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LNG 도입사가 운송수단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FOB)이 법제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해 수급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93.4%에 달하며 2021년 천연가스 소비량은 4600만톤으로 이러한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한국은 LNG 선박 분야에서 시장점유율 90%에 이르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한국가스공사가 연간 수입하는 LNG 중 우리 국적선박이 운송하는 LNG는 ‘50%’가 채 안 된다.

외국선박에 의존하는 DES(Delivered Ex Ship, 착석인도조건) 운송 비율이 높은 데다, FOB(Free On Board, 본인인도조건) 운송의 효과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LNG 전용선이 없다는 것은 천연가스를 운송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이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개폐 장치를 작동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FOB와 비교해 DES는 수입사가 LNG 운송선박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수급변동, 전쟁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력이 낮다.

LNG 확보 위해 일·중은 FOB 비중↑‧‧‧ 한국은 역행 중

최근 중국은 DES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LNG 산업체인을 구축하고 일본은 2025년까지 FOB 계약을 50% 이상까지 늘리는 계획 등 LNG 주요 수입국들은 에너지 안보를 위해 FOB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한면, 우리나라는 국제 정세와 반대로 FOB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DES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LNG 안보 토론회’에 모인 국회의원 및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에너지 안보를 위해 ‘안정적인 LNG 공급을 위한 LNG 운송주도권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을 내보였다.

전체 에너지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에너지 공급 확보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된 문제’라고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전체 발전 비중의 26.3%를 차지하는 LNG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안정적 운송‧공급망 구축이 더없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는 “우리 스스로 운송권을 확보‧관리할 수 있는 FOB 계약은 중요하다. 게다가 FOB 방식은 국내 조선소의 LNG선 수주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가 에너지 안보, 조선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안보, 법을 통한 제도적 근거 명시돼야

LNG 도입사가 운송수단을 직접 관리하는 FOB 방식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건 물론, 법제화까지 연결돼야 한다는 주장도 거론됐다.

해외 에너지 자원 확보 및 물량 계약과 동시에 국내로 들어오는 운송수단을 하나로 묶어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정태길 위원장은 “법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명시해야 에너지 안보가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0년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노사정 및 공익위원이 모여 ‘가스, 원유 등 전략물자 도입 시 FOB 인도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한 합의를 밝힌, 정 위원장은 “에너지 안보는 물론, LNG가 가지는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까지 고려한 우리나라 경제산업 발전과 국적선원 고용창출에 기여한 합의”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 필수 에너지 자원인 LNG의 안보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금일 토론회가 경사노위의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주요 전략화물의 안정적 수송, 자원안보의 ‘핵심’ 

삼면이 바다인 한국의 환경을 고려할 때, 우리 해운을 통한 주요 전략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이 공급망 안정성과 자원안보의 ‘핵심’이라고 명시한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천연가스는 우리나라 에너지 믹스의 약 20%를 구성하며 향후 중요성이 더 높이질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국내 수요량을 모두 액화천연가스(LNG)의 형태로 해운을 통해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의 뒤를 이어 세계 3위의 LNG 수입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날 해양수산부는 정부 부처 차원에서도 친환경 선박 전환지원 사업 및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선박금융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국적선사가 고효율 LNG 선대를 갖추고 운항 경제성을 개선해 국민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LNG 도입 운송 정책 방향’을 발제한 황진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은 LNG 선박은 LNG 수요 및 트레이딩 증가로 운임이 급증하고 있으며, LNG선 확보를 위한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황 부연구위원은 국내 LNG 도입 시 FOB 방식을 우선 검토하고 화주‧선사‧조선소‧관계당국 등의 사전준비와 대응이 중요하다며, 천연가스 수요 증가에 따라 위기 시에도 안정적 수송을 위해 LNG를 도입하는 주체가 운송수단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운송방식을 선택도록 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