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립대 이규목 교수
경관법은 8월 29일 ‘경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관련 학자들 사이에서 ‘과정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으며 그런 가운데 올 가을 국회상정이 가시화 되고 있어 제정 후에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시경관은 경관 관리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도시경관의 전문가인 서울시립대 이규목 교수를 만나 도시경관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 국내에서 도시경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정도 600년을 맞아 국내에 외국인이 많이 찾아오면서 부터다. 물론 그 이전부터 경관에 대한 의식들은 있었지만 정도 600주년을 맞은 1994년 ‘남산 제모습 찾기 운동’을 진행하면서 남산의 외인 아파트를 폭파해 우리나라 도시경관에 획기적인 이정표를 만들었다.

@ 그러나 현재에는 도시경관이 열악하지 않은가?
사실, 서울의 경우도 내사산과 외사산 등은 나름대로 보존됐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소규모 산들은 고층아파트 들에 의해 거의 시각적 전망을 잃은 상태다.

지방도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진주 촉석루 주변도시나 전주 등을 살펴보면 매우 아름다워 이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 개발업자들의 수지타산, 입자자들의 이해타산 등에 밀려 효과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오목형 스카이 라인’이 형성되는데 이런 도시경관은 보기 좋지 않다. 이제는 우리 도시 고유의 스카이 라인을 살리기 위해 산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 우리 도시경관의 특징을 말한다면?
현재 우리의 도시는 이원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피맛골과 같은 도심의 큰길과 뒷길의 공존, 외래의 것과 우리의 것, 안국동 한옥보존지구의 개발과 보존의 공존, 상업적인 것과 전통적인 것이 공존하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고정된 사고에서 비롯된 성급한 해결책보다는 발상과 인식의 전환을 통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최근 도심에 서울숲, 청계천 계획 등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서울숲, 청계천 등은 서울시, 나아가 이명박 시장의 추진력이 승리한 것이라 생각한다. 청계천은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사업으로 그 가치가 남다르다. 서울숲의 경우 입지적인 문제가 있지만 서울시의 녹지화를 실현하는데 있어 주요한 사업이었다. 개인적으로 경복궁 앞 사거리의 녹지를 확충하는 계획을 제안하고 싶다. 이는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것인데 그간 잘 실현이 안됐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뉴타운의 경우 법적측면에서 땅값을 올리려는 정책이다. 사실 얼마나 고밀도 도시가 참을 수 없는 환경인가? 뉴타운의 경우 주거위주의 건물들을 주로 건설하고 있어 또 하나의 슬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뉴타운은 땅값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도시경관의 관리 외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도시경관, 농촌경관을 점이지역의 관리를 들고 싶다. 이것을 나는 도시근교경관(middle landscape)이라고 말하는데 이 지역의 관리가 병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국내의 근교경관의 경우 혐오시설, 유흥시설 등이 중심이 돼 있어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대한 관리가 고려돼야 한다.

@ 경관법에 대한 생각을 간략하게 말한다면?
경관법은 도시 여러 전문가들이 경관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관법을 존중해서 실행해 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사실 일본의 조례 중심 경관법과는 좀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향식 법안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상향식과 하향식의 절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권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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