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작년 제20대 대통령 주요 후보 중 하나였던, 심상정 의원은 당시 ‘기후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할 만큼 기후‧환경에 대한 진심을 내보인 바 있다.  

대선 후보 당시에도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심 의원은 ‘한전의 전기요금 원가 비공개를 투명하게 공개해 전기요금에 반영’, ‘2040년까지 완전 탈핵, 탄소배출 하는 천연가스도 과도기 시만 사용’, ‘녹색채권, 녹색산업은행 등 공적재원으로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등 1년이나 지난 현재 논의되는 문제의 방향성을 일찍이 제시해 취재진을 놀라게 했다.

심 의원은 서울대 출신으로 대학 시절 운동권에 참여하면서 서울대 총여학생회를 만들고 초대 회장을 맡아 지도자로서의 명맥을 펼치며 활약했다. 여성들 중에선 대통령 후보 최다 출마했으며, 현재 진보 정당 소속 정치인 중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꼽히고 있다.

현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기후‧환경에서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에너지 효율화, 건축 폐기물,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노후계획도시의 녹색순환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하고, 얼마 전 정의당 의원들과 함께 기후정의파업을 진행해 기후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본래 바쁜 일정으로 인터뷰 시간이 2, 30분 예정돼 있었지만, 기후‧노동과 관련된 만큼 그와의 인터뷰는 1시간30분을 훌쩍 넘겼음에도 열정이 가득한 목소리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날 심상정 의원은 “기후위기 적응, 에너지 효율화, 건축 폐기물, 저소득층 보호 이 네 가지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삶에서 중요한 의식주 중 주에 해당하는 주거 정책이 중요하다”며 “기후위기를 관통할 수 있는 설계나 건축방법에 대한 대안. 건축 폐기물 매립 등의 문제 대책을 미리부터 강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심상정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1. 이번 제20대 대선후보 중 가장 적극적인 자세로 기후공약을 한 인물로 꼽힌다. 얼마 전에도 정의당 의원들과 기후정의파업을 함께해 주목을 받았다. 근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마음은 어떤가.

매우 우려스럽다.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걱정스런 분야가 바로 기후분야다.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원전이 만능이고, 원전이 최고의 녹색에너지라는 태도다. 재생에너지가 100%가 될 때까지 에너지 믹스 형태로의 원전은 인정한다. 하지만 원전이 영구적인 방법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윤 정부가 원전을 고집하는 건 전 정권과의 차별화 때문이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 시장에서도 엉뚱한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에 따르면, 2027년 재임기간에 태양광 설치용량이 LNG(액화천연가스)나 석탄발전소가 넘어선다는 전망이다. 이런 상황이기에 더더욱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전 국민적인 동참과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Q2.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기후‧환경 분야와 접목한 국토와 주거 생활에 대해서도 힘쓰고 있다. 최근 ‘노후계획도시의 녹색순환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취지는?

작년 수도권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신림동 반지하촌이 침수돼 사망 사건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어진 겨울에는 폭등한 난방비 역시 일상을 덮쳐 남의 일 같지 않은 시대다.

서울역과 남산 사이에 위치한 동자동 쪽방촌에는 폭염에 노출될 경우 에어컨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전혀 단열이 안 되기 때문에 냉방이 되지 않는다. 냉방비, 난방비 해결뿐 아니라 주택이 혹한이나 폭염에 건뎌낼 수 있는 녹색주거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지금 저소득층의 삶을 위한 ‘에너지 복지법’ 자체가 없다. 요금 할인과 바우처 제도 정도가 전부다. 반면 경기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총선 앞두고 집값상승 심리를 유도하며 총선용 공약으로 30만호를 재계발한다고 하는데 핵심적인 검토사항이 빠졌다.

신도시를 재건축 한다고 하면 아파트들이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를 감당할 수 있는 녹색에너지 주택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또 2026년 1월부터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의 의해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무려 30만채를 재개발하는데, 나대지와 산을 깎아 건축하는 경우도 아니고, 이미 집이 존재하는데 이를 헐고 건축하는 일이다. 한 번에 3만채씩만 헐고 짓는다고 해도 순환재개발이 필수이다.

주민들의 주거변화를 실질적으로 적응하게 하는 계획, 기후위기를 관통할 수 있는 설계나 건축방법에 대한 대안. 건축 폐기물 매립 등의 문제 대책을 강구해 주고, 최소 주거기준을 미리 구축해 놓아야 한다.

이에 기후위기 적응, 에너지 효율화, 건축 폐기물, 저소득층 보호 이 세 가지를 위한 대책으로 ‘노후계획도시의 녹색순환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Q3. ‘대중교통 월 3만원 프리패스 법안’도 발의했다. 수송 부문이 국내 탄소배출 3위인 만큼 매우 선제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해당 법안의 배경과 핵심내용을 설명해달라.

2030년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 수송 분야에서 2018년 대비 37.8%의 배출량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달성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방안이다. 물가, 공공 분야 교통비 인상으로 대중교통 적자는 물론 교통기본권도 동시에 취약해질 수 있다.

서울 지하철은 하루 평균 약 900만명이 이용하며 통행량은 1만6590만건, 가계 지출 중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6.4%나 된다.

적어도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은 기본권으로 인정해줘야 한다. 교통기본권은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다. 기후위기 시대에 교통비가 더 많이 들고 자가용이나 수송 수단의 대전환을 이뤄 공공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교통비는 월평균 7만원이다. 그의 절반인 3만원으로 버스, 지하철, 마을버스를 무제한 프리패스로 타자는 내용으로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교통기본권 보장을 통해 대중교통의 수요가 많아지면 재정에 있어서도 안정화가 되는 등 다목적 효율성을 지니고 있다.

