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가 새 시대의 과제가 되며,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에 대한 정부와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여야는 1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된 ‘혁신형 SMR 국회포럼’에서 SMR 개발에 대한 서로의 공통된 의견을 확인했다.

해당 포럼을 주최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MR은 과학적 기술은 물론 현대 시대 과제 중 하나인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한국이 이를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대로 성공해 잠수함, 항공모함 등에 탑재할 수 있는 기술력을 키워 낸다면 국내 해군력을 비롯해 군사 강국으로도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동 주최자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국제적인 흐름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SMR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도 원전을 기저 전력으로 활용하면서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춘 연구 개발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유세 때부터 ‘탈원전 백지화’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탈원전에 대한 재검토가 아닌 SMR 개발에 관한 내용은 여야 모든 진영에서 나온 공약이다. 그만큼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SMR’은 이미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법제화와 개발을 착수한 실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인 빌 게이츠는 테라파워를 설립해 345MW(메가와트)급 SMR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스페이스X CEO인 일론 머스크는 나사와 협업해 우주 탐사 원전을 개발 중이다. 미국 대표적인 SMR 기업 뉴스케일파워는 실전형 SMR 제작에 착수할 만큼 진척을 이뤄 냈다. 국제적으로 SMR 개발 선점을 위해 투자와 시기를 앞당기고 있는 추세에 국내 또한 미래 에너지 사업과 공급을 위해 발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원자력 강국 중심으로 기술력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세계 최초로 미국 NRC 설계 인증을 받은 뉴스케일파워사의 SMR은 최근 루마니아에 이어서 폴란드까지 수주를 목전에 두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형 차세대 SMR 개발을 목표로 지난해 9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해 본심사 마지막 단계를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이 SMR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과기부와 산업부 공동으로 혁신형 SMR(i-SMR) 개발을 위해 2021년 9월 5832억원 규모(2023~2028년, 6년간 추진)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 올해 5월에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삼성물산, GS 그리고 테라파워에 투자한 SK까지 적극적으로 SMR 개발 투자에 힘쓰고 있다. 단, 문제는 국내 기업들이 자국이 아닌 해외로 투자 방향을 잡았다는 점이다.

투자 활성화 위해 민간 대상 수용성 확보‧규제 완화 필요

정동욱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i-SMR 경쟁력 제고 및 성공전략’을 발제하며 “예타 중인 5000억원 규모는 공학적 기술 위주로 측정된 금액이며, 실상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 캐나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루마니아 다수의 민간 기업들이 해외 원전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많은 민간 기업들은 국내가 아닌 해외 원전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당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자국 기술 개발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 예측할 수 있으며, 기술과 체제의 문제를 포괄해 민간 기업에 제대로 어필하지 못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익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현재 혁신형 SMR이 정부, 공공기관 주도로 가고 있는데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이 SMR을 자체적으로 공장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익 교수는 “예산을 추산했을 때 혁신형 SMR을 24개월 안에 건설,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혁신 제조 기술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이뤄져야 한다. 대형 원전에서 보지 못했던 건설 및 제작 기술들이 도입돼야 하는데, 건설 및 제작 도입 기술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철강이나 반도체나 조선 산업에서 만약 원자력을 사용하겠다고 할 때 사기업도 i-SMR을 사용할 수 있게 법적 제한 장치 완화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가 전력망에만 SMR을 쓰는 것이 아닌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도 해당 에너지를 이용하면, 탈탄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전보다 더 확보할 수 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민간 투자를 받으려면 우리나라 전력 사업이 전면적으로 개편돼야 한다. 개편되는 것과 더불어 자발적으로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한다. 해외 기업들에 민간 투자가 집중되는 이유는, 중간 실적을 바탕으로 상장을 한다든지 연구 개발 자금을 모집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한 결과”라고 조언했다.

SMR 개발과 핵폐기물 처리 기술로 안전성 구축해야

소형이든 대형이든 원자력에 있어서 과연 고준위, 저준위 폐기물을 어떻게 폐기하고 저장할 것인가는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다.

김영식 의원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용성이다. 프랑스에서는 지하 500m에 핵폐기물을 저장하는 기술을 10년 전부터 구축해 놨다. 100, 200년 이상의 시간을 예상하면서 진행한 결과물이다. 우리나라 또한 SMR 개발에 집중하는 것과 동시에 개발 후에 발생한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수용성과 연관이 밀접하며, 국내는 주민과 소통하는 부분에서 해외에 비해 많이 뒤처지고 있는 편”이라고 진단했다.

이광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원전 해체 기술을 한국이 주도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현대건설이 원전 해체를 수주했다. 이처럼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SMR을 만들고 해체하는 기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저장하는 기술 또한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