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14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의 마지막날인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윈회에서 환경부와 기상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기상청보단 환경부를 중점으로 질의와 지적이 이어졌으며, ‘환경부 감사기관 비위행위’, ‘용산공원 반환부지 위해도 초과’, ‘발암물질 석면 조사 미흡’ 등의 안건들이 논의됐다.

본 국감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감사원들의 외유성 출장’ 관련 현안으로 곤욕을 치렀다. ‘외유성 출장’이란 일을 핑계로 외국에 나가 여행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출장을 의미한다.

감사관 출장 기록과 다른 방문 내용‧‧‧ 한 장관 “인정해”

전용기 의원은 먼저 “대한민국에서 자연 경관이 좋다는 곳에 감사관들이 감사기간까지 변경하면서 6월까지 다 갔다 왔다”며 “전부 국립 공원 공단 소속 지역들이었는데, 의원실에 제출한 감사관의 출장 기록들을 보면 전부 관계기관 업무협의하고 돼 있는데 실상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환경부 감사 관련 현장점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10일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를 방문한 한 감사원의 일정은 30분간 내장산 업무보고 및 환담 후 해설사를 동반한 일주문, 내장사, 삼청공원 탐방이었다.

2023년 4월24일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감사관 방문 일정도 동일했다. 환경부 감사원은 30분간 차담 및 현황보고 후 해설사 동반해 닷돈재야영장, 송계계곡길, 미륵리 생태학습장, 만수계곡자연관찰로 돌아다녔다.

5월9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방문 일정 역시 30분간 차담 및 현황보고 후 청산도를 거쳐 완도에서 중식을 먹었다고 명시됐다. 작년 11월22일 대청댐지사에서는 30분간 댐 운영 현황 설명 후 댐 정상 및 물문화관 시설물 방문 후 선박에서 시간을 보냈다.

“한 달에 한 번씩 갔고, 어떨 때는 두 번 이상씩 갔는데 해설사를 끼고 생태 탐방을 했다”고 질타한 전 의원은 “탐방을 하고 뱃놀이를 하는데 어떻게 산과 댐을 감사하는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기관을 사유화해서 움직인 거다. 장관이 감사실을 다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에 공감하며 “이러한 논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하며 “바람직한 업무 수행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외유성 출장에 대해 더욱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석면 전수조사 80억원 들였는데‧‧‧ 여전히 미흡

발암물질로 2009년부터 사용 금지된 석면 관련한 조사 미흡도 화두로 올랐다.

김영진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 아직 전국에 남은 석면 건축물 95만 동이 남아있고, 대구시는 2013년 1만1514동 대비 2021년 1만7363동으로 오히려 5849건이 늘었다. 80억원 이상 투입한 조사가 제대로 안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에게 “수원시에서도 거리뷰를 해봤더니 없다고 했던 건축물 대장과 석면 슬레이트가 보이는 건축물들이 보였다”며 “2021년 전수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내년에도 예산 들여서 조사할 방침 아니냐. 동일한 조사로 하면 동일하게 나오지 않겠냐”고 우려를 내비쳤다.

이에 한 장관은 “2013년에는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했고 2021년도는 항공사진 촬영 활용, 무허가 건축물 등 이전 조사에서 누락된 부분을 추가확인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지금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AI 시스템 도입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며 덧씌운 지붕, 산지 내 위치한 지역은 항공사진으로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제도적으로 지자체를 EPR 회원사로 의무 등록해야”

지속적으로 대두된 자원순환에 관한 원료 수급의 불균형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순환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은 시대의 화두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에 89번째가 폐기물열분해산업 육성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주환 의원은 본 국감에 참석한 박승환 한국순환자원열분해협회 회장에게 “열분해라는 것은 한 마디로 플라스틱을 다시 가열해서 다시 석유로 돌리는 것인데, 일명 도시유전이라고도 한다. 그러려면 이게 원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원료 수급에 어떤 문제들이 있나”고 물었다.

박 회장은 “재활용을 해야 하는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을 포함해서 폐기물들이 전부 시멘트사로 쏠려 들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국정 정책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열분해 업계를 포함한 430개 환경자원순환 국내 모든 업체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폐기물이 부족한 것은 아니나, 처리하는 부분에서 저단가,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멘트사로 들어가고 있는 입장”이라고 현실적 고충을 드러냈다.

박 회장은 “우선적으로 정부의 자원순환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반대로 지자체는 EPR 회원사로 등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지자체를 EPR 회원사로 가입 제도화시켜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을 때 처리 목적으로 시멘트사로 보내기에 재활용이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시멘트 업계에서는 합법적이라고 하나, 환경기초업계는 다들 고사 직전이라고 한다. 환경부에서도 삼자대면 논의를 하고 있으나 평행선인 상태”라고 강조하며 “환경부에서는 열분해 산업 활성화와 시멘트 산업과의 상생 등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동센터, 중금속 검출 기준치 ‘44배’ 검출

환경안전진단 결과 지역 아동 센터 702개 시설 중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이 무려 259개소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사회 아이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초등학교 체육관에 대한 실내공기질 실태 조사 결과, 한 아동센터에서는 중금속 검출 최대치 4만4651mg/kg, 기준치의 44배가 검출됐다. 실내공기질은 검출 최대치 1만5213ug/m3, 기준치의 38배였다.

초등학교 실내체육관도 심각한 상황이다. 점검 사업장 중 36.9%가 부적합 시설로 판정됐다. 중금속 검출 최대치 5만4529mg/kg, 기준치의 54배가 검출됐으며, 2022년 기준 15개 지역 중 6개 지역이 미점검인 상태다.

이수진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여기가 법정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15개 지역 중에서 6개 시도가 점검을 받지 못했다. 특히 인구가 많은 서울과 부산은 빠져있다”며 “지역 점검 센터와 실내 체육관 등 전체 부적합 시설 약 290개 중에서 90개소(31%)만 환경개선지원을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올해까지 총 9억600만원밖에 지원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외 다른 시설까지 합친 예산”이라며 “환경부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빠르게 시행령 개정하고, 예산 확충해서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토부, 용산부지 위해성 분석에도‧‧‧ 한 장관 “안전할 것”

아울러 이 의원은 행정 소송에서 2심까지 패소해 얼마 전에 공개를 한 국토교통부의 ‘용산 부분반환 부지의 임시활용에 대한 토양안전성 분석 예방조치 방안 수립 용역 보고서’의 내용을 들어 용산 부지 개방의 위해성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용산부지의 스포츠 필드와 소프트볼장에서 토양환경보존법 시행규칙에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에 구리, 비소, 납, 아연, 불소,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기준값보다 초과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주거지역 스포츠필드 비소, 납 총위해도를 보면 토양섭취로 인한 위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에 대한 건강 위해도가 높게 나왔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에 용산 어린이 정원을 개방했다. 환경부에서도 국토부와 같은 사안을 검사했는데 국토부만 어린이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얘기했다”며 “이건 환경부의 자세가 아니다. 또 토양오염은 정화부터 해야 되는데 흙과 잔디만 덮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국토부의 보고서의 결과가 아닌 다른 내용도 있다”며 “현재 개방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