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보완된다. 더욱 적극적으로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적응 방향으로 추진된다. 국가 기후변화 리스크도 재정립된다. 애초 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2025년까지 적용하고, 4차 적응대책을 마련될 예정이었으나 적응대책의 한계점을 보완할 시급성이 강조됨에 따라 4차 적응대책 마련 전까지 보완된 정책이 활용될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8월28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개회사에서 ”인간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인 기후위기에 지역사회가 더 큰 충격을 받고 있어 의미 있는 조치가 신속하게 취해져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5일간 개최된 기후위기 적응주간 프로그램 중에서도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볼 기회는 많지 않았다.

8월31일 마련된 기후변화에 대한 청년들의 대화 자리에서 만난 김선률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부대표를 만나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에 관한 청년들의 고민과 의견을 들어봤다.

”계획 세우고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 문제“

Q,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실제 움직임에는 국회 법률 제정이나 개정이 중요해 보인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회 법률 제정이나 개정은 너무나 시급하다. 동시에 법률이 제·개정될 수 있는 동기 역시 중요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함에 있어 계획은 짜놓고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 문제다. 정부나 국회만큼 중요한 것이 기업들의 움직임이다.

기업들이 적극적인 환경활동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다. 지금은 기업도 그렇고 정부와 국회도 기존 형태의 경제사회 구조에 매몰돼 있는 것 같다. 세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명확히 인정하고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아쉬우면서 동시에 우려스럽다.

Q, 재난이 지방정부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고 기후 회복력 개발이 강조되고 있다 

3차 기후변화 적응 강화대책 마련에 있어 급선무는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수조사다. 우선 전수조사를 하고 이들의 실제 안전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그 시스템은 새로운 것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 시스템을 잘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방단위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해 사람들이 재난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될까.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일단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방정부가 정권과 이념에 휘둘리지 않는 적절한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 GEYK 활동의 경우는 테이블에 앉아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해당 지역에 여러 번 가서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있다. 지역 상황과 지역주민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Q, 대응력은 지방정부 혼자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앙정부의 도움이 필요할 듯 한데, 지방정부는 기후적응에 있어 어떤 행동이 우선 필요할까

적응 부문은 범주가 넓고 연계된 유관부처도 많다. 환경부가 이 유관부처에 모두 협조를 요청하기란 쉽지 않다. 정부가 환경부의 업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중앙정부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100개를 세우면 현행은 100개 그대로 지방정부에 내려가는 구조다. 그런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내린 정책들을 구현하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 지방정부는 현황에 맞는 정책들을 구현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Q, 환경부 내년 예산을 보면 대기나 자연환경 분야, 자원순환, 환경보건 분야 예산 감소가 두드러진다. 기후위기가 인간의 기본권을 해치고 격차를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개인 의견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자연환경, 에코 시스템, 생물다양성을 위한 목소리가 작아지고 나니 취약계층, 가난한 사람들, 노인들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대상이 지워질 것이다. 현 상황에서 기후대응 관련 예산이 감소한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다. 기후변화 적응에 힘쓰는 국가들의 최우선 과제는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자국민 보호다.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을 잘하든 못하든 자국민은 보호돼야 한다. 환경보건 분야 예산이 감축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석탄발전은 지금 멈춰야 한다“

Q, 생물다양성 관련 GEYK 대표적인 활동은 무엇인가

인식 참여, 정책 참여로 나눠 활동을 하고 있다. 정책 참여의 경우 얼마 전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실무반에 GEYK가 청년대표로 들어가 실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어지는 대국민토론회나 청년단체 토론회에 패널로 참가할 예정이다.

인식 개선 측면에서는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자연보호와 기후변화 관계에 대해 사람들은 생각보다 잘 모르고 있다. 나무를 보호하거나, 동물을 아끼는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다. 우리는 벌들이 눈에 안 보이면 어디 양봉장에 있겠지 생각한다. 벌들이 정말 많이 사라졌다.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특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환경교육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 아이들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은 생물다양성이다.

Q,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아직 강원도 등에서 신규석탄발전소가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기후위기 시대 굉장히 모순적인 일이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에 정부가 설정하는 방향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갖는 것도 문제다. 결국 정부가 얼마나 도전적인 과제를 추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이것저것 안 된다는 하는 태도는 문제다. 석탄발전은 지금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