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C 40% 감축 후퇴할 수 없어”···
탄소중립 실현 논의에 민간 부문 역할 확대

인적자원·기술개발 투자 활용 노하우 전수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손실보상 피해 지원해야

“새 정부 국제사회 대응 데이터·경험 중요”
COP33 유치 국제협력 이끌 주무 부서 필요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대담 중인 환경일보 김익수 편집대표 /사진=박선영 기자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대담 중인 환경일보 김익수 편집대표 /사진=박선영 기자

[외교부=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덴마크에 다녀온 소감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김 대사는 5월12일부터 이틀간 덴마크 코펜하겐 ‘5월 기후변화 각료급 회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그는 40여 개국이 참석한 회의 자리였지만 거의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다는 것으로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각 국가들의 의지를 전했다.

김 대사가 전한 바에 따르면 회의는 올해 11월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구촌 현안이 논의되는 COP27(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의장국인 이집트 주도로 열렸다. 관심을 모았던 존 캐리 미 백악관 기후특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상하이 봉쇄가 이어지고 있는 중국 역시 불참했으며, 대신 덴마크 대사관 참사관을 보냈다. 기후변화로 연일 폭염 기록을 갱신 중인 인도 역시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이집트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COP28 의장국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참석했다. 김 대사는 이와 관련해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중동 국가들의 서포트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고 해석했다.

김 대사는 COP27에서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 등에 대한 어젠다가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덴마크 회의 현장의 이슈를 본지에 생생하게 전한 김 대사의 참석 목적은 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을 소개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변함없이 이행할 것을 국제사회에 밝히는 것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NDC를 지난해 12월 유엔에 제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을 이룰 것’을 86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탄소중립 이행방안에 대해서는 조정 의사가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목표는 준수하되 부문별로 현실적 감축수단을 마련해 법정 국가계획에 반영)도 덧붙였다.

김 대사는 본지와의 인터뷰 내내 웃음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각국의 이해가 첨예한 국제 회의장에서 필요한 사람은 만났고, 할 말은 했고, 들을 이야기를 모두 듣고 온 후 가지는 여유로 해석됐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지난 10개월간 기후변화대사로 근무한 소회와 그간의 국내외 이슈를 복기했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그의 행보를 따라가면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국내외 이슈를 대부분 만날 수 있다.

새 정부 110대 과제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향후 5년간의 계획이 밝혀졌다. 김 대사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방향을 긍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국제사회에 대응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데이터와 경험을 가진 실무자와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특히 현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각국의 어젠다에 금융과 경제기관의 이해가 상당 부문 관여하고 있다는 의견은 인상적이었다.

주 세네갈 대사,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사무차장 등을 거치며 다져진 실무감각으로 본지 인터뷰 질의에 현실적으로 더 논의해야 할 부분과 국내외에서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밝힌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외교부 본청 집무실에서 만났다.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기후위기 시대 COP33을 준비하는 한국의 주요 어젠다로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돕는 것’과 ‘손실보상 피해지원’을 들었다. /사진=박선영 기자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기후위기 시대 COP33을 준비하는 한국의 주요 어젠다로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돕는 것’과 ‘손실보상 피해지원’을 들었다. /사진=박선영 기자

기후변화 대응 큰 진전 이룬 지난 10개월

Q. 지난해 7월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로 취임 이후 국제적으로 COP26 행사가 열렸고, 국내적으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발표됐다. 이와 연계해 지난 10개월간 기후변화대사로 근무하며 느낀 변화와 성과라면

지난 10개월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국내외적으로 가장 큰 진전이 이뤄진 시기이다. 국내외 변화는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국제적인 변화라면, ‘2050년 탄소중립’ 의제에 각 국가들이 공감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을 실행해야 하는지, 이것에 따른 각국의 적응과 재원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빠르게 진전된 때였다.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시기 차이만 있을 뿐 이제 어느 나라도 탄소중립 감축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이로써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국가 간 공유하고 각 나라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정교한 계획이 나올 수 있게 됐다. 지구적 과제인 탄소중립을 위해 각국이 얼만큼의 역할을 해야 할지도 나와 있다. 5년마다 기존 NDC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NDC 진전 원칙’도 만들어졌다.

