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엑스=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탄소중립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만큼 정부는 올해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녹색산업 육성’을 꼽았다.

환경부는 8일 서울 코엑스서 열린 ENVEX 환경산업정책 세미나에서 녹색산업의 집중적인 육성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신성장 동력으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기업에 ‘융자‧펀드’, ‘해외진출’, ‘신산업’ 등 지원

정부 지원책의 주요 내용으로 환경부는 녹색기업의 성장 도약을 위해 창업 이후 사업화‧실증‧해외진출 등을 직접 지원하고, 단기적인 단계를 넘어 융자‧펀드 등 자금지원을 통해 전주기 성장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녹색융합클러스 조성을 통해 바이오가스, 순환자원, 환경IoT 등 5대 녹색 신산업을 육성하고, 녹색산업 수출지원을 강화해 지원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환경부 환경산업 지원사업은 총 네 가지로 구분된다. 예비 창업과 창업, 사업화와 해외진출로 나뉜다.

예비 창업 단계에서는 ‘에코스타트업 사업’이라는 명칭하에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심사를 통해 예비 창업자 75명과 창업기업 75개사에 사업비의 최대 70%가 지급되며, 창업교육 및 멘토링과 창업 아이템 시장 검증, 투자유치 역량 강화도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환경부는 창업 대전을 주최해 환경산업 아이디어나 창업자를 발굴 및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발표 경연 최종 8팀은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 가점과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서류 평가도 면제되는 특전을 누리게 된다.

사업화 부문 지원 비중도 크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촉진, 제품화, 시장진출을 위한 5개 프로그램 중 2, 3개 과제에 기업당 최대 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원 분야는 ▷청정대기 ▷자원순환(생분해 플라스틱은 제외) ▷스마트 물 ▷기후대응 ▷일반 환경 등 환경 전 분야다.

녹색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힘을 쏟는다. 해외 발주처를 초청해 해외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해외 유망 환경사업에 대한 예비‧본 타당성 조사 비용, 해외벤더 등록 등을 지원해 수출 경쟁력을 제고한다.

서지원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서기관은 “탄소중립 사업수요가 크게 증가하거나 성장률이 높은 중동, 중남미 등에 수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MDB와 협력 체계를 강화해 국내 우수 기술‧기업 소개 및 ODA 참여기회를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자금 확보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를 통해 기업당 환경산업(시설‧운전)에 최대 100억원이, 녹색전환(시설)에는 최대 80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환경부 분기별 고시 금리(2022년 1분기)가 1.82%로 적용돼 모든 기업들에게 선호도가 높다.

이외 연간 정부자금 200억에서 300억을 비롯해 민간 투자금 150억에서 300억까지 조성해주는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3년 지원사업 공고는 올해 12월경에 진행될 예정이다. 전체 지원사업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또는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대기배출사업장 지원 및 관리 강화, 청정연료전환 추진

대기배출사업장의 규제도 점차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사업장 부문이 미세먼지 배출량의 3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충묵 환경부 대기관리과 서기관은 “작년 10월에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주변환경 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한 허가조건의 부여로 관리, 규제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종, 5종)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단계적 부착을 의무화해, 실시간으로 관제센터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보조금 지원사업장에 IoT 부착 설치비 90%와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 완화한다는 취지다.

환경부 관계자는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규모는 2022년에 1126억원의 예산이 잡힌 만큼 내년에도 비슷하게 진행된다”고 전했다.

대기오염물질 다량 발생원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중질유 사용시설을 청정연료로 전환하는 사업이 올해 새롭게 시작됐다. 26.5억여원의 지원을 통해 중질유 배출시설인 일반 버너와 벙커C-유저장용기 등을 청정연료인 저녹스버너와 LPG 저장탱크, LNG 인입배관으로 탈바꿈한다는 입장이다.

생태독성 단계적 최적 관리방안 마련 및 기술 지원

박병만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 부장은 “실용적인 생태독성 저감책 마련 및 관리기술 개발을 위해, 생태독성 원인물질 파악 및 독성저감 방안을 제시해주는 기술지원을 무상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생태독성 우수사례 도출 및 정보제공과 생태독성 우수사례 선별, 정보제공, 사업장 특성에 맞는 생태독성 관리방안 제시,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도 이에 포함된다.

사업장 현장조사로 독성발생 업체를 진단하고, 폐수배출시설 독성 저감 기술을 지원해 독성 원인물질 규명한다. 전문가 포럼 및 배출시설별 기술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수생태계 조성을 하겠다는 목표다.

생태독성 안정적 운영 과제의 해결책으로 총 3단계로 최적관리방안을 다졌다. 폐수발생량 등을 최소화해 독성원인 물질을 제어한 후, 적정량의 처리제 투입으로 폐수처리를 조절한다. 마지막 단계로 고도설비를 도입할 방침이다.

생태독성 관리 기술지원 신청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자주 찾는 대국민 서비스>생태독성관리 기술지원)에 있는 신청서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