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랜덤채팅상에 퍼져있는 성매매 등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유해정보 민원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인력난에 부딪쳐 제대로 된 모니터링조차 되질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는 이러한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다.  

근 5년간(2017~2021) 총 1만5635건의 랜덤채팅 관련 민원이 집계됐는데 그 수는 매년 꾸준히 늘었다. 

지난 2017년 422건을 시작으로 2018년 2461건, 2019년 2807건에 이어 2020년 4126건으로 급증하더니 지난해는 5819건까지 확대됐다. 

그에 비해 방심위의 모니터링 건수는 5년 동안 전체 5503건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2017년 1건 ▷2018년 726건 ▷2019년 1129건 ▷2020년 2697건 ▷2021년 950건 등이다. 지난해의 경우 모니터링 건수보다 신고된 민원 건수가 오히려 6배 이상 많았다. 

양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랜덤채팅에서 제기된 민원과 모니터링 과정에서 파악된 유해정보는 모두 성매매 관련 내용이다. 하지만 방심위에서 랜덤채팅을 담당하는 인력은 현재 단 1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타 업무도 병행하는 탓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양 의원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랜덤채팅은 성인인증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나 일부 랜덤채팅 업체는 정부의 점검 시기에만 성인인증 절차를 적용했다가 다시 푸는 꼼수를 부리는 등 청소년들이 유해한 정보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