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오늘날 우리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가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탄소중립 이행을 가속화하면서, 기후이슈의 통상 규범화 경향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개별 국가, 또는 다수 국가들의 협력체들이 기후 이슈를 통상과 연계되고 있으며, 자발적 수요 창출로 청정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민간 주도의 이니셔티브도 활발해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국제사회로부터 청정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등 100% 재생에너지로 모든 산업현장의 사업장을 전환하자는 취지의 전 세계적 ‘RE100’ 이니셔티브 바람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하지만 국가별 다른 지리적 현황과 365일 24시간 전력을 만들지 못한다는 간헐성에 대한 극복 과제를 품고 있을 뿐 아니라 비싼 생산단가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직 완전하지 않은 사후처리 등 전 주기에 걸쳐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지 기술과제까지 포함하면, 이상적이기는 해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도전적인 목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탄소에너지, 즉 수소와 원전을 포함한 CFE(카본 프리 에너지)‘ 전략이 떠오르는 이유다.

한국 기업 국제 경쟁력 유지 위해 ‘CFE’ 관심↑

수출 중심의 국내 산업 구조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탄소생산 전환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무탄소에너지(CFE)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잠재량 부족, 높은 구매비용 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활용에 있어 불리한 여건에 있다. 따라서 산업부문의 현실적인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무탄소 에너지 활용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2050년까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 100%로 사용하는 것으로, 주요 에너지원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다. 현재까지 국내 30여곳을 포함해 글로벌 400여개 기업이 참여 중이다.

반면 24/7 CFE(24/7 Carbon Free Energy)는 24시간 일주일 내내 100%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발전된 전력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에너지 등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원이 포함돼 있으며, 글로벌 13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총 660기의 수소충전소를 지어 주요도시에서 20분 내, 고속도로에서는 75km 내 위치할 수 있게 한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2030년까지 친환경 수소공급 방식인 수전해 시스템을 개발해 고효율‧대용량 생산체제를 갖출 예정이며, 2040년까지 연간 수소 수요가 526만톤에 이를 것으로 관측하고 화석연료와 가격이 비슷한 kg당 3000원의 경쟁력을 갖춘다는 방침이다.

이는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이미 산업부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환경부 등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종 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수소 생산과 저장‧운송‧활용 등 수소 생태계 기본 구성요소뿐 아니라 안전‧표준‧인증‧환경 등 기반 요소들까지 고려됐다.

하지만 그 과정은 많은 고비를 넘겨야 하고 결국 성공하기 위해선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수소는 물론 원전은 더 경제적이어야 하고 안정적이고 환경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CFE에 포함된 수소‧원전이 친환경인지도 고민해야”

특히 원전 폐기물에 대한 처리와 유지‧관리 비용 및 주민 수용성, 수소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 정말 친환경이며 지속가능한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선결 과제다. 만들어 낸 원전과 수소를 보급하는 과정서 발생하는 천문학적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야 한다.

지난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 주최 및 에너지경제연구원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무탄소 경영 ‘CF100’ 성공 시나리오 : 제8회 에너지혁신포럼 2023’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CF100 및 무탄소 에너지 정책으로의 담론 형성의 장이 마련됐다.

이날 양금희 의원은 에너지원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합리적 값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우리 미래세대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살피고, 친환경성‧안보와 신뢰성‧경제성을 충족하는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RE100은 분명 의미 있는 캠페인이지만 우리의 여건상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명시하며 “RE100이라는 캠페인이 시작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해 지구온난화를 막고 재생에너지 공급이 여의치 않은 우리 기업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국내 기업이 이행하기 용이하면서도 탄소중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해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무탄소E 인증기준, 체계적인 제도설계 뒷받침 필요

김 원장은 이를 위해 무탄소에너지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무탄소에너지의 공급 및 조달‧유통 단계에서의 제도 설계, 소비단계에서의 인증시스템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제도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전력거래 방식과 CF100 도입에 한계는 명확한 편이다. 우리나라 모든 전기소비자(산업체)는 기본적으로 독점 판매사업자인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만약 전기소비자(산업체)가 도매전력시장에 참여하며 전력거래소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더라도 발전사업자나 특정 원료원을 채택할 수 없는 상황이며, 소비자가 연료원(발전사)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자가발전’, ‘재생에너지 직접/제3자 PPA(전력구매계약)’ 방식만 존재한다.

직접 PPA(제3자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원만 거래할 수 있도록 법령 및 제반 제도가 구축돼 원자력, 청정 수소 등 다른 무탄소 전원의 경우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박종배 교수는 “재생E PPA와 같이 무탄소전원과 CF100 참여소비자 사이의 PPA가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법령과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며 CFE 계약은 당분간 정부가 개입해 전체 가격 수준을 적절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재생 단가 하락해야, CF100·RE100 활성화 가능

즉, 일종의 정부승인차액계약(VC)의 형태를 띠어야 하며 기존의 한전 소비자보다는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또 신재생 단가 하락이 돼야 CF100 활성화뿐만 아니라 RE100 또한 활성화가 가능하며, 원자력은 적정한 수입을 확보해 투자 재원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결론적으로 CF100의 활성화는 ▷소비자 탈탄소화 지원 ▷공급자 활용제고 ▷한전 재무구조 개선 ▷국가적 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 다양한 편익이 있다고 봤다.

산업부는 미국은 연방 지속가능성 계획으로 2030년까지 100% 탄소무배출 발전 달성 및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세제혜택 부여를 하고 있으며, 일본은 비화석 전력 의무화제도와 GX(Green Transformation) 추진전략으로 탄소무배출(재생에너지, 원전 등) 전원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무탄소 에너지 활용 논의가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이한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국 산업환경과장은 “기업들이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활용 확대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도록 뒷받침해야 하며, 수소, 재생에너지, 원전 등 CFE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