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레스센터=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지난해 11월 개최된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의 주요 쟁점은 손실과 피해였다. COP27 합의문은 “기후변화의 악영향은 주민의 비자발적 이주, 문화재 파괴 등 경제적, 비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면서 손실과 피해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손실과 피해는 해수면 상승, 홍수, 가뭄을 포함한다.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회 푸른하늘의 날 기념 ‘국제심포지엄(World Air Forum)’에서 참석자들은 기후위기가 대응 능력이 취약한 개발도상국과 지방정부에 더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현실에 공감하고, 기후 불평등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기후위기 피해는 모두가 감당해야 할 문제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은 ‘탄소중립 이행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기후변화로 선진국보다 대처 및 적응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원장 말대로 전 세계 온실가스의 80%는 세계 주요 20개국에서 배출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가난한 나라 75%에서 발생한다.

이 원장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두 연결돼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발생한 곳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기후난민을 포함한 타 국가 문제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부터 매해 1~2월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개최에 맞춰 보고서를 발표하는 옥스팜은 올해 1월 보고서에서 “전세계 억만장자 20명이 가장 가난한 10억 명보다 평균 탄소배출량이 8000배 더 많고 2030년이 되면 기후위기로 저소득 국가에서 매년 23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했다.

푸른하늘의 날 개최 역시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에 목적이 있다.

김윤신 세계푸른하늘맑은공기연맹 대표는 개회사에서 “제14회 국제심포지엄(World Air Forum)은 우리나라가 제안해 2019년 12월 UN총회에서 푸른하늘의 날 결의안이 채택되기 이전인 2012년 공기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기의 날 심포지엄으로 최초 시작됐다”고 밝혔다.

‘공기오염에 대한 유럽연합(EU) 정책’을 주제로 연단에 오른 프레데릭 엑펠트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공사참사관은 유럽연합이 더 나은 공기질 확보에 나서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아이, 노인, 기저질환이 있는 취약계층이 대기오염 영향을 먼저, 가장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유럽연합 국가들이 인지하고 경제, 노동, 복지 등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엑펠트 참사관은 “유럽연합은 현재 2억명의 아프리카 인구가 2050년 22억명까지 늘 것으로 예상하고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기후위기 피해로 기후난민이 될 수 있어 아프리카와 가까운 유럽은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엑펠트 참사관은 “유럽의 1990년대 대기질로 인한 조기사망 인구는 연 100만명이었고 EU위원회는 공동의 목표를 법으로 제정하기 위해 회원국들을 설득하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과 보건영역 보건과 환경이슈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대기질 기준을 세계 보건 기구(WHO)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적용하려 한다. 대기질 사망은 30만명 수준까지 낮아졌지만 유럽연합 27개국은 여전히 대기질 개선을 가장 어려운 난제로 여기고 기후변화, 환경오염에 대처하는 대표적인 환경정책으로 에너지전환을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 환경정책으로 유럽연합이 에너지전환을 내세우고 있는 것에 이창훈 원장이 의견을 같이 했다.

이 원장은 ”에너지 다소비 업체들이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지만 에너지원을 변경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은 어렵고 대신 탄소를 필요로 하는 생산방식 자체를 바꿔야 할 것“이라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총 탄소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의 전환의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해나 주한 영국 대사관 선임 기후에너지 담당관은 화석연료가 감소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이 늘고 있는 영국의 경우를 들어 ”대기정책과 에너지전환 정책이 명확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 함께 시행됐을 때 탄소저감과 보건, 경제 문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정책을 에너지전환이 주도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강 선임 담당관은 2050 탄소중립을 최초로 법제화하고 기후변화법을 통해 세계 최초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한 영국의 탄소중립전략 및 향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유럽의 대표적인 산업국가로 대기오염으로 사망률이 높고 경제적 손실이 컸던 영국의 기후변화법은 2008년 제정됐다. 기후변화법에 의거해 발족한 기후변화위원회는 정부에 가이드라인과 툴을 제공하는 등 기후변화 자문을 역할을 했다. 정권이 바뀌는 중에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독립적인 자문기관 형태를 유지했다. 위원회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5년마다 실천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정부는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위원회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과정에서 필요한 시민과 정부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기후위기를 인류의 건강과 보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인식하고 생물다양성, 농작물, 경제적, 건강 손실에 대응에 함께 나서고 있다.

강 선임 담당관은 “영국의 기후변화 정책은 기후변화 정책과 적응을 나눠 지역별 맞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며 “스코틀랜드의 경우처럼 큰 목표는 공유하지만 중앙정부보다 더 높은 기후변화 정책 목표를 설정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첸빈 중국과학원 대기물리연구소 교수는 ‘중국의 최근 대기현황 및 관리방안과 탄소제로 정책’을 주제로 연단에 올라 지난 20년간 중국이 지방정부와 시행해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첸빈 교수는 “중국정부는 지방정부와 시민의 생태환경 문해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고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년에 걸쳐 대기오염 예방 관리법을 개정해 왔으며 2018년 7월 지속가능한 청정공기를 위한 행동을 목표로 하는 대기오염 관리법이 개정됐으며 최근 발간한 오염물질, 탄소중립에 대한 규제, 법안을 다루고 있는 기후대응 백서는 그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탄소중립과 대기질 통합관리 정책방향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조경두 인천연구원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장은 “지방정부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대기질 개선에 노력을 해왔지만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에너지는 마음대로 쓰면서 굴뚝먼지를 줄이는 것에 집중해온 정책 전환이 우선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제심포지엄(World Air Forum)은 환경부, 세계푸른하늘맑은공기연맹이 주관하고 환경일보, 한국공기청정협회, 한국대기환경학회, 한국실내환경학회, 한국에어로솔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가 후원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