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재)기후변화센터(유영숙 이사장)와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환경노동위원회)실이 3월16일 공동주최한 ‘순환경제를 위한 침대 매트리스 회수 및 재활용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가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됐다.

최근 수면산업의 가파른 성장세로 다양한 형태의 매트리스가 출시되며 신규 매트리스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버려지는 매트리스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폐매트리스 회수 시스템 구축 및 재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 돌아보지 못한 폐매트리스 발생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재활용 사각지대 방안 모색의 시급함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협력 및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대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라돈 침대로 피해자가 대거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침대 매트리스의 회수 체계 구축, 폐기물 정보 집계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참담하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더불어 “이ㅏ번 토론회를 통해 매트리스의 생산-소비-폐기 전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고 나아가 재사용될 수 있는 순환구조가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유영숙 이사장은 “매트리스는 시장규모 대비 자원순환 효율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회수-선별-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지난 12월31일 공포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으로 앞으로도 기후변화센터는 소외된 폐자원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는 김소희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이 ‘폐매트리스 재활용 현황과 순환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주제로 국내외 매트리스 시장 및 폐매트리스 관리 사각지대를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주요 문제점으로 ▷폐매트리스 발생 통계 부족으로 인한 정책 수립 어려움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매트리스 디자인 ▷지자체의 매트리스 처리 여건 부족으로 방치된 결과 매립장 화재 등을 지적했다.

이어 주요국(유럽, 미국 등)의 매트리스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및 이를 통한 재활용 산업 육성 현황을 소개하며 국내 적용 가능 방안을 제안했다.

김 사무총장은 "수면시장의 규모는 앞으로도 성장세가 지속될 텐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폐매트리스의 회수 및 재활용 인프라와 기술 그리고 시장을 구축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해외 사례처럼 기업과 환경부가 자발적 협약을 먼저 시행하고 궁극적으로 EPR제도 안에 폐매트리스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관련 시장들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는 최혜진 슬로우베드 사업부 팀장이‘매트리스 브랜드의 자원순환경제 시스템 구축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자사가 매트리스 자원순환을 위해 시도했던 ▷메모리폼 자투리 활용 ▷리사이클 원사 사용 ▷분리배출 패키지 도입 등의 다양한 방안을 소개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했던 어려움과 해결 방안 공유 및 매트리스 순환 시스템 구축 방향을 설명했다.

최혜진 팀장은 “시민들의 환경보호와 재활용 인식이 높아졌으나, 실생활에 밀접해 있는 매트리스에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다”며 “소비자 인식 변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은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마재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 ▷이현자 에이스침대공학연구소 책임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배재근 교수는 “매트리스가 처리 곤란물로 분류돼 재활용 시도가 이뤄지지 못했는데 오늘 이 자리가 단초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2025년에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앞둔 상황에 빠른 속도로 다양한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매트리스의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통해 재활용이 도모돼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자 책임은 “폐매트리스 재활용 관련 기술은 가능한 상황이나 가장 큰 문제는 재활용한 폼을 사용할 곳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 바닥재나 차량 내장재로 활용되고 있지만 이 이상의 사용처가 없어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의 방식으로 사용처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마재정 과장은 “폐기물 부담금에서 EPR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대상 품목 회수-분해-선별 시스템 기반이 마련돼 있어야 하며 그 전 단계인 자발적 협약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매트리스라는 화두가 던져졌으므로 자발적 협약 필요성과 시스템 구축에 대해 연구용역을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배재근 교수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메모리폼은 폴리우레탄이라는 합성수지 소재로 소각을 방치하면 환경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나 재활용하기 쉬운 소재”라고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오늘 처음으로 ‘침대 매트리스 재활용’ 주제가 시작됐으니 이런 정보를 누적해 재활용 정책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끝맺었다.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