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기후위기,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세계 식량 공급에도 큰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식량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제209회 한림원탁토론회가 온‧오프 동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GM작물 생산을 통한 식량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이 20% 수준에 불과하고, 곡물을 비롯한 식량 수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70년대 80.5%에 비하면 대폭 후퇴한 수치다.

곡물별 자급률을 살펴보면 ▷쌀 92.8%(41만톤 수입) ▷밀 0.5%(361만톤 수입) ▷콩 7.5%(129만톤 수입) ▷옥수수 0.7%(1165만톤 수입) 등으로, 쌀을 제외한 곡물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21년 현재 수입 곡물의 65%인 1115만톤을 GM작물로 수입하는데 34.6억 달러를 사용하고 있다. 식품용으로는 175.5만톤(15.7%), 사료용으로는 939만톤(84.3%)을 수입했다.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박현진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곽상수 책임연구원이 ‘식량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표했고 ▷경상국립대학교 SRC 식물생체리듬연구센터 이상열 석좌교수가 ‘생명공학품종 개발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방소멸로 농산물 생산 저감

곽상수 책임연구원은 “기후변화와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각국이 농산물 수출을 금지하면서 돈만 있으면 식량을 조달할 수 있다는 믿음에 경종을 울렸다”면서 “우리 농지에서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연구원은 “2022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The Economist)는 조사국 113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39위에 불과하다. 6위를 기록한 일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 저하는 지방소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농촌 인구가 줄면서 경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식량안보 붕괴도 가속화되고 있다.

논 면적 감소, 경작자 고령화, 낮은 수익성으로 쌀 생산이 감소하면서 2050년 쌀 자급률이 50%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곽 연구원은 ▷새만금 간척지를 당초 목적대로 식량생산 기지로 만들 것 ▷해외농업을 통해 식량자주율을 높일 것 ▷국가전략기술에 식량안보를 포함할 것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기존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식량 부분만을 분리해 식량안보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국가 식량안보와 식량 주권 차원에서 글로벌 식량 수급을 심도 있게 분석해 곡물 자급률 목표치를 재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식량자급률이 아닌 곡물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GM작물사업단 해체

곽 연구원은 “2017년 GM작물개발사업단이 어떻게 해체됐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며 “생명공학품종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기후변화와 고령화, 난치병 치료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2001년부터 농촌진흥청 협력사업으로 작물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을 발족해 1000억원을 투입했다.

농촌진흥청도 바이오그린사업으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3234억원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으로 5878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2017년 작물개발사업단이 해체됐고 후속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에 실패했다.

당시 농진청은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하면서 GM작물 생산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GM작물개발실용화사업단이 해체되고 농생명공학연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사실상 GM작물 개발을 포기했다.

경상국립대학교 이상열 석좌교수는 “정부 R&D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누가 이 결정을 했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는 지나친 인체/환경영향평가 규제로 재배가 허가된 GM작물이 없는 반면, 수입 곡물 대부분은 GM작물”이라며 “기후변화 대응과 재해 내성 작물, 질병 예방 등 기능성 강화 작물 육성을 위해 생명공학작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주장했다.

특히 생명공학품종에 대한 대국민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며 ”국가 생존 차원에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고 학술단체는 소신 있는 철학으로 생명공학품종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친화적 식량안보 정책 필요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도 정부의 소극적인 GM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유장렬 과학기술유공자지원센터장은 “GM 작물을 개발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GM 작물에 대한 NGO들의 비과학적인 논리에 휘둘려서 국내에서 개발된 GM 작물에 대해 단 한건도 안전성 심사를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시장친화적 식량안보에 정책적 의지가 결여됐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국의 농업은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처지에 있다”며 “국내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 기능을 갖도록 정부 정책을 재검토할 시기에 도달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 박수철 부장은 “GM작물은 육종기술의 발전과정에서 탄생한 기술로, 반론의 목소리도 있지만 글로벌 농업문제의 해결과 함께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한 대표적 그린바이오 기술로 점점 빠르게 발전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임정빈 교수는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강화 전략은 크게 식량자급능력 제고를 위한 국내 생산 및 소비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및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등 안정적 해외조달시스템 구축, 그리고 비상사태에 대비한 효과적 식량 재고 비축제도 운용 등으로 구분해 체계적인 대책 수립이 요청된다”고 제언했다.

임 교수는 식량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 식량 자급능력 향상 방안으로 ▷농업생산기반의 현대화▷ ▷농업용수관리 시스템 선진화 ▷우량농지 보전과 경지 이용률 확대 ▷기후변화 대응 적응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융합기술을 활용한 기후스마트 농업의 실천 ▷첨단 생명공학 연구기술을 응용한 기후변화 적응 품종 개발 ▷논 활용 콩, 밀 등 대체작물 재배촉진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효율적인 해외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해 ▷곡물 수입선 다변화 ▷곡물 수입방식 다각화(선물거래 중장기 계약거래 등) ▷해외 농장개발 활성화 ▷해외곡물 조달･유통 시스템에 우리 기업 진출 확대 등을 제안했다.

매일경제신문 농업 전문기자인 정혁훈 부국장은 “식량안보를 단순히 곡물자급률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식량안보지수(GFSI) 측면에서 평가할 필요성 있다”고 강조했다.

정 부국장은 “2022년 기준 한국이 39위인 것에 비해 일본은 6위, UAE, 싱가포르, 카타르도 한국보다 순위에서 앞서고 있다. 곡물 자급률 사실상 0%인 나라들도 안보지수는 높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도 안보지수를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