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방활동·민형사상 처벌 대폭 강화해야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강동동, 대저2동 일대 1만1769㎢(약 356만평) 면적에 총 사업비 6조6천억이 투입되는 초대형 개발사업이다.

7만6500명의 계획인구를 대상으로 주거, 상업, 업무, 산업 물류 등 복합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부산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가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이 지역 ‘토양오염 정밀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총 1922개 지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290개 지점에서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만7000㎡(약8000평)이 기름과 중금속들로 오염됐고 1만3000㎥ 규모의 토사를 들어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하수 8개 지점에서는 암을 유발하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농도가 지하수 정화기준 1.5㎎/ℓ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원예정지에서는 TPH가 토양오염 우려 기준의 240배가 넘게 측정됐고,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크실렌(Xylene)도 기준치의 3.7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노출되면 복통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물질인 중금속 6가 크롬(Cr6+)이 오염기준치의 1.6배를 초과한 지점도 발견됐다.

오염은 대상부지에 위치했던 고물상, 사업장, 창고 등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들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결과를 봤을 때 과거 ‘대상지역 전체가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하’라고 보고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지역에 주택지와 공원,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거주자와 이용자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완벽한 정화작업을 서둘러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 부실의 반복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이 곳은 국정감사를 통해 세인들의 관심을 끌 수라도 있고 기록이라도 남겼지만, 대부분 지역에서는 얼마나 토양오염이 진행되는지 파악도 안되고 있다.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는 환경의식이 약했던 수십년 전부터 마구잡이로 수많은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들을 토양에 유기했던 사례들이 있다.

최근에는 인천 영종도 을왕동 일대에 덤프트럭 600여대 분의 오염토양이 적절한 안전장치와 오염방지 시설 없이 야적돼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전문기관의 검사결과 해당 토양에서는 구리, 아연, 니켈, 불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의 1.4~3.3배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도 지자체는 ‘문제 없다’는 해석이다.

선진국, 선진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새로운 투자를 위해 사전 검토하는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부지의 환경성평가다. 특히, 과거 수십년 전부터 현재까지 토지이력을 조사해 토양오염 가능성을 대단히 비중있게 다룬다.

토양은 한번 오염되면 원상태로의 복원이 불가능하며, 적법한 처리에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가 못본척 넘겨버린 토양오염은 곧 다가올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짊어져야 할 너무 힘든 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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