이 같은 탄소중립 실현 논의에 더 빨리 반응하고 있는 것이 프라이빗(민간부문) 섹터다. 10여년 전 민간부문과 기업들은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너무 어려운 일로 여기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현재는 정부보다 더 탄소중립 구현을 강조한다. 특히 자산가, 금융계, 투자사 등에서는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꺼리는 모습을 보인다. 이제는 정부 논의가 프라이빗 섹터들의 변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도 보인다. 탄소중립을 논의하는 국제 회의장에서 인도나 중국 정부 대표는 아직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반면 막상 인도와 중국의 프라이빗 섹터들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국내적으로는 취임 후 10개월간 이뤄진 진전이 10년간의 변화보다 더 극적이고 빨랐다. 2050년 탄소중립 선언,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채택, 2030년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NDC 발표로 한국이 기후변화에 선도국가로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시간이었다. 국제적 민간부문의 변화에 국내 민간부문도 빠르게 반응했다. 민간부문 확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가 간 이견차이를 좁히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실제로 인도, 중국 탄소중립 선언에 민간부문이 크게 기여했다. 인도와 중국은 최대한 선진국 도움을 받으며 탄소중립 실현을 이뤄 갈 계획이다.

Q. 산업 구조상 제조업이 많은 우리나라 환경을 고려할 때 2030 탄소 감축 목표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또한 석탄화력 2040 발전 폐지에 대한 의견은

NDC 목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모든 나라들이 각자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풀어내야 할 공통의 과제다. 2030년 NDC는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약속이므로, 40% 감축이라는 목표는 후퇴할 수 없다. 다만 40% 감축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은 국내외적 현실을 고려해 수정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NDC 목표 준수가 포함돼 있으며, 보다 실현 가능한 달성 방안을 정부가 마련할 것임을 명시했다.

석탄발전 폐지 시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종식시키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게 NDC 40% 감축은 큰 도전이다. 값싸게 전기를 생산하는 석탄 발전을 종식시키는 문제도 쉬운 과제가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석탄발전 종식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석탄으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해 만든 제품을 구매하지 않거나 추가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추세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EU 탄소국경조정제도, 퍼스트 무버 얼라이언스 등).

따라서 석탄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값싼 전기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청정에너지를 통한 전기 생산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수소, 소형모듈원자료(SMR) 등의 분야에서 기술 진보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한민국은 청정에너지 시대 선도국가가 돼야 한다.

덴마크 코펜하겐 ‘5월 기후변화 각료급 회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효은 대사는 새 정부 기후정책과 비전을 소개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격에 걸맞은 기여를 적극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사진제공=외교부
덴마크 코펜하겐 ‘5월 기후변화 각료급 회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효은 대사는 새 정부 기후정책과 비전을 소개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격에 걸맞은 기여를 적극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사진제공=외교부

개도국 변화 이끌 어젠다 발굴 필요

Q. 기후변화대사의 업무는 기후변화 관련 대내외 협력 및 협상업무라고 명시돼 있다.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국제사회에 기후변화 선도국가 역할을 선언한 우리나라가 올해 11월 COP27에서 이끌어 낼 어젠다라면

올해 COP27에서 다뤄질 중요한 이슈들은 개도국의 손실에 대한 복구, 기후변화 적응 지원 강화, NDC의 충실한 이행, 기후 행동을 촉진할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 등이다. 한국은 농업, 산림, 수산업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국가다. 특히 이 분야는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개도국들이 지원을 요청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들 국가들은 기후변화로 감당할 수 없는 큰 태풍이 불면 전 국토의 모든 농사를 망칠 수도 있다. 한국의 선진 농업, 수산업, 임업 기술이 개도국으로 진출해 그들의 적응 노력을 도와주고, 동시에 우리 기술을 국가발전의 근본 기술로 만들 수 있다. 경쟁력이 있고 개도국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물이 적은 곳에서도 잘 자라는 밭벼 등에 대한 기술지원도 고려 대상이다.

Q. 이집트 COP27에서 지난해 글래스고 기후조약에서 언급된 석탄 사용의 단계적 축소와 합의된 1.5℃ 기온 상한 유지가 더욱 발전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까

올해 COP는 수준 높은 NDC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들은 NDC를 업데이트하도록 독려하는 동시에 이미 NDC를 발표한 국가들은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NDC를 이행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G20 국가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론이다.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등이 더 큰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이들 국가들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도 논의될 것이다.

