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지난 9월9일 북한은 공식적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전쟁 주도권을 쥐기 위해 작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제화했다.

러-우 전쟁 이후,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공표 행위가 거세지고 있다. 또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추진 중이기도 하다. 

탄도 미사일 위협도 매섭다. 북한은 2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25일 발사된 미사일 1발을 포함해 닷새 동안 총 3차례나 무력시위를 했다.  이러한 위협의 배경엔 금일(30일) 동해 공해상에서 실시되는 한‧미‧일 연합훈련이 연관돼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기호 의원(국방위원회)은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북한 핵정책 법제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미나를 주최하며 “상당수 국민들은 물론 국방 당국자도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대책의 시급함을 전했다.

북극성안보연구소의 박재완 핵안보연구센터장은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이 됐다고 경고했다. 그는 핵방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조직과 인력적인 측면에서는 핵방위와 시설적인 측면에선 민방위 대피시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홍석 전 연합사 정보생산처장은 유연한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다각적 외교 행보’를 피력했다.

그는 “북한 핵무력 정책법은 하드웨어인 핵미사일 고도화를 작동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인 핵교리와 태세를 최신버전으로 패치한 것”이라며 “한미연합군도 핵 및 재래식전에 대비 가능한 연합작전태세를 보장하는 동맹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휘락 한선재단 북핵대응연구회 회장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핵전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한편, 미국에 안보를 위탁하는 언행과 자세의 교정은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제지한다고 해서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거나,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미국에게 뭔가를 바라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조영기 한선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은 “앞으로 핵 위협은 더욱 노골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회장은 “북핵 위협의 실체와 심각성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유하고 자수자강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며 “북한의 핵미사실 공격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선제타격, 한국형미사일 방어, 대량응징보복)를 완비하고, 고고도미사일(THAAD)을 추가 배치해 다중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다 근원적으로 정부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협상이라는 제1기둥에만 집착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 국정원 대북정책관이었던 곽길섭 국민대 교수는 “애초에 북핵문제가 아닌, 북한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장기적 관점하에 국방력 강화(제2기동)와 북한체제 정상화(제3기둥)를 장기적‧입체적으로 구현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