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후위기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탄소중립위원회의 재정계획 제출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4년 기후위기 대응예산은 14조5181억원으로 집계된다.

이는 지난 4월에 의결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서 2024년 목표로 계획됐던 17조2414억원에 2조7233억원(15.8%) 미달한다. 장혜영 의원은 “부자감세와 맞바꾼 기후위기 예산”이라며 정부의 기본계획 불이행을 비판했다.

탄소중립기본계획은 재정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다. 기본계획상으로는 2023년에는 13조3455억원, 2024~2027년에는 76조5738억원으로 총 89조9193억원이 잡혀 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출한 사업별 재정투입계획을 보면 ▷2024년 17조2414억원 ▷2025년 18조6218억원 ▷2026년 20조559억원 ▷2027년 20조6548억원으로 남은 4년간 연평균 19조1435억원을 투입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올해 예산안에는 총 14조5181억원이 반영되는 데 그쳤다.

전체 사업 중 기본계획 목표 예산에 미달하는 사업 수는 전체 458개 사업의 71.8%인 329개에 달했다. 삭감 예산의 총액은 4조8414억원이었고 평균 미달액은 147억원이었다.

반면 목표보다 증액된 사업은 64개(14.0%), 2조1181억원에 머물렀는데, 평균 증액예산은 331억원에 달했다. 다수 사업의 예산을 깎아 소수 사업에 몰아준 경향성이 확인된다.

심지어 절반 이상의 사업이 지난해 예산보다도 삭감 편성된 것이 확인된다. 231개 사업(50.4%)에서 총 1조9945억원이 삭감됐다. 증액된 사업은 30% 수준인 138개에 그쳤다.

가장 많이 삭감된 사업은 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사업이다. 2023년 예산 3조1986억원에 비해 7998억원(-25.0%)이 줄어든 2조3988억원 편성에 그쳤다.

해당 사업의 국가기본계획상 2024년 재정목표는 3조9520억원이니, 여기에 1조5532억원이나 미달하는 셈이다.

이외에도 농업재해보험 721억원 삭감(6077억→5356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635억원(1910억→1275억원) 삭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전액 삭감(-513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기본법을 통해 제정된 국가기본계획은 준수 의무가 있다. 특히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재정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일관성과 책임성을 갖춘 재정집행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이라는 생각에 기반한다.

계획 수립 당시 설정한 재정 목표가 국제에너지기구(IEA)등이 권고하는 최소 국내총생산의 2.5%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예산안은 이마저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지금 기후위기 대응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추후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에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은 찾아볼 수 없고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지난 해에 비해 1조원이 삭감됐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이 기후위기 대응 포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예결위에서 최우선적으로 기후예산 복구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