2022 부마민주항쟁·민주화운동 관련자 위로금 3억3000 예산 확정

부산시청 전경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시청 전경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내년부터 부산 민주항쟁 관련자 전원에게 매월 5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보다 대폭 증액된 3억3000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부산광역시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해, 올해 4월부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중 월 소득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매월 5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5월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이에 내년부터는 위로금 지급대상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뿐만 아니라 부산 민주화운동 관련자까지 확대해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지급은 전국 최초로 위로금 지급기준에 나이와 소득 기준제한을 없앤 사례이다.

시는 내년부터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관련자 전원에게 매월 5만원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민주항쟁 관련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장례지원비 100만원도 지원한다.

이번 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의 보편 지급은 지금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룬 관련자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에 최소한의 예우를 다하고, ‘위로금’ 지급이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산시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관련자들에게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히며, “앞으로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은 2022년 1월부터 관련자들의 신청을 받아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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