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서울, 부산, 대구 등의 경우 생활조정수당 담당 공무원 1명이 1000명 이상을 관리하는 와중에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을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게 되면서 지나친 업무 과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을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5월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생활조정수당은 수급희망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해도 신청하지 않아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생활조정수당 담당 공무원의 역할은 크게 5가지로 ▷생활조정수당 신청·접수 후 생활 수준 조사 실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한 지급대상 여부 결정, 이의신청자 재조사 ▷변동자 확인, 보류·정지 등 지급관리, 생활조정수당 잘못 지급금 관리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 발굴, 신청 안내 ▷생활조정수당 관련 유선, 대면 상담 및 국민신문고 등 민원처리가 있다.

만약 직권등록이 업무에 포함된다면 ▷대상자에 신청 안내 및 동의서 우편 송부 ▷동의받은 경우,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 대신 작성이 추가된다.

각 지방보훈청의 생활조정수당 담당 공무원 수는 1명에 불과하지만, 2022년 기준 공무원이 담당하는 국가유공자 수는 ▷서울지방보훈청 1108명 ▷부산지방보훈청 11457명 ▷대구지방보훈청 1464명 ▷인천보훈지청 1147명 등으로 혼자서 1000명 넘는 국가유공자를 담당하고 있다.

공무원이 담당하는 1인 평균 국가유공자 수는 ▷2020년 393명 ▷2021년 468명 ▷2022년 518명으로 매년 약 100명씩 급증하고 있다.

공무원이 담당하는 국가유공자 숫자와 업무량이 여전히 많은 상태에서 앞으로 직권신청까지 진행하게 되면 부담이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업무를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업무 공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법안 개정을 진행했으나, 정작 국가보훈처 내 공무원들의 사각지대가 확대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양정숙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을 직권으로 신청해 지급받게 한 것은 잘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인력을 더 투입하지 않는다면 해당 공무원의 업무만 과중해질 뿐 하나 마나 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