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과 이상협 국가녹색기술연구소(NIGT) 소장은 ‘탄소중립과 녹색전환,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월31일 열린 한국환경정책학회 설립 30주년 기념식 기조강연에서 각각 ‘지속가능발전과 환경정책: 환경과 사회의 녹색연대’ ‘환경 에너지: 탄소중립 시대 녹색기술정책 방향’을 주제로 새로운 환경정책이 어디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창훈 원장, 이상협 소장의 강연 주제는 지속가능한 국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환경정책, 환경계획, 탄소중립 분야 학문과 정책, 현실의 연계 강화’가 강조된 한국환경정책학회 미래 30년 비전과 같은 맥락이다. 최정석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은 30주년 기념식 개회사에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가꿔 나가는 데 필요한 이론, 정책, 기법을 탐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창훈 원장은 강연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의 약한 고리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 중인 ‘삶의 질’ 하락을 들었다. 즉 환경정책 입안 및 해결에 시너지 효과 부여해야 할 사회정책 마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 환경개발회의(UNCED)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을 채택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 원칙‘을 제시했다. 제1원칙이 바로 ’인류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이다. 또 제3원칙에서는 개발 권리의 행사는 현재와 미래 세대의 개발과 환경상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했다.

리우선언 이후 30년간 지구환경을 지키는 노력과 삶의 질을 향상을 연계하는 사회정책 개발에 각국 노력이 이어졌다.

이 원장은 “대한민국은 지난 30년간 경제 성장주의를 중심에 두고 환경은 부가적인 것으로 여겨왔다.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환경정책이 수용되지 않는 현실이었다”며 “미래 30년 리우선언에서 밝힌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사회의 관계를 돈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좋은 삶의 실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이 말한 좋은 삶은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끊어진 관계가 복원된 상태’를 의미한다. 그는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과 현 세대의 경쟁력을 보장하는 환경 패러다임의 통합을 ‘녹색연대’라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환경시스템과 사회시스템이 동시에 붕괴 위기에 처한 상황을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경제와 사회의 통합으로 극복할 것을 지속가능발전과 환경정책 수립의 과제로 제시했다.

“환경정책에 에너지와 기후적응 두 측면 동시 고려해야”

환경정책은 에너지를 중심으로 기후적응 두 측면을 동시에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협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소장 강연은 지난 7월 “지구온난화 시대를 지나 기구가 끓는 시대가 시작됐다”고 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선언을 인용하며 시작됐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9월20일에는 “인류가 기후위기로 지옥문을 열었다”며 기후위기 대응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현 상황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 소장은 “세계가 온난화를 넘어 기후위기가 극단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현재 에너지와 공존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환경정책에 에너지와 환경의 공존 문제를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이 ‘환경과 에너지;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내놓은 답은 녹색기술정책 방향의 올바른 설정이다.

에너지와 환경은 곧 거울관계로 에너지가 바로 환경이라고 말한 이 소장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지구 온난화를 억제해 깨끗한 상태로 되돌리는 기술을 에너지기술로 정의했다.

이 소장은 “현시대의 진정한 순환경제는 폐기물에서 온난화를 유발하는 CO2에서 C를 분리하는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다”며 “지구온난화를 막기위해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지만 에너지소비적인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는 현재도 실용성 있게 구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CCUS의 실용성과는 별개로 정책입안 담당자가 아직도 기후위기 적응기술을 과학기술로 바라보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지구가 끓고 있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정책은 에너지를 중심으로 적응 두 측면을 동시에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