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중국산 김치의 납·기생충 알 검출과 양식 어류의 말라카이트그린 검출로 인해 소비자들의 농식품에 대한 관심은 더 한층 커지고 있다. 이제 우리의 농업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에 의존하는 관행농업에서 탈피해 친환경농업으로 조속히 체질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농업인들도 수입개방에 대응한 우리 농업의 활로를 친환경농업으로 인식하고 점차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비록 값은 조금 비싸더라도 가족의 건강과 환경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산물을 선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매년 30~40% 증가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와 재배 면적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 역시 수입 개방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토환경 보전과 국민의 건강한 식탁을 보장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2013년까지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은 현재보다 40% 줄이고 친환경농산물 비중도 2010년까지 전체 농산물의 10%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화학비료 차손보조를 폐지하는 대신 유기질비료 지원은 올해 70만 톤(245억원 상당)에서 내년에는 120만 톤(42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친환경농자재인 키토산·목초액·천적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9일부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은 건강한 토양에서 시작된다는 이념으로 땅 힘을 높이기 위해 토양개량제 공급(2005년 63만7000톤)과 푸른들 가꾸기 사업(2005년 15만1000ha)도 매년 확대하고 있다.
둘째,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지원하고 있다. 지급 단가는 밭 부문은 ha당 유기재배가 79만4000원, 무농약이 67만4000원, 저농약이 52만4000원이며 논 부문은 내년 단가를 대폭 인상해 유기재배는 ha당 39만2000원(2005년 27만원), 무농약은 30만7000원(2005년 15만원)이며 저농약은 내년부터 21만7000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셋째,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을 단위의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개소당 2~10억원)과 1000ha 규모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단지당 1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까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1500개소를 조성하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5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농약사용량 증가의 주요인인 시설원예작물 해충방제를 천적방제로 전환하기 위해 천적해충 방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4개 작목 331ha(12억원)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했고, 내년에는 7개 작목 1000ha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전문 판매 코너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역농협과 친환경농업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자금을 지원(올해 200억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자금도 신규로 50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홍보를 위해 오는 11월부터는 T V광고도 실시한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유통경로 다양화를 위해 지역농협의 유통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도매시장의 친환경농산물 경매 확대와 전용 물류센터 건립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농업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희망은 있다고 생각한다. 그에 대한 해답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관광농업을 통해 농외소득을 제고하며 수출농업을 통한 대외수출을 확대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친환경농업은 선택이 아닌 시대적인 요구이며 우리 농업의 새로운 이정표가 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확대하는 데 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사랑하는 소비자,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함께할 때 우리의 친환경농업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