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지난 금요일(21일) 국회의원 178인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접수됨에 따라, 내일(25일)부터 제393회국회(임시회) 회기가 시작된다. 한편, 오늘(24일) 정부로부터 총 14조 규모 추경안이 제출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4.0조 원 규모(재원 :국채발행 11.3조 원+공자기금 여유자금 2.7조 원)로 ▷소상공인 지원(방역지원금 300만 원 등)에 11.5조 원 ▷방역 보강(병상 확보, 코로나 치료제 구매)에 1.5조 원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예비 1.0조 원이 편성됐다.

이번 추경안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재위(위원장 윤후덕, 기재부 소관, 공공자금관리기금), 산자중기위(위원장 이학영, 중기부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보건복지위(위원장 김민석, 보건복지부, 질병청 소관) 등이다.

수요일(26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에 대한 현안 질의를 가질 예정이며, 금요일(28일) 오전 10시에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을 다룰 예정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24일 국회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주 국회 의사일정을 이같이 밝히고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69건”이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먼저, ‘국민투표권 연령 하향 법안’이 제출됐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권을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투표권 연령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에 접수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국민투표권 부여의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의 자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임신부 방역패스 예외법안’이 접수됐다. 현재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해 접종 권고 대상이라는 의견과 임신부를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제출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신부에 대해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서는 안되며,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이유로 임신부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어 “지난 주 새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농업,농촌,농민기본법 제정 반대에 관한 청원’ 총 1건”이라며 “이를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10건”이라고 공표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사무처는 국회 주요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했다.

내일(25일)은 오전 11시 30분에 국회의원동산 사랑재에서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 오찬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다.

목요일(27일)은 오전 11시 30분에 ‘국회 코로나19 의연금 전달식’이 있을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 각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이 참석하며, 의연금은 6개 기부단체대표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여기서 6개 기부단체란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를 일컫는다.

국회의정연수원은 목요일(27일)부터 이틀 간 전국 대학(원)생 184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를 실시한다. 대학(원)생들에게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국회조직 및 인턴제도 등을 소개함으로써 국회 내의 직업군과 업무에 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월 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국회도서관은 개관70주년을 맞이해 2월1일(수)부터 3월31일(목)까지 ‘더 모먼트, 국회도서관과의 추억’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열람증이나 국회도서관 사진 등 국회도서관 관련 기록물과 사연을 함께 접수하면 우수 응모자를 선정해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4월15일(금)에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늘(24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실 및 한국물환경학회와 공동주최하는 ‘탄소중립시대의 물관리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수요일(26일) 오전 10시에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 및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공동주최하는 ‘폐기물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도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오후 2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및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주죄하는 ‘정책 대전환을 위한 국가혁신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회 본관 및 부속건물 수배전반 교체 공사로 인해 설연휴 기간인 토요일(29일) 0시부터 다음 주 수요일(2월2일) 오후 5시까지 국회 본관과 소통관 등 모든 부속건물이 정전된다.

이와 함께 국회홈페이지·의안정보시스템·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등 국회정보시스템 일체도 금요일(28일) 오후 6시부터 다음 주 목요일(2월3일) 오전 8시까지 서비스 중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