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가 EU 배출거래제도(EU Emission Trading Scheme : EU ETS) 검토를 위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웹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U 배출거래제도는 올 1월에 착수됐다. 본 조사는 배출거래제도 기능에 대한 첫 번째 검토절차며 2006년 중반에 보고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최종검토를 마치면 배출거래제도 개정작업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이에는 새로운 섹터 혹은 가스물질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도 포함된다.

스타브로스 디마스(Stavros Dimas) 환경위원은 “본 조사는 시스템을 검토하고 거래제도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절차”라고 말했다. 그는 경험 있는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인풋(input)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역부문의 기업체 및 기업연합, NGO, EU 회원국 등 약 500명의 이해관계자에게 조사참여를 위한 접촉이 이뤄질 것이다. 기타 이해관계자는 그들이 원하는 경우 참여할 수 있다.

본 조사는 다양한 이슈를 다룬다. 할당시장의 기능, 할당방법간의 조화, 신규참여자 처리, 다른 섹터 및 가스의 배출거래제도 포함가능성, 회계 및 조세관련 이슈, 경쟁력 문제 등이다.

조사결과는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인데, 당 보고서는 2006년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 제출되어 배출거래시스템 관련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보고서는 배출거래제도 수정사항에 관한 제안서와 함께 제출될 것이다. 조사결과는 유럽위원회가 제안서 제안들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환경위원회가 2006년에 제안할 배출거래디렉티브에 대한 수정사항은 모두 2013년에 시작될 제3거래기(third trading period)부터 적용될 것이다(제1거래기 = 2005~2007년, 제2거래기 = 2008~2012년). 법제화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며 또한 제2거래기에 해당하는 국가할당계획(national allocation plans)은 보고서가 발간되는 2006년 중반에 동시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본 조사는 올 8월 16일 시작되며 2005~2006년 기간에는 이해관계자간 논의과정이 뒤따르게 된다.

<자료 2005-06-14 EU / 정리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