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신재생에너지가 크게 축소된 부분은 맞다. 올해와 비교했을 때 내년 예산은 14%, 즉 2300억원 정도를 감액했다.”

환경부를 대상으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박정 환노위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하며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 시인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비롯해 4대강 사업이 주요 화두로 제기돼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을 환경부가 업무보고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불거졌다.

이외 대기오염, 전기차 보조금, 생분해 플라스틱, 정치‧정당 현수막 폐기물, 환경부의 기조 등 다양한 쟁점에서의 환경현안들이 도마에 올랐다.

환경부의 ‘태양광’ 패싱‧‧‧ “재생E의 핵심을 뺀다니”

우선 작년 업무보고에 비해 ‘태양광’ 관련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격 질의에 앞서 “RE100을 통한 탄소국경세를 극복해 나가는 첫 출발인데 이 업무 보고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보고서엔 녹색기업이나 탄소국경세를 우려하지만 근본적인 사업 부분이 없다”고 환경부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무관심을 비판했다.

박정 위원장 역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새 목표치인 21.6%+알파를 달성하기 위해선, 현재 28.8GW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를 7년 안에 85.8GW로 확대해야 한다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 규모를 보면 3.8GW 정도기에, 매년 7.1GW를 확충하려면 재생에너지 설비를 두 배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되레 산업부에서는 내년 관련 예산을 절반으로 줄였다. 예산안이 42.3%밖에 안 되며 4400억원 정도 감액했다”고 전하며 “환경부는 예산을 늘렸다고 하지만 내년 기후대응기금이 1.7% 늘어서 비용이 15억9000만원이다. 말로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후퇴한 것 아니냐”는 의문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신재생에너지는 크게 축소된 부분이 맞다”고 시인했다.

올해와 비교했을 때 내년 예산을 14%, 즉 2300억원 정도를 감액했으며, 특히 비태양광 분야의 보급 및 활성화에 대한 지원은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태양광은 정부가 아닌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방침이다.

이러한 한 장관의 대답에 박 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의 핵심은 태양광‧풍력이다”고 답답함을 나타냈다.

박 위원장은 “전문가들도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와 같은 새로운 기술은 2031년 이후에야 상용화 가능하다고 한다. 기존에 있던 것들의 목표는 추진하고, 새로운 부분은 별도로 확대시켜야 한다. 핵심은 예산도 줄이고 단순 민간 기업에 떠맡기면 정부는 하는 것이 뭐냐”고 질타했다.

전문가 “물 체류시간과 녹조 발생률 연관‧‧‧ 과학적 사실”

예상된 대로 ‘4대강 보’ 관련해서 여‧야의 양보 없는 논쟁이 벌어졌다. 국회 환노위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이틀 전에 영주댐에서 직접 떠온 녹조를 4대강 댐의 부작용 증거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댐을 만들었는데,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추워졌는데도 이렇게 녹조가 엄청나다”며 “이게 수돗물이 되고 공기 에어로졸 입자들을 통해 인근 주민들이 흡입하게 된다”고 경각심을 전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 정책은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댐을 더 짓겠다는 토목건설 사업식의 물관리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불필요한 구조물을 철거하고 자연성 회복이라는 하천 관리가 전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랜 기간 국가 물관리 정책에 자문 역할을 해온 참고인 최동진 기후변화행동 연구소장에게 “강물의 똑같은 조건에서 물을 가둬두는 것과 흐르게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깨끗하게 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했다.

최 소장은 “조건이 같다면 체류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녹조 발생 우려가 심각해지는 게 과학적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댐이 녹조의 원인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녹조는 4대강 보 때문이 아니라 오염원을 얼마나 관리를 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봤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안동에는 안동댐과 임하댐이 있는데 안동댐의 녹조가 임하댐보다 심하다. 임하댐은 축사나 우사가 거의 없고 관리가 오염원 관리가 상대적으로 철저하다. 만약 이러한 오염원이 차단되면 흐르는 물이든 댐이든 더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에서는 댐 건설, 준설 추진에 대한 확고한 태도를 보였다. 한 장관은 “우리 정부에서는 댐 건설에 대한 기본 구상 타당성 조사가 있을 예정이다. 대‧소규모 준설, 하천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준설에 대한 부분은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역보고서도 미제출‧‧‧ 댐건설 예산 ‘93억’ 미리 편성?