지난해 COP26에서 미국과 EU는 2030년까지 남아공의 정의로운 에너지 인프라 전환을 위해 85억불을 향후 5년간 지원하겠다는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 패키지는 단순한 공적 자금 지원이 아니라 대규모 민간투자를 수반하는 종합 패키지이다. 이러한 남아공 모델을 여타 개도국으로 확대 적용시키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한국도 민간을 중심으로 주요 개도국 에너지 전환에 초기부터 참여한다면 앞으로 열릴 더 큰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5월2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기후변화 대응과 자연기반해법’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김효은 기후변화대사 /사진제공=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지난 5월2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기후변화 대응과 자연기반해법’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김효은 기후변화대사 /사진제공=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인적자원·기술개발 경험, 개도국과 나눠야

Q. 지난 3월 세계물포럼에서 기후위기 시대 한국의 물관리 사례를 발표해 큰 호응을 받았다. 2028년 COP33 유치에 도전하고 있는 한국이 유치 성공을 위해 정부와 시민들이 국제적으로 보여줘야 할 행동이 있다면

현장에서 바라본 COP 유치는 정말 커다란 국제적 리더십을 요구한다. 또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강점을 총동원해야 한다. 영국은 COP26 유치를 위해 전통적인 강점인 금융, 시민사회 등 비정부 분야 힘이 총동원돼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을 갖춰 유치에 성공했다. COP27을 유치한 이집트는 아프리카와 개도국을 위한 COP를 강조한다.

특히 전 세계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기관이 중심이 돼 지난해 4월 결성된 GFAZ(Glasgow Financial Alliance for Net Zero, 탄소중립을 향한 글로벌 금융 동맹)는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화석연료 사용 국가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이 동맹은 개도국들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큰 규모의 기후 기금을 마련하기도 한다.

2023년 COP28 개최국 아랍에미리트(UAE)는 개도국과 아프리카의 탄소중립 구현을 돕는 비용을 아끼지 않고 있다. 맹그로브 숲(열대, 아열대 지방 해안가에서 주로 자라며 온실가스 흡수, 뿌리는 물속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1억개를 조성하고, 혁신적인 농업 이니셔티브로 개도국을 지원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반면, 한국은 오일머니를 가진 UAE처럼 천문학적 비용을 쓸 수도, 영국과 같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한국이 잘 할 수 있는 리더십은 무엇일지 고민하고 있다. 한국은 자원은 없지만 사람과 기술로 번영을 이룩한 국가다. 사람과 기술에 투자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한국은 개도국에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롤모델이다. 개도국들이 인적자원과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한국만이 보여줄 수 있는 차별화된 리더십이다.

개도국은 수자원 개발, 관리, 폐수 처리 등 물의 전주기에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재난 대부분이 가뭄, 홍수, 태풍 등 물과 관련이 깊다. 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됐다. 물은 기후변화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주제다.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은 농업, 수산업, 임업 이외에도 쓰레기 처리,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민간과 시민의 자발적 이니셔티브들이 모범이 될 수 있는 국가이다.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 당근마켓을 통한 물품 교환은 에너지와 자원 소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폐기물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지속적인 환경교육, 미래 환경 위기 막을 수 있어”

김효은 대사는 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으로 ‘개도국 기후협력’을 꼽았다. 하지만 현재 정부와 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는 개도국 기후협력 전략을 이끌 국제협력국이 없다. 김 대사는 개도국 기후협력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각 정부 부처에 도움을 요청하며 전략을 세워나갈 국제협력 파트 강화 의견을 내비쳤다.

김 대사가 인터뷰 중 입은 옷은 초록색이다. 김 대사는 사진이 잘 나오기 위해 입은 것이라고 말했지만 초록색이 인터뷰 중 그가 반복해서 언급한 탄소, 녹색, 기후 등의 단어와 어울리며 이야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요소인 것은 분명했다. 김 대사가 전해준 국제회의 사진 속 복장도 녹색 상의였다. 이것은 오랜 기간 국제회의에서 국가대표로 나서 이목을 집중시켜 온 그의 작은 노하우를 본 것으로, 기후변화대사로 또는 탄소중립대사로 차후 국내외에서 보여줄 활약에 더욱 기대를 가지게 되는 이유다.

김효은 기후변화대사가 전하는 ‘기후위기 시대’ 지구를 살리는 한마디

젊은 세대는 다르다.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행동해야겠다는 열정과 헌신을 느낄 수 있다. 환경교육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더 강화돼 미래 환경위기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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