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난달 25일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산업부문 배출량 감소, 원전 발전량 증가를 감소 원인으로 들었다. 부문별 배출량 변화를 살펴보면 전환 부문 970만톤, 산업 부문 1630만톤, 수송 부문 80만톤, 폐기물 부분에서 각각 10만톤이 감소했다.

시민과 전문가는 3.5% 온실가스 감축을 이뤄낸 것에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탄소배출 감축을 이뤄야 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3.5%라는 수치에는 의문을 나타냈다.

화물차 운전을 하며 거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김천수씨는 “코로나19 이후에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로 바뀔 것처럼 떠들썩했지만 아직도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전기차가 크게 늘어난 것 같지 않아 앞으로도 갑자기 탄소배출이 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며 “3.5%라는 숫자보다는 도로에서 내연기관 차량을 보기 힘들어진다면 그때는 실질적으로 에너지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믿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온실가스 3.5% 저감을 두고 원인과 전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본지는 환경 전문가 3명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3명에게(1명 답변 없음) 환경부 발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환경부에서 지난해 3.5%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이뤄낸 것과 이를 에너지 정책 변화 효과라고 발표한 것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방식을 취했다.

산업구조 전환 가속화 정책·제도 수립 요구

한빛나라 기후사회연구소 소장 : 에너지 정책 변화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됐다는 환경부 설명을 둘러싼 여러 의견이 있지만 2021년 대비 2022년 원자력 발전량이 11.4%,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23.4% 증가하며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4.3% 줄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결과적 사실은 중요하다. 이전에도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줄었던 적이 있다. 2020년 석탄발전소 폐쇄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9년 대비 16.6% 줄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12.3% 줄었다. 과거와 현재의 배출량 데이터는 결국 석탄 감축, 원전 및 신재생 에너지 확대가 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적 사실을 고려해 향후 균형 있는 에너지 믹스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

원자력 발전량이 11.4% 증가한 것은 원전 3기가 2022년 가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12.28. 발표)에 따르면 2023~2034년 기간 노후 11기(고리 2·3·4, 한빛1·2·3, 월성2·3·4, 한울1‧2)는 중단(9.5W)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3.1.12. 발표)은 원전 계속 운전과 신규원전 준공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중단 계획됐던 한빛 3호기에 대해서 2022년 8월 재가동이 승인됐다. 한빛 4호기와 신한울 1호기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기존에 정한 대로 재가동 및 신규 가동했다. 원전 3기가 모두 이번 정부의 정책 변화로 가동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원전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다는 점에서 현재에도 향후에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모든 변화에는 가속도가 붙게 마련이다. 탄소 감축에 속도가 더해지는 구간이 만들어지려면 저탄소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대, 생산과 소비 구조의 변화 등의 행동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2030년 40% 감축,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환, 산업, 건물 분야에서 구체적 실현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정부도 이에 맞춰 정책으로 실현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이 6.2%로 크게 줄어든 것을 두고 환경부는 전 세계 시장의 수요 감소로 인한 철강 및 석유화학 부문 생산 감소로 해석했다. 즉 외부적 상황, 외부적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감소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계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세계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정부도 산업구조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석탄 발전 줄어든 공백, 신재생에너지가 채워야”
감축 기조 유지 위한 산업계 노력 더 필요

김지윤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긱) 대표 : 이번 온실가스 배출 감소의 주요 원인은 전환과 산업부문이다. 전환부문에서 석탄 발전이 줄어 배출량이 감소된 것은 낙관적이다. 단, 석탄발전이 줄어든 만큼의 공백을 신재생에너지가 빠르게 채워 나가야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배출량 감축은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이나, 원인을 살펴보면 이러한 감축 기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따라서 아직 박수치기에는 이르며 산업계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산업부문 감소는 결국 생산량 감소로 인한 감소이기 때문에 향후 경제회복으로 생산이 증가했을 때 다시 늘어날 수 있다. 산업부문 내 디스플레이 부분은 성장세에도 감축을 이뤄냈다. 이는 업계의 지속적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로 다른 산업 분야에서 선도 사례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21년 10월18일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하기로 했고 이는 연평균 4.17% 감축을 의미한다. 하지만 2018년 이후 4.17%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한 해는 –6.4%를 기록한 2020년뿐이다. 2021년에는 다시 배출량이 3.3% 늘었다. 2019년과 2022년 3.5%씩 줄었지만 매년 평균 4.17%를 감축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산업부문·원전 에너지 정책 기여율 제시해야”

정권 건국대 사회환경공학부 교수 : 온실가스가 3.5% 줄어든 것은 분명 긍정적인 일이다. 2022년 감소는 2019년 12월 시작된 우크라이-러시아 전쟁, 코로나 팬데믹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이를 감안한 평가가 요구된다.

환경부는 감소 원인을 산업부문 배출량과 원전 발전량 증가 등 에너지 정책 변화 효과라고 했다. 장기적으로 해당분야 정책 기여율을 제시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추진 당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탄소포집 등 더딘 기술 발전은 숙제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40% 감축이라는 목표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것과 같다. 현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1년 30.2%에서 21.6%로 축소했다. 나머지 400만톤은 국외 감축, 탄소포집 기술(CCUS) 등을 통해 감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탄소포집 등의 기술 발전 수준을 감안하면 목표 달성을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만일 기술 개발에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산업부문 감축률을 14.5%에서 11.4%로 낮추고 국외 감축을 1.5%(40만톤) 늘린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재생에너지 중심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우려

국회 환노위 노웅래 의원 :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각각 32.4%, 21.6%로 목표치를 설정했다. 이는 2030년 NDC안과 비교해 원전은 8.5%p 상향되고, 신재생에너지는 8.6%p가 하향된 것이다. 반면 일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8%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증가하며 본격적인 탈탄소 시대가 시작됐다. 윤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악화가 우려된다. 유럽연합은 리파워 EU 계획을 통해 2030년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목표를 68%까지 상향하며 모든 건물에 지붕형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움직임을 거스르는 행보는 파장이 산업계로 이어져 재생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통상질서로 작용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도 시급히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