야당 측은 환경부의 ‘보 해체 취소’와 ‘댐 건설 예산’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보 해체 취소’ 관련 근거로 공익감사 결과 보 해체에 대한 절차, 위원 구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든 한 장관에게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 감사보고서에는 보 해체, 상시 개방을 원점화 시키라는 게 아닌 단지 과정에 대해 보완 처리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는 5년 동안 걸친 절차와 위원회와 공청회 걸친 조사, 평가 등 300억원을 행정 절차를 싹 다 무시하고, 7월 감사 결과가 발표된 후 14일 만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심의‧의결하고, 2개월 만에 환경부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공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서 강물이 오염됐다는 결과나 조사를 한 적도 없고, 과학적으로 부당한지 파악한 후에 결정해야지 무조건 보 해체 취소를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합리적으로 보 해체를 취소한 것이며,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일축했다.

환경부가 용역 보고서가 보고되지도 않았는데, 2024년 댐 건설 예산 93억을 미리 편성했다는 사실도 의문점을 낳았다.

김영진 의원은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 추진 절차, 하천 수자원 수질 관리 계획이 수립된 이후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가야 하는데, 수립도 안 됐고 건설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냐”며 이는 명백히 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일부 댐의 시급성에 따라 그 부분을 내년에 타당성 조사를 하려 한다”고 답했다.

장반감기 핵종, 일본 고작 ‘1년’ 평가‧‧‧ 한 장관 “신뢰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해 환경부는 해양환경은 관할 사무가 아니며, 일본이 공유하는 정보로 충분하다는 태도로 일관해 야당의 공분을 샀다. 반면, 여당에서는 일본이 오염수를 기준치에 맞게 방류하고 있다고 반박에 나섰다.

야당의 “일본과의 정보 공유가 충분하며 신뢰성 있는가. 또 환경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핵심부처 TF(Task Force)에서 빠졌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한 장관은 “일본의 정보 공유는 충분하며 방사능 안전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해양환경은 해양수산부(해수부)와 관련이 있어 환경부는 관할 사무가 아니다”고 답했다.

또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20년 단위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때 해양환경보존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환경부의 역할은 담수, 하천, 호수에 관한 방사능에 대한 모니터”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환경부가 나서서 생물다양성 평가를 안 하냐는 지적에는 “모든 생물다양성은 아니지만 일본이 IAEA(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해양 동식물 지표 선정을 토대로 한 해양생태계 평가를 한 것으로 안다”며 답했다.

일본 도쿄 전력이 실시했다는 방사선 영향은 장반감기 핵종의 장기간 축적 등에 대한 평가가 빠져 있다. 또 30년 혹은 100년 이상의 오염수 방류 영향을 고작 ‘1년’ 간의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평가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삼중수소의 반감기는 12년이고 탄소14가 5730년, 스트론튬-90이 28.8년이고 플루토늄은 2만4100년이다.

우원식 의원은 “질병관리청에서도 장기간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1년만 평가한 일본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게 말이 되냐”며 아울러 ALPS로 처리된 오염수 외 원전의 전용항을 통해 세슘137, 삼중수소 기타 방사성 물질들이 매달 수천억Bq씩 끊임없이 유출된다는 보고가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일본이 장기적인 영향평가도 반영했다”며 30년 후 육지에서 오염수 반응에 없을 거 같냐는 질문엔 “확신할 수 없다”고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러시아 핵폐기물 해양 투기 때와 달라진 ‘일본 태도’

“다른 나라 해역이기에 조사를 못 한다”는 환경부의 변명에 야당은 1993년 러시아 핵폐기물 해양 투기 사건 당시 한국‧일본‧러시아 삼국이 직접 러시아 해안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합동 조사한 사례를 제시했다.

