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수준과 국민들의 요구 및 기대심리에 비해 환경보호 및 식품안전에 대한 시스템이 취약한 편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경제발전과 정치적인 사건들이 최우선 순위였기에 다른 분야들은 상대적으로 정책적인 배려와 관심이 부족한 편이었다. 그러나 환경보호와 경제발전, 그리고 식품안전과 경제발전은 자동차의 앞·뒷바퀴와 같은 역할로, 어느 한 분야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동안 환경보호에 따른 비용증가로 인한 상품경쟁력 약화가 경제발전 우선 순위자들의 지배적인 의견이었다. 즉, 산업체가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해 성장해야 하는데, 환경보호에 따른 제품 원가 상승이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성장 원리도 50~100년 동안 장기적으로 평가한다면 전혀 다른 결론이 내려진다. 예를 들면, 미국 환경청에서 1980년 포괄적 환경대응, 보상 및 책임법(CERCLA, Super fund법)을 제정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산업폐기물로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엄청난 복원사업을 수행했다. 즉 1940~50년에 시작된 미국 중화학공업의 발전에 따라 발생된 모든 산업폐기물을 매립한 결과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했는데,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가래로 막을 것을 삽으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한 사건이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교훈을 미뤄볼 때, 50~100년 뒤에 시간적·재정적인 엄청난 손실을 예상한다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문제인가. 즉 환경친화적 산업 및 정책결정의 결과들을 장기적으로 평가할 때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아름다운 자연과 건강한 육체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발전으로 이룩한 풍요로운 재산을 물려준들 오염된 환경에 살고 있는 건강하지 못한 육체의 후손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면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도 환경보호와 동일하다.
현재 필자의 연구실에서는 신생아를 비롯해 노인들의 머리카락에서 중금속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머리카락의 중금속 분석은 체내 중금속 축적량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미국 환경청(US EPA)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국제 공인방법이다. 지금까지 약 1200여명 정도의 분석을 수행했는데,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에게서도 체내에 축적된 중금속들이 심각할 정도로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인체에 축적되는 중금속은 주로 식품과 환경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중금속의 체내 축적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첫째, 환경보호와 식품안전에 대한 모든 국민들의 의식 개혁이 필요하다. 즉 환경보호와 식품안전은 내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에 관련된 문제이기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해결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결책이 정책 및 시스템에 직접 반영되도록 조치해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 및 관리시스템이 강화돼야 하고, 국제적 적합성에 알맞은 시스템으로 조정돼야 한다. 현재의 관리 및 감시 시스템은 사전예방 차원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 사건별로 해결하는 근시안적인 시스템 운영에 본의 아니게 익숙해 있는 편이다.
미국·일본·유럽 국가들은 환경보호에 대한 제도 및 법규, 관리 기술, 분석방법 등에 대해 국제적으로 상호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환경보호에 관련된 법규 및 시스템도 국제적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해 다른 나라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국제 문제를 원만하게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가적으로 식품안전과 환경보호에 정책적인 배려와 결정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경제발전이라는 우선순위에 밀린 환경보호와 식품안전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와 결정이 장기적으로는 국가적인 이익을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감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식품안전이나 환경보호에 관련된 사건들이 때가 되면 반복되는 또 하나의 사건으로만 기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계호 교수(충남대 화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