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탄소중립 달성 방법 중 하나로 ‘한국형(K)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밝혔다. K-순환경제는 폐기물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고 폐자원을 순환 이용하도록 해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것이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이같은 K-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제를 시행해 6월20일 기획재정부 발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A(우수)등급을 받았다. 특히 국가 재활용 목표(124톤) 초과달성(109%)에 기여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공단 내 자원순환본부는 ▷비대면 소비로 급증한 아이스팩을 재사용하는 플라스틱 Free 확산 캠페인(기재부 주관 혁신·혁업·시민참여 과제공모 최우수) ▷생수나 음료를 담았던 페트병을 잘게 부숴 세척하고 페트병으로 다시 만드는 보틀 투 보틀 방식 국내 최초 도입 ▷폐자동차 속 폐전기·전자제품 新회수체계 구축(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영농폐비닐 재활용 친환경필름 원료생산 등을 성과로 인정받았다.

2020년 부산에서 시작된 아이스팩 재사용 캠페인은 지난해 전국 단위로 확산됐다. 이를 통해 미세플라스틱 934톤 발생 저감, 소각·매립 예산 절감,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4500명 등의 성과를 거뒀다.

폐자동차 속 폐전자제품은 별도의 제도적 회수가 없어 납, 수은 등 중금속 누출 등의 환경오염과 재활용 사각지대를 발생시켰다. 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는 폐차장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 취지와 필요성을 피력해 폐자동차 속 폐전기·전자제품 新회수체계 구축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폐자동차 5035대를 회수하고·재활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처럼 자원순환·재활용 분야에서 지난 2년간 성과를 만들어온 김은숙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장이 본지와의 인터뷰 중 가장 많이 고민하고 답변에 어려움을 겪은 질문은 ‘기후위기 시대 지구를 살리는 한 마디’였다. 결국 인터뷰 시간 내 답을 다 듣지 못하고 3일 후에야 이메일로 답변을 대신했다. 환경과 자원순환업무 분야에서 지난 30년간 활약해온 내공으로 지구를 살리는 방법 하나쯤은 어렵지 않게 답할 수 있었겠지만, 그가 쉽게 답을 하지 못한 것은 환경 전문가로서 정책적인 대답과 냉장고를 우선 줄여야 한다고 말한 시민으로서의 입장 중 어느 것을 간단히 선택하지 못해서 일 것이다.

다음은 환경·자원순환 전문가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자원순환·재활용 정책을 이행해온 김은숙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장을 만나 나눈 일문일답이다.

순환이용률·최종처분 목표 초과 달성

Q.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자원순환 정책발전을 경험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이뤄낸 지난 2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본다면

신규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및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2020년 순환이용률(111%) 및 최종처분율(102%) 목표를 초과 달성해 녹색 친화적 폐기물 감량 확산에 기여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도 확대 등 폐기물 재활용 제도 개선 및 운영을 통해 국가 재활용 목표를 초과 달성(2021년 109%)해 재활용 활성화 기반도 마련했다.

또한, IoT·AI·빅데이터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폐기물 안전처리 체계 구축,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및 폐기물 수출입안전관리센터 운영 등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폐기물 관리로 불법행위 감시체계를 강화했다.

더불어 공동주택 등 재활용폐기물 정보관리 체계 구축과 재활용시장 모니터링을 위한 재활용시장관리센터 및 비축시설 구축·운영 등 폐기물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관리 기틀을 마련했다.

다만, 2018년 쓰레기 대란 등으로 기존 재활용 정책이 한계에 봉착했는데 자원순환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관련 부서 및 기관에만 국한해서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으며, 정부 전 부처, 국민, 기업 모두 참여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한계점을 인식하게 됐다.

Q. 순환경제 시대, 현재 추진 중인 대표적인 플라스틱 폐기물 자원순환정책이라면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 중 하나로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확대됐다. 환경공단은 플라스틱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해 관련 정책 지원과 제도를 주도적으로 운영한다.

먼저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의 등급 평가, 결과 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자발적 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 운영을 통해 재질·구조가 개선된 제품 생산량이 3.3배 증가했다. 유색병을 무색·무라벨 등으로 개선하는 등 포장 트렌드 변화를 견인해 국민들이 편리하고 원활하게 재활용을 실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친환경 포장재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롯데칠성음료, 빙그레 등 57개사에서 무라벨 페트병을 출시했다.

또한,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를 위한 EPR 제도, 플라스틱 발생 원천 저감을 위해 플라스틱 품목 중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용기 등의 제조·수입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폐기물부담금제도’, 부담금 대상품목 중 재활용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가연성 폐기물의 일부를 고형연료(SRF)로 재활용해 에너지 열원으로 활용하는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순환경제체계 구축

Q. 지난해 12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를 이행하는데 있어 자원순환본부의 역할이라면(특히 폐자원을 순환 이용하는 부분)

코로나19로 폐기물이 증가해 폐기물 관리여건이 변화했다. 정부는 이같은 변화를 반영해 자원순환정책 대전환(2020년 9월),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2020년 12월), K-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2021년 11월)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환경공단은 ‘폐기물 제로화’ ‘순환경제 사회’라는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다양한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제도를 운영하며 축적한 전문지식과 경험으로 폐기물 발생 감량, 재활용 확산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유가성(有價性)이 크고 유해성이 낮은 폐기물이 쉽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순환지원 인정기준과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인정 절차도 간소화해 폐기물발생 저감 및 재활용을 확대한다.

