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국민 10명 중 9명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를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은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일주일 앞둔 지난 18일~19일 데일리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 대국민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산업재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50%, 대체로 심각하다는 응답은 40.8%이었다. 특히 기능·숙련직에서는 95.8%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사업주의 산업재배 예방 노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3%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19%에 불과했다. 사업주의 산재 예방 노력에 대한 부정평가는 대전·충청·세종에서 85%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기능·숙련직에서 83.3%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50대에서 82.1%로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4.8%였다. 부정평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경북 지역으로 응답자의 80.3%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령별로는 18~29세 응답자의 76.4%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업주에 대한 부정평가는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최근 발생한 여러 사고들을 보면서 사업주의 산재예방 노력이 미흡하다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1.8%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에서 노동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부정평가가 78%로 높게 나타났다.

노동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평가는 정부와 사업주에 대한 부정평가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노동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해 노동자의 안전수칙을 더욱 준수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은 59.4%로 국민 10명 중 6명이 사업주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사업주까지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18.7%였고, 담당자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은 17%로 조사됐다. 최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당한 광주·전남북 지역 응답자들은 사업주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74.3%였다.

경영자 단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으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지만, 국민들의 인식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국민들과 사업주 간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영 관리직 종사자의 32.9%는 사업주까지 처벌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했고, 기능·숙련직의 73.5%는 사업주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응답해 직종 간 인식에도 차이가 있음을 드러났다.

기능·숙련직, “83.3% 중대재해법 산재예방에 도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77.6%로 높게 나타났다.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40.1%였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3%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북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4.8%로 높게 나타났고,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84%로 높게 나타났다. 직종 중에서는 기능·숙련직에서 83.3%로 높게 나타났으며, 무직 또는 취업을 준비 중인 응답자의 80.9%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고,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재를 감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업주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0.5%로 1순위를 차지했다. 정부의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28.1%로 2순위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제도 강화가 15%로 3순위를 차지했다. 50대 이상에서 사업주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7.2%로 높게 나타났고,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정부의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산재 감소를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는 노동자의 안전수칙 준수라고 응답한 경우가 14.3%였고, 전 국민 안전교육 확대 7.1%, 산재 전문인력 확대 3%로 조사됐다.

산재감소를 위해 사업주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최근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정부의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사업주의 노력과 유사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산재 감소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산업재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게 됐다”며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일터에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와 개선대책 마련에 사업주가 노력해 줄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조사 주관기관 :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 조사 수행기관 : 데일리리서치

- 조사기간 : 2022. 1. 18. (화) ~ 1. 19. (수)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ARS 전화

무선 80%(무선 RDD), 유선 20%(유선 RDD)

- 조사대상 : 전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1000명(남자 49.8%, 여자 50.2%)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3.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