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물가 상승 및 무역수지 적자 흐름 등 현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책금융기관장들은 각기 다른 답을 내놨다. 

19일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은 감사 질문에서 “물가상승과 더불어 무역수지가 6개월째 적자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정책을 생각하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 때문이 더 큰 우려가 생긴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법인세 감면과 부자감세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대표적인 하나를 꼽아달라”고 질문했다.

머뭇거리던 피감기관 관계자들은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을 필두로 차례로 답변했다.

먼저 윤 은행장이 “저희 수출입은행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는 취지로 답하자 한 의원은 “아까 그것은 충분히 들었다. 내 질문은 경제 주체로 참여하고 있으니 현 정부의 경제정책 중 하나를 꼽아달란 얘기”라며 다시 물었다. 

그러자 윤 은행장은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게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라고 밝혔다.  

이어 진승호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민간기업 활성화”를, 박병진 국제원산지정보원장은 “FTA(자유무역협정)의 적극적인 활용”을 꼽았다. 

또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규제완화와 민간 관련 정책이 아니겠냐”라고 했으며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 원장은 “플랫폼을 활용한 성장 동력 확충”이라고 말했다.  

답변을 들은 한 의원은 “모든 분들의 의견이 다 다르다”라면서 “정부의 경제주체로 참여하는 분들이 그저 속한 회사와 관련된 말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2.5%에서 3%로 인상하는 빅스텝(기준금리 0.5%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7월에 이은 연속 빅스텝으로 한국은행이 다섯 차례 내리 기준금리를 올린 건 사상 처음이다. 

금통위는 수출 증가율 하락으로 성장세가 둔화하는 등 하방위험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율 상승 및 주요 산유국의 감산 등으로 물가 상승 리스크가 크다고 강조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