다음,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투명페트병을 별도 배출 및 신규 수요처 발굴을 통해 고품질 재활용을 추진한다. 폐페트병을 다시 의류, 용기 등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2020년 12월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정책이 시행됐다. 고품질 원료인 투명페트병을 배출단계부터 재활용 단계까지 깨끗하게 별도 관리해 그동안 단섬유, 노끈 등 저품질로 재활용되던 것을 의류, 식품용기 등 고품질 재활용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1년 식약처와의 협업을 통해 투명페트병이 식품용기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버려진 폐페트병이 다시 식품·음료 등의 재생용기로 사용돼 이론상 무한반복이 가능한 BtoB(Bottle to Bottle) 순환형 재활용시스템을 구축했다.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전기차 폐배터리 및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폐자원 회수·재활용을 위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구축·운영으로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순환경제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이러한 환경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자원순환본부에서는 그동안의 자원순환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확대 및 축소사업을 발굴하는 등 향후 발전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중장기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다.

이처럼 기존제도의 개선과 신규 사업을 추진해 산업계뿐 아니라 국민도 생활 전반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과 비교해 플라스틱과 종이류 배출량이 크게 증가했다. 기존 폐기물 관리시스템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재활용폐기물 종합대책(2018년 5월)으로 1회용품·포장재 등 일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성과가 있었으나, 코로나19 이후 배달·택배가 늘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2020년 전년 동기 대비 택배 19.8%, 음식 배달 75.1%, 폐플라스틱 14.6%, 폐비닐 11%) 했다. 이에 정부는 플라스틱 생산·소비 감축과 수거 플라스틱 재활용을 확대하고,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2020년 12월)‘ 및 ’K-순환경제 이행계획(2021년 11월)을 마련했다.

환경공단은 향후 2050 탄소중립과 연계한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촉진을 위해 플라스틱 발생단계부터 재활용 확대단계까지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플라스틱 발생 원천 저감을 위해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현실화(현 폐기물부담금 150원/kg)하고 과대포장 사전평가제 도입, 유통포장재 과대포장 기준 시설, 포장재 재질, 구조 재평가 등을 통해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를 위해 선별품 품질에 따른 지원금 차등 교부와 재생원료 사용시 분담금을 감면하는 등 EPR 제도를 개선하고, 환경성보장제 의무 대상을 전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폐플라스틱 저온열분해를 통한 가스화·유화 등 기술 개발 유도를 통해 발전 및 수송 연료나 플라스틱 원료로 재활용함으로써 새로운 폐플라스틱 발생감량 재활용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또한, 경기 및 유가 변동에 민감한 재활용시장은 그간 민간 중심으로 운영돼 시장 침체 시마다 수거중단 우려가 발생하고 있어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운영해 재활용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폐지, 폐비닐 등 재활용품 긴급비축 등 선제적 안전화 조치로 폐기물 대란 재발 사전 차단하고 있다.

환경공단은 이러한 탈플라스틱 제도 시행으로 ‘폐기물 제로화’ ‘2050 탄소중립’ ‘순환경제 사회전환’이라는 정책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사회적 비용과 지역 갈등 줄이는 생활폐기물 정책

Q. 재활용 인식 고취를 위해 자원순환본부에서 지자체·시민과 실행하는 사업이라면

선거 이후 폐현수막 등 섬유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롯데홈쇼핑과 새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을 건축자재로 업사이클링해 남산도서관 옥외공간 친환경 독서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폐현수막 건축자재가 공공시설물의 공간 마련에 활용되는 것은 국내 최초다. 5월19일 롯데홈쇼핑, 서울시, 서울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10월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인천시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통장 파우치로 업사이클링돼 7월 중 농협 인천영업본본점 40개 지점에서 고객 사은품으로 사용된다. 부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부산진구 새마을부녀회와 협업해 앞치마로 제작해 9월중 과수원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Q. 지자체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관할 구역 외에서 처리하는 경우 이를 반입해 처리한 지자체가 반출한 지자체로부터 반입협력금(반입수수료의 최대 2배 이내)을 징수할 수 있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면

정부는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2022년 발생지 책임원칙을 확립하고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반입협력금제도는 현재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재활용시설을 보유한 지자체 주민에 일부 보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지자체 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폐기물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및 지역간 갈등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바람직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김은숙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장이 전하는 ‘기후위기 시대’ 지구를 살리는 한마디]

사용하지 않을, 또는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일회용품은 반납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방법을 지켜 배출하는 등 우리 모두가 비록 조금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필(必) 환경을 통해 친(親) 환경을 실현하도록 생활 속 상시적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