당시 일본은 러시아 어선에서 수령한 어류 샘플을 전부 믿지 않고, 정보 값으로만 간주해야 한다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실제 투기 현장을 입증하기 위해 한일러 삼국은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 포함 9개 구역에서 수심별 해수, 해저토, 플랑크톤 시료 등을 직접 수집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때와 일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는 일본이 주는 정보만 가지고 평가하고 인정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래도 장관은 일본이 주는 정보를 다 신뢰한다고 믿는가”라는 질문에 한 장관은 “신뢰한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1차 방류에 의해서 2차 방류를 했다”며 “본 의원은 일본이 오염수를 기준치에 맞게 해양으로 방류하는 문제를, 일부 세력이 선동하는 것으로 본다. 일본이 주는 정보를 환경부가 잘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화력발전 기준 ‘87%’‧‧‧ 대기오염측정 허위 기재

우리나라 대기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국내 대기오염측정의 부실한 실태도 드러났다.

국내 대기오염은 중국 상하이와 함께 세계 5위 수준이고 대기오염에 의한 사망자도 1만7000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지난 3년 간 전국 화력발전소 63개의 대기오염 자가측정 결과, 전수조사에서 화력발전을 기준으로 87%가 허위기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의 자가측정이 총체적으로 엉망”이라며 “평균 측정항목이 18.8개인데 평균 측정시간은 3시간 2분으로 10분당 1개꼴로 측정했다고 기재돼 있다. 원래대로라면 수은 60분, 중금속 6종 100분, 벤젠 20분 등 실제 주요 항목 세 가지만 채취에도 3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또 1.8m 측정관으로 2, 3m 굴뚝을 재거나, 2명이 측정할 수 있는 것을 혼자서 실시한 것처럼 정상적인 시료 채취가 불가능한 사안도 나온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4000억원을 들여서 대기오염을 측정하고 있는데 이 기록 모두가 허위가 됐다”며 “환경부는 상황이 이런데도 3년 간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가장 낮은 처벌인 경고 세 번과 과태료 처분은 51건이 전부이며 이마저도 전부 최소금액인 50만원이다. 특정업체 전수조사는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여당도 궤를 같이했다.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은 “불과 몇 년 전에 대기오염측정 관련해서 측정기기 조작으로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다”며 “오늘 배석해 앉아 있는 공무원들은 알고 있을 것이며, 굉장히 반성해야 한다. 전수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하며 “환경부에서 전수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전기차 보급대수‧보조금 중심 아닌 ‘합리적 정책’ 필요

중국산 저성능 전기화물차와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차가 많이 증가했다. 업무 보고서에는 차량 2대당 1대꼴로 충전기가 준비돼 있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을 가보면 전기화물차들이 충전거리가 짧고 충전시간도 길다 보니 줄이 길게 서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성능이 좋아져야 충전시간도 짧아지고 편의성과 보조금의 취지에 맞을 텐데, 요즘 중국산의 저성능 배터리 화물차들이 수입되는데, 보조금이 최소 2000만원 이상이 된다. 중국자동차들이 자국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우리나라에서 보조금을 많이 주다 보니, 가격을 엄청나게 높게 측정하는 반면, 국내 자동차와 경쟁할 때는 2, 300만원씩 깎아주면서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의 정책 구조가 정부보조금을 조금 낮추는 대신에 보급대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보급대수가 늘어나면 충전시설이 열악하고 성능이 떨어져 악순환이 반복된다. 보조금도 관리하고 혈세를 아끼면서 국민들의 충전 불편도 없애려면 이러한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합리적인 전기차 보급  방안을 다각적으로 살피도록 하겠다” 며 저성능 전기화물차 대신에 고성능 전기화물차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나 자원순환성을 등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또 주행거리가 짧은 중국산 트럭 판매가 증가하면서 충전 불편이 심화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경우 일회용 충전 등의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기준 등을 강화해서 주행거리가 긴 전기화물차에 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리배출 되지 않는 ‘생분해 플라스틱’‧‧‧ 친환경 아냐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도 다뤄졌다. 최근 생분해되는 친환경 상품이 잘 소비되고 호응을 얻고 있다. 유사한 상품이 많고 일괄적으로 친환경 상품으로 알려져 있으나, 생분해 제품은 58도 등 일정한 온도 이상이 돼야 하고 3개월에서 2년까지 그 조건에서 분해야 돼야 소멸된다.

