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구·남구/국방위원회)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행정적 착오로 인해 무공훈장을 잘못 수여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행정적 착오로 무공훈장을 잘못 수여한 사례는 ▷2020년 2건 ▷2021년 6건 ▷2022년 7건 ▷2023년 5건으로 총 20건이었다. 행정착오 사유는 성명, 군번, 생년월일 등 수여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 기입 오류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현재까지도 6.25전쟁 무공훈장을 수여 받지 못한 인원이 ▷육군 3만명 ▷해군 1500명 가량으로 나타나 훈장을 받아야 할 약 3만 2천명의 서훈 대상자들이 훈장과 관련 혜택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15년, 6.25 참전용사에게 수여할 무공훈장이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에게 지급되었던 사실이 15년 만에 드러나며, 실제 훈장 수여자가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 관련 혜택이 15년간 엉뚱한 사람의 가족들에게 지급된 사실이 밝혀져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임병헌 의원은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대상자 중 수여 받지 못하고 있는 인원이 3만명에 달하고 있는 것에 대해 “6.25전쟁의 총성이 멈춘 지 70년이 지난 만큼,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들에게 하루빨리 그 공로가 제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육군이 더욱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훈장 수여마저도 행정적 오류로 매년 착오 지급되고 있는 점은 병적기록 최신화와 대상자 최종검증을 2차, 3차로 충분히 진행하여 착오 지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