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프로스 디마스(Stavros Dimas) 환경위원은 “우리들 중 대부분은 도시에 살고 있다. 이에 도시환경의 질이 일상생활의 중요한 관심이 된다. 유럽의 법령체계는 이미 깨끗한 공기를 생산하고 폐수처리를 개선하며 이 밖에 많은 편익을 만들어 내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이들 법 간의 긍정적인 연계를 만들고 또 어떻게 지방정부의 도시환경개선노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연구하는 중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의 관점을 수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의견모집은 지난 7월 28일 시작됐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살며 일하고 있는 도시환경의 질에 관한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많은 도시에서 나쁜 대기질, 소음, 교통혼잡, 환경관리부족, 전략적 계획의 부족 등으로 삶의 질과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도시는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일으키며 대규모의 온실가스, 대기오염, 쓰레기, 자원의 대량소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주로 개별적으로 다뤄졌지만 통합적 접근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대기질, 도시팽창 등의 문제는 많은 유럽도시에 일반적인 문제다.
도시환경에 관한 EU 향후 전략은 올해 환경위원회가 제6회 환경액션프로그램(Environment Action Programme)에서 채택한 일련의 “테마 전략(Thematic Strategy)” 중 하나다. 다른 테마전략에는 폐기물, 대기오염, 천연자원, 수환경, 살충제, 토양 등이 있다.
테마전략은 현대적 의사결정 방법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각 전략들은 목적달성을 위해 광범위한 관점을 통해 패키지식 수단을 제정한다. 도시환경에 관한 테마전략은 지리적으로 정의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지역 수준에서 상이한 정책들을 통합한다. 이러한 전략들은 광범위한 지식 및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개발된다.
<유럽연합, 정리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