즉, 상온에서는 분해되지 않아 분리 배출하지 않는 생분해 플라스틱은 친환경이 아닌 일반 플라스틱과 동일하다는 지적이다. 차가운 바다 속에서는 영원히 플라스틱으로 남는 셈이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 일반 소비자들은 망까지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어 버리는 실정이며,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될 때도 이 거름망은 썩지 않는다.

이학영 의원은 옥수수 전분 재질로 생분해되는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산디판 차크라보티 쿠팡 CPLB 대표를 증인으로 세워 “이왕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분리해서 버리라는 문구가 너무 작거나 없는 경우 도 많다”며 “생분해 거름망, 쓰레기 봉지를 팔고 있는데,  업자들이  모여서 분리수거를 하고  생분해 플라스틱을 분해시켜서 처리하는 시설에 대한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산디판 차크라보티 쿠팡 CPLB 대표는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이런 상품에 있어 소비자에게 제대로 안내를 하는 것이 환경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PLA(친환경 생분해성 폴리 락타이드 에시드)의 경우 생분해이긴 하나 성분의 종류에 따라 실제 분해가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다르다“고 전했다.

그렇기에 그는 “저희는 상품 판매 페이지에서 관련 안내 사항을 전달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확인해 개선하겠다”고 했으며, 한 장관도 “분리배출 방법이나 생분해 플라스틱 폐기 방법 등을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사항을 업체들과 논의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 취임 1년 5개월‧‧‧ “환경파괴에 앞장서” 질타

한화진 장관 취임 1년 5개월을 맞아, 지금까지 진행한 업적은 모두 환경파괴였다는 날 선 비판 이 이어졌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환경부는 올해 2월27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건부 협의를 통해, 국립공원 중에서도 최상의 생태계 우수지역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허가하고 보호지역 시스템 자체를 스스로 해체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또 3월에는 2년 전에 항공기 조류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호방안이 미흡하고 항공기 소음 영향 평가 미흡, 법정 보호종 보호안 미흡 등의 이유로 환경부가 사업을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조건부로 협의한  결정에 대해 “전문가, 기관들 검토 모두 환경적이나 안전적인 면에서 안 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만 입지타당성이 입증된다고 의견을 바꿨다”고 꼬집었다.

그 후 5월 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흑산공항 건설을 위해 다도해상 국립공원 부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국립공원에 편입됐다고 포장했지만, 실상 사업성, 타당성 심의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국립공원에서 해지하는 편법으로 흑산공항 건설이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동월에 팔공산국립공원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가 줄었다는 점도 들었다. 도립공원일 때보다 규모가 4.6%가 줄은 반면, 개발이 가능한 공원자연보존지구가 3.8% 늘었다. 이와 더불어 스크리닝 제도 도입 추진으로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켰고, 일회용품 규제 등 자원순환 정책을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취임 1년5개월 동안 환경보호는 간 데 없고 환경파괴에 앞장섰다”며 “국내 생태계는 다 망쳐놓고 국제사회에 나가서는 생물다양성에 적극 동참하겠다 말을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뜻을 보였다.

한 장관은 이러한 평가에 전면으로 부인하며 “전부 다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으며,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의원이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잘못됐다고 하는 건, 대부분의 국민들이 썩 공감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한 장관의 부적절한 태도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