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방재정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평가’를 실시해 총 3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203건의 사례 중 서면심사를 거쳐 35건을 선정하고, 이중 상위 10건의 우수사례에 대해 비대면 동영상 발표심사를 통해 대통령상(4건), 국무총리상(4건), 장관상(2건)을 결정했다.

대통령상에는 울산광역시, 경기도, 전북 남원시, 대전광역시 서구가 선정됐다. 울산광역시는 울산대교 염포산터널 구간 통행료 감면액을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는 성과를 이루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울산시는 울산대교 개통(2015.6.11.) 이후 민간운영사와 협약을 맺어 소형‧중형‧대형차량의 통행료를 각각 200원, 300원, 500원을 감면하고, 매년 약 22억여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손실보상금을 민간운영사에 지급해 재정부담을 느껴왔다.

그런데 “설 명절 통행료 감면후 민간운영사에게 지급하는 손실금이 부과세 대상이 아니다”는 국세청 질의답변 사례에 주목해 법률자문, 국세청과의 협의 등 5개월간의 노력으로 그간 납부했던 부가세를 환급(11억원)받아 세입 확충에 기여했고, 민자도로를 운영하는 타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선례를 마련했다.

전북 남원시는 지난해 8월에 입은 수해로 인해 577세대 116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나 민‧관이 협력해 피해조사와 체계적인 응급복구로 피해주민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점이 인정받았다.

남원시는 민간의 도움을 받아 침수지역 농기계 수리를 지원하고, 재해구호품 접수 일원화해 구호품 중복지급문제를 해결했으며, 수해현장의 폐목재를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나눠주어 총 약 5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또한 경기도는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굴하기 위해 체납자 거주지 탐문 등을 했으나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체납자 은닉재산이 특정되지 않아 재산 수색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는 회수되지 않은 수표발행 내역을 추적하는 방안을 마련해 미회수 수표라는 은닉재산을 특정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현장에서 수표를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수표발행 은행을 통해 압류(이득상환청구권)하여 수표 시효가 소멸하는 경우 시에서 상환받을 수 있어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 25억여원을 발굴한 성과에 호평을 받았다.

대전광역시 서구는 토지경계 조정을 위한 ‘바른땅 만들기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계 조정 후 조정금 문제로 토지 소유자와의 마찰, 장기간 소송에 따른 체납액이 5억원에 이르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토지 소유자와 사전에 조정금을 협의 후 경계 조정을 함에 따라 토지소유자와의 마찰을 줄이고 약 21억원의 세외수입을 확충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국무총리상에는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전주시, 충청남도 금산군, 대구광역시 서구가 선정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인천광역시는 환경부가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원격 수도 검침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수도미터 실험을 통해 고장원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해결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천시는 자체 실험을 통해 디지털 수도미터의 회전 불량 등 고장을 발견하고 원인분석을 통해 제조사의 자발적 리콜을 이끌어 내어 수도미터 관리비용 약 285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충남 금산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의 대표축제인 금산인삼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농민과 상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불용 예정인 축제예산을 활용해 금산인삼 판촉행사를 추진한 점이 돋보였다.

금산군은 금산축제관광재단과 함께 농민과 상인의 의견을 반영해 금산인삼 슈퍼위크, TV홈쇼핑 등 8개사업을 추진해 총 5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행정안전부는 선정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 시상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된 우수사례를 ‘지방재정365’ 사이트를 통해 전 자치단체에 전파해 지방재정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우수사례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장회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재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스스로 확충하려는 현장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우수사례들이 지속 발굴되고,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