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대한민국의 법정 경리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4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열어 과학기술 기반의 탄소중립 확산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시사점을 공유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50 탄소중립은 대대적인 R&D를 통해서 신기술로 감축해야 한다는 말에 대해 “즉, 아직 우리 목표의 반은 아직 기술이 없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주요국들은 모두 적극적인 과학기술로 기후 대응 프레임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최 회장은 “기술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할 수 없고, 특히 과학 기술은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에 과학 기술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과학기술, 인류 문제 해결책··· 아직 기후대응엔 역부족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윤석진 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과학기술’을 인류 문제의 시작이자 동시에 해결책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도약했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새로운 과학기술이 필요한 시기”라고 분석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과학기술로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저장‧전달, 철강‧시멘트‧석유‧화학 산업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탄소 포집 기술 등이 있다.

이러한 기술들에 대해 윤 원장은 “우리나라는 과학 선진국으로 핵심 요소기술은 이미 연구‧확보 중”이라고 밝히며 “단, 탄소중립은 단체경기이기에 사회의 모든 면에서 탄소중립 기술 수용 및 연결성을 높이고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임영목 R&D 전략기획단 전 MD는 2030년 탄소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포지셔닝 부문으로 ‘산업’을 꼽았다. 현재 국내 산업 전체의 약 76%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속한다.

그는 “산업 부문이 국내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의 35.6%나 된다”고 전하며 “탄소중립 달성 미흡 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및 LCA(환경전과정평가) 등 다중적인 무역장벽에 직면하고, GVC(글로벌 가치사슬) 상실 및 글로벌 시장에서 낙오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감축기술은 개발만큼이나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이같이 말하며 이는 경제성 확보와 차별화 측면에서도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시장실패의 영역에 집중하고 민간의 역량 및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에 무게를 뒀다.

상품 가격 상승은 불 보듯 “기업-사회와의 연대 필요”

탄소중립 전환의 중심에 서 있는 업계인 포스코 이상호 기술연구원 전무는 철강산업의 시스템 변화로 인해 생기는 기업과 사회와의 관계를 우려했다.

이 전무는 철강산업에서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수소환원기술로의 전환으로 효율적이고 익숙한 방법을 버리게 되며 기업들의 이익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상품의 가격 또한 상승하는데 사회가 이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노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센터장은 산업 부문의 핵심적 탄소중립 기술혁신으로 공급 측면에서 ▷전기화 ▷수소화 ▷친환경 원‧연료 사용을,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순환 ▷CCUS(탄소포집‧활용‧저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의 입장을 대표해서 나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찬영 기후환경대응팀장은 “정부 역시도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평균 80% 정도 된다. 태양광과 연료 전지는 80%보다 높지만, 수소나 CCUS 등은 80%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이 팀장은 “정부는 정책적으로 탄소중립 혁신을 위해 작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며 “2022년에는 2.2조원, 2023년에는 2.8% 정도 높은 2.31조원이 기후 분야에 투자된다”며 올해 12월에 기후변화 대응 기술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IRA 법으로 가장 저렴한 수소 생산 국가로 도약

이날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경제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뤄졌다. 정기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박사는 수소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결고리’로 정의했다.

정 박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탈탄소화와 전기화 사이의 누락된 연결 고리로 수소가 유력한 수단으로 인식된다”며 “수소는 에너지 섹터 커플링 구현의 핵심 수단이고 증기기관, 내연기관과 같은 수준의 산업적 파급도가 예산된다”고 전했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이승훈 본부장은 수소 산업에 대한 글로벌 동향을 소개했다. 이 본부장은 최근인 8월16일날 통과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으로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청정 수소 생산 국가로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10년간 청정수소 생산에 131.66억 달러를 소요할 예정이며 청정수소 생산 시에는 그린수소에 대해 최대 3달러/kg를, 블루수소는 4kg CO2/kg H2 이하일 경우 최대 0.6달러/kg의 세액을 공제하기로 결정했다.

또 그는 “러-우 전쟁이 초기 수소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며 “독일은 탈 러시아 에너지화로 자국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가속해 독일재건은행(KFW)를 통한 수소에너지 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수소발전 중심의 수소 저장장치 기술개발 및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탄소중립 확산 위해 국민참여 확대 정책에 힘써야”

탄소중립 확산을 위한 다양한 국민참여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환경재단 이미경 대표는 대국민 동참을 위해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캠페인 교육 활성화 및 탄소감축 인센티브 시스템 강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농업, 건물, 수송 등 비산업부문의 탄소중립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농식품 분야 신산업 육성과 친환경 건물 확대 보급, 그린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이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미성 연구위원은 소비자의 활성화 요소를 고려한 소재 및 원천기술개발 및 확보가 필수라고 피력했다.

박 연구위원은 국내 대체소재‧식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식품산업 여건 변화를 반영해 미래 유망 식품 분야 기반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 및 기술 융합을 통한 신기술 및 신사업 창출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에너지 소비자이자 생산자로서의 올바른 프로슈머를 확산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왔다. 에너지시민연대 홍혜란 사무총장은 “수요관리와 효율향상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행의 최우선 방향”이라며 “재생에너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