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근거를 담은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2월4일 대표발의했다.

장애인은 정규 의무교육 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높은 실정이다.

현재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적인 지원은 미흡하다.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장애인의 특수성을 살려 목적과 교육과정, 지원내용이 달라야 하는데, 현재의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지원 체계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여전히 소외받고 있다.

이에 조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평생교육과 고용‧복지 등의 연계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에게 보편적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 위원장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은 기초학력 보장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학령기를 놓친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의 법적 근거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제정·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앞으로 장애인교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은 강민정, 권인숙, 김병욱, 김예지, 김철민, 박찬대, 서동용, 안민석, 유기홍, 이종성, 이탄희, 천준호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