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사)한국환경한림원(회장 허탁)은 7월7일(목)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새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제19차 환경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허탁 회장은 인사말에서 “2022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기존의 정책이 계속 추진되는 것도 있겠으나 새롭게 도입, 추진되는 내용도 많을 것이다. 이제 환경문제는 더 이상 정부만의 정책과 과제가 아니므로 국민, 시민, 산업계, 전문가 등 사회 구성원들과 소통을 통해 이해하고 조정해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해결해야 한다. 이 시점에 환경한림원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양한 시각에서 우리의 환경정책 방향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고 문제 제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 수준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포럼 발제자로 나서는 환경부의 김영훈 기획조정실장은 ESG 친환경 경영,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사회, 순환경제 확산의 국제적·시대적 흐름에 따른 한국의 여건을 분석, 제시한다.

마침 새 정부가 들어선 2022년을 환경정책의 대전환점으로 삼아 모두가 협력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할 예정이다.

새 정부의 국정목표에 발맞춰 환경부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을 과학기술과 혁신에 기반한 환경정책 선진화, 소통과 협력으로 정책의 현장 적용성 향상, 국제 환경질서에 능동적 대응으로 제시한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적용 등 현실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 마련, 녹색분류체계를 보완하는 등 ESG 투자기반을 구축하고 ESG경영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AI홍수예보, 노후 상하수도시설 현대화, 생태녹지 확충, 전기·수소차의 보급확대, 화석연료 발전비중의 축소, 고농도 미세먼지예보 조기제공,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원스톱 피해구제 서비스 구축 등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대학교 문태훈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한남대 김건하 교수, 한서대 김정수 교수, 경희대 유가영 교수, 경기대 이승희 교수, 그리고 성균관대 정해관 교수가 참여한다.

김건하 교수는 실질적인 유역단위 통합물관리를 위한 행정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며 물관리시설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여 치수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정수 교수는 기후변화와 대기환경에 대해 더 나은 환경 요구와 탄소중립 등 새 난제들에 대해 미래관점의 선제적 제도 도입과 새로운 과학기술 도입이 필요함을 역설할 예정이다.

유가영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동시에 이루려면 수많은 갈등요소를 관리하여 광범위한 합의 및 리스크 헤징(risk hedging)이 있어야 하며, 기후변화영향평가와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이 필요하다고 발표할 계획이다.

이승희 교수는 사업장폐기물의 감량화,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화와 재활용 확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정해관 교수는 환경보건피해 구제의 논리적 토대가 확고해야 하며, 국가 피해보상정책과의 형평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