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소유 국가들만의 제각각 국제기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나

[환경일보] 일본 정부가 2일 오염수 3차 해양 투기를 시작하면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일본 방사성오염수 3차 투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승훈 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오염수가 비록 방류되기 시작했지만 ‘끊임없이 방류를 막아내기 위한 활동들을 해야 하며, 시민들도 계속 동참해 줄 것을 호소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여는 발언으로 환경보건시민센터 김영환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공장폐수를 바다에 버릴 때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시민사회의 비판으로 런던협약에 가입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고 있는데 그런 말도 못할 거면 해양수산부는 왜 있냐”라며 “10년 전에는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우리나라가 부끄러웠지만 지금은 침묵하는 우리나라가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2일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일본 방사성오염수 3차 투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제공=녹색연합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2일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일본 방사성오염수 3차 투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제공=녹색연합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핵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며 “핵산업의 거짓과 은폐, 확산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염수를 세 차례나 방류하는데에 대해 한 마디도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는 IAEA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 계획이 국제 기준에 맞다고 한 것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국제기준이라는 기준을 가진 국가들은 원전이 있는 국가 중에서도 소수이며, 나머지 국가 혹은 아무렇게나 버리는 국가들은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기준을 갖고 있는 국가들의 기준도 국가별로 제각각이지만, 기준에 따라 희석해 방류하면 된다고 한다”는 모순을 지적했다.

특히 “발암물질의 역치는 없다”며 오염수가 바다로 나가며 농도가 낮아지더라도 전세계에 “노출되는 인구는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2일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일본 방사성오염수 3차 투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제공=녹색연합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2일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일본 방사성오염수 3차 투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제공=녹색연합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 국장은 일본 정부에 항의하기는커녕 2028년까지 3조 14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응하겠다는 대책을 비판하며 “청소년 관련 보조금은 전액 삭감하고 총 18조 1000억원에 달하는 지자체 보조금을 내년 전액 감액할 계획 중에 있으면서, 혈세를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정부에 시민들은 좌절감을 느낄 뿐”이라며 “국민들의 혈세를 무너져가는 복지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하라”고 강조했다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은 “우리 국민은 일본 정부의 경제이익을 위해 소모되는 마루타가 아니라는 사실을 윤 정부는 알아야 한다”면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해양투기를 자행한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당장 해양투기를 중단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산 모든 수산물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해양투기된 핵방사능으로인해 오염되었을 수 있는 수산물에 대한 검역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에는 일본산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촉구 결의안 채택과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학교‧군대를 비롯한 공공급식과 기업급식에서 방사능검역 기준을 강화하는 지방조례’에 적극 나설 것, 방사능으로 의심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식품에 대해 즉각적으로 취급중지를 단행할 수 있는 지방조례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와 한정희 과천시민의 기자회견문 낭독과 함께 참가자들의 구호 제창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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