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환경은 사람이 살아가는 토양의 문제고, 노동은 그 토양 위에서 사람이 흘리는 땀과 노력의 문제입니다.”

올해 6월 제21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환경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환노위는 궁극적으로 사람을 향해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향한 상임위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이 앞선 상임위원장들처럼 3선이 아닌 재선 의원임에도 위원장으로 선출된 건 단순 우연이 아니다.

이전부터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국회기후변화포럼,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환경‧노동 관련 다양한 활동을 해 왔으며, 2019년에는 파주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사업 MOU 체결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제20대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으로 선정된 적도 있다.

아울러 실제 어학당 등 기업을 운영해 본 경험으로 노동 현장에 대해 이해가 깊은 만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으로 노동자들을 위한 다수의 성과를 냈다. 한전KPS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한국석유공사 동해비축기지 근로자 정규직화 등은 당시 큰 호평을 받았다.

박 위원장은 제20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시작으로 제21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에 이어 제21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까지 굵직한 자리를 도맡아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낸 바 있어 환노위원장으로서의 귀추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박 위원장은 환노위에서 탄소중립 분야와 기후위기 대응, 노란봉투법 개정안, 의원외교를 통한 환경‧노동 분야 글로벌 협력 등 현안을 두루 살필 계획이다. 점점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에너지‧산업 전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노동 현안 등 환노위의 역할이 커진 만큼 본지는 30주년 창간기획으로 박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인터뷰를 진행했다.

Q1. 올해 6월 21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그동안 환경‧노동 관련 다양한 활동을 해 온 만큼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처음이지만, 그동안 당 활동을 통해 환경과 노동 관련 현안을 직접 챙겨 왔었습니다. 특히 한전KPS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한국석유공사 동해비축기지 근로자 정규직화 등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통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낯설기보단 더 다양한 일을 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선출 후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환경은 사람이 살아가는 토양의 문제고, 노동은 그 토양 위에서 사람이 흘리는 땀과 노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노위는 궁극적으로 사람을 향해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향한 상임위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시급하고 중요한 의제가 너무나 많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별로, 개인별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니 논쟁도 하고, 언성도 높이고, 경쟁도 하고, 화해와 통합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상임위를 만들 수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2. 최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환노위 차원의 노사정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는데, 이와 관련한 환노위원장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구체적 계획이나 생각하는 대안이 있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환노위는 물론 전 상임위에서 크게 다뤄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만큼 중대하고, 국민 안전과 미래 세대를 위해 결코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당 차원에서 총력 대응에 나서 왔고, 환노위 차원에서도 역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외교부나 해양수산부 등에 비해 책임에서 멀어져 있는 듯한 환경부의 태도에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해양은 물론 모든 환경을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환경부가 주어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치열하게 다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사정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여전히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회적 대화가 멈춘 상황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노사정 소위원회가 역할을 했던 것처럼, 지금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환노위 차원의 노사정 소위원회를 통해 경직된 상황을 풀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Q3. 산자위, 과방위, 행안위, 국토위 등 다양한 상임위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환노위에서는 어떤 부분을 쟁점 혹은 중점으로 의정 활동을 할 계획인지

모든 현안이 중요하지만, 환경 분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후변화 시대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우리는 ‘기후위기엔 더 이상 선택지가 없으며, 앞으로 10년 안에 지구의 존폐가 달렸다’는 UN산하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의 경고를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가용한 모든 대응 방법을 동원하고, 강력한 대책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아쉬운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노동 분야에서는 현재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갈등이 가장 첨예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최우선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핵심 사항은 하청 노동자들도 그들에게 직접적인 또는 실질적인 노동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원청업자, 그러니까 사용자에 대한 쟁의와 권리를 더 넓혀 주자는 것입니다.

현 정부 들어 노조의 악마화가 진행되고, 합법적인 활동조차 눈치를 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편에서 노동자의 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노조 활동이 더는 위축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Q4. 파주시 지역구 등 산자위 소속이었을 때부터 재생에너지와 그린뉴딜 사업 보급‧확대에 많은 힘을 쓴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전반적으로 태양광‧풍력 등 사업이 다소 위축된 상황인데 이를 타개할 방안이 있을까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는 추세지만, 우리는 이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 항목 예산을 올해 대비 42.3%나 줄였습니다. 내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35.4% 줄어든 1595억원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은 올해보다 65.1%,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부문은 올해보다 27.5% 감소했습니다. 민주당은 현 상황을 대단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전 원내대표는 기후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다. 2030년까지 현재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확실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더 이상의 양보가 있을 수 없다는 각오로 예산안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Q5. 전기차 배터리 등 자원 재활용에 관한 필요성이 점점 부각되는 가운데 글로벌 협력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환경‧노동 분야에서의 기술·협조 등을 위해 국회의원의 외교 활동이 더욱 중요해진 것 같다

정부 차원의 외교 활동도 중요하지만, 의원 외교를 통해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고 많은 성과도 만들어 왔습니다.

지난 8월에는 베트남 부총리와 국회의장 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베트남은 최근 일본을 제치고 우리와 무역교역량 3위를 기록할 만큼 중요한 협력국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노동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대단히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고, 폐전기·전자제품에서의 자원 리사이클링 분야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노동 분야에서는 현지의 우리 기업인들의 비자발급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고용허가제 증원 문제, 농촌인력 수급을 위한 계절노동자 비자 기간 연장 문제 등에 대해서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베트남뿐 아니라 그동안 동아시아, 북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과도 환경·노동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나눠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익을 위한 성과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Q6. 앞으로 환노위원장으로서 포부와 환경‧노동 문제 관련 당부의 말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과 노동 관련된 현안은 사람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 이익을 계산해 가며 결정을 늦추고 정쟁을 반복한다면, 더 큰 부작용을 입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린 상임위에서는 이해와 양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며 귀를 닫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고 지혜를 모아 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다가올 국정감사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동시에 국민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Q7. ‘기후위기 시대 지구를 살리는 한마디’ 부탁드린다

지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당장 실천에 옮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