기후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독일에서는 ‘49유로 티켓(도이칠란트 티켓)’, 오스트리아는 ‘클리마(기후) 티켓’ 등을 도입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늦은 감이 있다. 각 시도당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다.

도로교통법 등 국가, 지자체가 통합 정액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수도권은 통합교통 체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와 협력이 핵심이다. 예산 소요가 연간 약 4조636억원이 들 것으로 보이며, 보수당이 추진한 유류세 교통시설이 약 21조가 소요됐는데 이에 비하면 1/5 정도다. 또 교통 회계를 공공 회계로 전환해서 사용해야 한다.

Q4. 이번에 공개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및 기본계획’이 많은 비판에도 별다른 수정 없이 확정시 되고 있다. 이전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 본지 인터뷰에서 CCUS(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에 대한 한계를 언급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전망과 의견은 어떠한지.

작년 11월에서 COP(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갔었는데, 프랑스, 독일의 의원들과 만났다. 특히 독일의 녹색당과 환경부에서는 CCUS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며 신뢰성이 없다고 전했다. 이번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 기본계획은 그야말로 ‘탄소중립 포기계획’이다. 임기 말까지 탄소중립을 거부하는 행태라고 볼 수 있다.

국제적인 정세에 선진국 정상들의 의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긴급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기본계획에서 산업의 탄소배출량을 810만톤 더 허용한 것도 문제다. 기술혁신을 하는 저탄소 유인 자체를 없애버리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녹색산업에서 세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다.

세계경제는 기후 경제로 가고 있다.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전기차, 양자기술, 인공지능 등을 통해 탄소중립이 가속화돼야 한다. 그런데 정작 원전만 외치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등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가 건설되기로 했으며, 삼성전자도 용인산업단지에 300조를 투자해 공장 5개를 짓기로 했다.

그렇다면 필수적인 게 전력수요에 대한 공급이다. 국제 RE100 달성과 공급망을 빨리 생산시설과 결합해줘야 한다. 전체적으로 산업구조를 탈탄소로 바꾸는 데 전력산업을 녹색화해야 한다. 이러한 실정에 윤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고, 원전‧우주, 방산 등 탄소기반 산업만 외치며 정반대로 가고 있다.

Q5. 지난 3월 민주당이 발의한 ‘한국판 IRA’ 법안에 대해 “IRA가 추구하는 국가의 역할을 담고 있지 못하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한국판 IRA에 포함돼야 할 내용과 정부‧국회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민주당이 발의한 ‘한국판 IRA'는 반도체 감세법과 친환경 산업법을 수정‧보완하는 수준이다. 한국판 IRA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며, 앞선 법안과는 아예 결이 다르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선진국들은 녹색성장을 정부가 주도해서 녹색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녹색산업 주도권 경쟁에 들어갔다. 미국 같은 경우 반도체 분야 및 재생에너지 사업과 녹색 산업 분야를 망라해 세제 지원이라던지 리쇼얼링(Reshoring)을 통해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중이다.

중추적으로 그걸 바탕으로 해 자국의 고용을 책임진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의 IRA 녹색산업인프라를 자국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며, 이는 결국 ‘기후보호경제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다.

각 분야별로 1kW(킬로와트) 재생에너지 생산 시, 미국 정부가 일정수준을 지원해준다. 자국 내에서 재생에너지도 생산하면서, 시민들 일자리도 만들고, 기업으로부터 세금도 걷는다.

우리나라 기후위기는 녹색산업을 어떻게 할 것이며, 국민들의 고용은 국가‧산업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이 전무하다. 한국형 IRA는 대한민국의 녹색산업 전략 및 국민들의 일자리 전략이어야 한다.

과거 정부가 주도했던 중화학 공업이라던지 자유와 세계화 시대를 관치경제라고 해서, 이게 폐기가 되고 작은 정부론이 등장했다. 이제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서는 세계 정부, 국가 차원의 강력한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 혁신 정부가 돼야 한다.

선진국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미국 IRA, 반도체법(이하 칩스법),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 산업법(NZIA) 등 각국 정부가 녹색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 기업들과의 차별 해소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의 녹색전략에 대한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전 부처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기후특위 상설화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Q6. 정의당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노란봉투법 처리 지연’과 ‘주 69시간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면.

현재 정부는 과로사 정부이며, 게다가 확신범이다. 120시간 근무를 함부로 이야기했다가는, 대통령직의 해고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노동은 사람의 근간이다. 일해 본 국민들이면 다 안다. 윤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노동이라는 것은 범죄자일 가능성이 있다. 노동탄압이라는 비판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다. 노조혐오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

윤 정부의 거대한 퇴행의 대표적인 게 바로 ‘노동’과 ‘기후’다. 노동 시장 양극화, 다극화 시대에서 노동에 대한 헌법상의 책무를 벗어나기 위한 ‘노동자 떨궈내기’식이다. 라이더, 택배 이런 분들은 노동을 통해 임금을 받는 분들인데, 자영업자, 독립사업자 취급하며 노동자로 대하지 않는다. 노란봉투법을 헌법에서 실현하지 않는 건 국민들을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Q7. 환경의 달을 맞아, ‘지구를 살리는 한마디’ 부탁드린다.

사랑하는 이의 질식을 방관할 수 없다. 정태인이라고 작년 작고한, 기후경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던 친구의 말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자식과 그 자식이 후손들을 위해서 시급성을 꼭 알고 국민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