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과학방역 외치는 정부에서 실태분석도 없어”
요양병원 치명률 1위는 제주, 요양시설 치명률 1위는 강원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 

[환경일보]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체 코로나19 사망자 4명 중 1명이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사망자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사망자 총 3만5000명 중 9000명(26%)이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사망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신종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 요양·돌봄 시설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코로나19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밝힌 코로나19 사망자 현황을 보면 오미크론 정점을 찍은 지난해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년간 요양병원·요양시설 사망자 9181명 중 8142명이 지난해 발생했다.

코로나19 시도별 치명률 현황을 보면 요양병원 치명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로 세종, 서울, 경남, 강원이 뒤를 이었다. 요양시설의 경우 강원의 치명률이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충남, 경기, 서울, 경북이 이었다.

일반 국민 치명률과 감염취약시설 치명률을 비교했을 때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치명률이 국내 코로나 치명률에 비해 각각 14배, 12배 이상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치명률 차이가 두드러진다. 세종시는 가장 큰 치명률 차이(요양병원 68배, 요양시설 38배)를 보였다. 울산(요양병원, 21배), 서울(요양병원, 20배), 제주(요양병원, 18배), 경기(요양시설, 18배)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사망할 가능성이 일반 국민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보다 최대 68배까지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으로 고령층이 많은 감염취약시설 특성상 치명률이 일반 국민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요양병원·요양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그에 따른 사망 치명률이 참담한 실정이다. 정부는 과학방역을 외치면서 정작 치명률이 높았던 지역이나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노인 감염취약시설의 실태에 대해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또 다른 감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코로나19에 특히 취약했던 시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책을 내놔야 요양병원, 요양원 집단 감염·사망을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원·입소자 대부분이 고령층이며 기저질환자 등 건강 취약 계층으로 특히 감염에 취약해 치명률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기간 확진자 발생 추이, 집단감염 발생 현황, 주요 방역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의적절한 방역 대응을 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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