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환경일보가 지난 10월31일 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환경정책학회 설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환경언론’을 주제로 전·현직 환경 전문 기자들을 초대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미화 환경일보 발행인은 환영사에서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환경은 경제 발전과 더불어 오염과 개선을 반복해 왔다. 환경부는 환경 보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며 양적, 질적 성장을 이뤘지만 타 부처와의 업무 중첩, 국민 인식 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제는 미래지향적, 통합적 환경 정책들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다. 환경일보는 환경언론으로서 앞으로도 탄소중립, 기후 안전, 더 좋은 환경을 실천하기 위해 언론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태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대한민국 환경, 지난 30년과 다가올 30년’을 주제로 발제했다.

먼저 문 교수는 대한민국의 1990년부터 2020년도까지의 환경 정책 변화 추세에 관해 설명하며 과거 30년 동안 환경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1994년 환경처가 환경부로 발전하며 건설부, 산림청, 수산청 등 다른 부처 환경 관련 예산이 점점 환경부로 넘어갔고, 결국 2020년 기준 환경 관련 예산 중 약 97%가 환경부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은 국제적인 변화에 맞춰서 발전해 왔으며,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도 환경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과거에는 기업들이 정부와 여러 합의를 통해 환경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환경언론의 등장으로 이러한 움직임들이 공론화되기 시작하며 비판받자 환경 규제 정책들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거의 없어졌다고 밝혔다.

이후, 그는 먼저 우리나라 환경 조직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으며 향후 30년간 우리나라 환경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밝혔다.

문 교수는 “다른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겠지만, 환경 정책은 한 부처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통합적, 협력적으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그러나 부처 칸막이 현상이 굉장히 심해 통합적, 협력적 환경 정책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우리나라도 미국의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미국 환경보호청)이나 프랑스의 생태전환부와 같이 ‘대부처주의’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그는 GPI(Genuine Progress Indicator)를 제시하며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추구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GPI는 소득 분배, 여가시간의 변화, 천연자원의 고갈, 오염 및 환경 악화 비용과 같은 요소를 고려한 지표로써 GDP와 달리 경제활동이 사회 및 환경복지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요소를 고려한 지표다. 대한민국의 GDP와 GPI 사이 간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문 교수는 “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성장을 위해 환경이라는 높은 비용을 지불해 왔고, 앞으로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걸 알 수 있다”며 “앞으로 나올 대한민국의 환경정책은 환경뿐만이 아니라 요즘 심각한 초저출산 문제와 같은 것들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언론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현·전직 환경 전문 기자들이 의견을 제시했다.

조홍섭 전 한겨례 기자는 환경과 경제가 상생 가능하다는 생태적 근대화 이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조 기자는 “우리나라는 근대화되며 과학 기술과 시장에만 신경 쓰며 환경 부분의 근대화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자연을 다루는 법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자연이 회복될 수 있게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임항 전 국민일보 환경전문기자는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환경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환경 예산 증가 등 여러 가지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환경지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정책 이외의 것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우선 기존 소부처 주의의 정부 부처를 대부처 주의로 개편이 필요하다. 소부처 주의는 정부에게 일하지 말라고 부추기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나아가 경제 부처들의 비중을 줄이고, 환경 예산이 들어가는 사회 부처들의 비중을 늘려 2019년 기준 12.2%인 GDP 대비 사회복지 예산을 OECD 평균인 20%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택 전 SBS 환경전문기자는 환경언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말했다. 박 전 기자는 환경 언론이 공식적인 정책 결정권을 갖지는 않지만, 보도와 토론 등의 논의의 장 제공을 통해 대중들에게 환경 현안을 알리고 사회 발전에 참여할 방법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대부분의 언론은 대기업 또는 권력자의 정치·경제 권력에 휘둘려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얼마 남지 않은 환경언론이라도 정신 차려서 외적인 압력에 휘둘리지 않는 ‘언론의 자세’를 고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강찬수 전 중앙일보 부국장은 “지금의 환경 정책들이 비과학적으로 가고 있으며, 환경 문제 해결법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 정책에 대한 경제가 어려운 기존의 언론 시스템을 다른 체계·방법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전 부국장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이제는 대한민국이 ‘탈성장’ 할 때다. 특별한 성과가 없는 개발을 위한 개발은 이제 멈춰야 할 때”라며 “건강한 과학에 바탕을 두지 않은 정책은 늘 흔들린다. 오염 실태, 환경·보건 연구 등에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며 정책을 제시할 때는 항상 구체적인 숫자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그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견제하기 어려운 지금의 언론 시스템을 다른 체계와 방법으로 개편해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좌장을 맡은 김익수 환경일보 편집대표는 “탄소중립은 언론 혼자서 견제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열정과 실천을 모아야 할 때다"고 토론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