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환경식품농촌부는 최근, 포장폐기물 재처리업체와 수출업체 몇몇이 포장폐기물회수확인증(Packaging Waste Recovery Notes : PRNs)과 포장폐기물수출회수확인증(Packaging Waste Export Recovery Notes : PERNs)을 부정 발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환경식품농촌부는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스코틀랜드 행정부(Scottish Executive), 웨일즈 의회정부(Welsh Assembly Government), 북아일랜드 행정부(Northern Ireland Administration), 환경청(Environment Agency), 스코틀랜드 환경보전청(Scottish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북아일랜드 환경유적서비스(Environment and Heritage Service in Northern Ireland)와 공동으로 포장폐기물 재처리업체와 수출업체가 포장폐기물회수확인증을 부정발급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업무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포장폐기물회수확인증과 포장폐기물수출회수확인증은 포장폐기물 재처리업체와 수출업체가 발급한다. 1997년 개정된 포장폐기물생산자책임의무규제(Producer Responsibility Obligations (Packaging Waste) Regulations 1997)에 따라 연간 영업거래액이 2만 파운드 이상이고 포장재를 50톤 이상 취급하는 모든 업체는 취급량에 따라 지정된 정도의 포장폐기물을 회수, 재활용해야 하며 그 목표량은 매년 증가된다. 이에 제조업체는 포장폐기물이 회수, 재활용됐다는 증거로서 재처리업체나 수출업체로부터 포장폐기물회수확인증 및 포장폐기물수출회수확인증을 구매해야 한다.

2003년에 시작, 2004년에도 계속된 본 사실조사활동의 3단계는 종이포장폐기물 수출/재처리업체에 초점이 맞춰지며 또한 목재 및 플라스틱 부문에 대한 조기조사활동이 잇따를 예정이다.

지난 두 차례와 같은 포맷을 이용, 환경청, 스코틀랜드 환경보전청, 북아일랜드 환경유적서비스의 3개 기관 중 1인 이상의 대표, 감사역 1인, 일반인 1인, 그리고 환경식품농촌부나 혹은 관계기관의 대표 1인으로 구성되는 “실제조사팀”은 종이포장폐기물 재처리업체 및 수출업체를 방문조사하게 된다.

<자료=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 정리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