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주, 지방 환경장관들이 지난 6월 27일, 캐나다인의 건강과 복지향상, 환경보존 및 보호, 초정부적 협력을 통한 장기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관한 비전 성명문 초안을 발표했다.

환경장관회의(CCME)를 주재한 노바 스코샤(Nova Scotia)주 환경장관 케리 모라쉬는 “우리는 정부간의 동등한 파트너십과 공조를 통해 국가비전을 공유하면서 일해왔다”면서 “우리는 모든 캐나다인들이 환경보호의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다수의 세부영역 이니셔티브에 관한 본 성명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관한 각 수준 정부의 공조적 활동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을 설정할 것으로 예견된다. 각 정부들은 상호의 법체계를 인식하고, 공동의 결과 달성을 위해 공조하고, 캐나다 국민의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효율/효과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성명문은 올해 환경장관회의 추계 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각 장관들은 구체적 결과가 기대되는 세 주요 공조영역을 확인했다. 첫째, 과학, 기술 및 연구(Science/Technology & Research), 둘째, 모니터링, 모델링 및 정보관리(Monitoring, Modelling and Information Management), 셋째, 능률적 규제, 규제이행 촉진 및 법률집행(Streamlined Regulatory, Compliance Promotion, and Enforcement)이다. 한편 장관들은 이 자리에서 성명문에 인간건강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수은이 건강문제의 많은 부분에 관련됨에 따라 장관들은 석탄연료 전력발전(electric power generation : EPG) 부문의 수은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전캐나다 표준(Canada-wide standard : CWS) 원칙 초안을 승인했다. 전캐나다 표준 초안에 의하면 석탄연료 전력발전소는 2010년에 2003-04년 수준의 58% 까지 수은배출을 줄여야 한다.

각 정부는 표준 초안에 관한 공청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장관들은 전캐나다 표준의 최종승인이 이번 추계 회의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자료 2005-06-27 캐나다 환경장관회의 / 정리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