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의지 없으면 제발 장관직에서 내려오라.”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환경부의 일회용품‧플라스틱 규제 시행 연기 등 탄소감축에 다소 미진한 태도에 관해 격양된 목소리가 오갔다.

본 회의에서는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 보고 및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기획재정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 관련 현안보고와 관계 부처에 대한 질의가 진행됐다.

이날 다뤄진 주요 안건은 열분해‧재생에너지 등 탄소감축 및 자원순환 관련 예산안 감축과 일회용품 규제 철회 및 연기 등이 다뤄졌다.

11월7일 환경부의 플라스틱 빨대 규제 무기한 계도기간 발표와 관련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7일 발표된 환경부 브리핑 자료를 보고 눈을 의심할 정도였다”며 “내용에 자원순환, 탄소중립, 기후는 하나도 없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국민 불편 등의 단어만 나와 중소벤처기업부인 줄 알았다”고 환경부를 비판했다.

환경부 브리핑 내용 중 ‘우리 국민들이 강제적 규제가 있으면 사용을 줄이고, 규제가 없으면 일회용품을 더 많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 이 의원은 “이게 만약 환경부 입장이라면 환경부 폐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규제 부서인데‧‧‧ 시민들이 알아서 하라니”

이 의원은 “환경부는 규제부서이며 환경부 법률은 다 규제 법률”이라며 “규제 없이 국민들이 알아서 한다면 환경부는 왜 존재하나. 폐기물 부담금이 플라스틱 생산자들에게 부담되고 있는데, 환경부의 유인‧규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도 플라스틱 폐기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도, 중국, 유럽, 캐나다, 미국 등 주정부국 모든 나라도 명령 통제적인 사용 금지 방식 쓰고 있다”며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게 마음대로 규제 철폐를 하면 앞으로 사업자들이 투자나 노력을 하겠냐. 2050년 탄소중립 달성할 생각 없이 어렵단 얘기만 할 거면, 제발 환경부 장관은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 외에도 여러 의원들도 동의의 뜻을 내보였다. 양이원영 의원은 “플라스틱이 1인당 사용량이 세계 3위”라며 “심지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환경이 오염이 되면 아이를 낳지 않게 된다”며 연쇄적인 부작용들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전 환경부 장관이었던 한정애 의원 역시 “빨대가 꼭 플라스틱일 필요는 없고, 종이 빨대가 아닌 목재에 구멍을 뚫어서 빨대로 쓰는 방법도 대한민국에서 만들었고 수출도 하고 있다”며 “커피 산업이 커지다 보니까 똑같이 빨대 사업이 커졌는데 플라스틱 빨대가 25억개가 사용되고 재활용이 안 된다”는 점을 환경부 장관에게 인지시켰다.

한 장관 “국민들 자발적 참여 기대해”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도 환경을 생각하는 정부”라며 “상공인 여건 등 현장의 상황을 들었고 플라스틱 빨대는 대체품의 품질을 생각했다. 아울러 국민들 선택에 의한 자발적인 참여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재생에너지와 플라스틱 공공열분해 분야의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유감을 표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대응 관련해서 국정과제로 돼 있는 부분들의 예산 삭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플라스틱은 소각 시 대기환경의 오염은 물론, 비산재, 바닥재 등 또 다른 폐기물을 생성한다. 그렇기에 폐비닐‧폐플라스틱을 열분해 해 기름, 오일, 가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현재 국정과제로 선정돼 있다.

국정과제인 플라스틱 열분해 예산 삭감 이유가?

임 의원은 “공공열분해 시설을 통해 플라스틱 관련해서 무조건 소각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재생해서 탄소중립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궁여지책이다”며 “이런 국정과제를 실행하려는데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냐”고 기획재정부에 물었다.

기재부 측에서는 “공공열분해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실집행률이 부진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대답했다.

임 의원은 기재부의 답변에 어이없어하며, “이제 국정과제로 선정돼서 공모에 의해서 환경부 선정 후 계획서 제출과 타당성 조사를 한 상태인데, 어떻게 실집행률이 나올 수 있냐”고 반문했지만 기재부는 ‘실집행률’ 이외의 다른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서 발표한 전지구적 이행 점검 보고사항(GST)에서는 ‘재생에너지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11월30일부터 열리는 COP28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쟁점이 강조될 것으로 보이나 국내는 되레 재생에너지 예산을 삭감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 세계가 재생E 확대하자는데‧‧‧ “우린 2024년 예산 15% 감축”

한정애 의원은 “미국, EU 주도로 ‘재생에너지를 3배 확대하자, 에너지 사용은 절반으로 감축하자’가 공식의제로 다뤄지고 있다”며 “실제 COP28 주최국인 UAE(아랍에미리트)가 적극적으로 찬성해서 의장인 술탄 알 자베르가 참가국들에게 ‘전 세계 재생E 용량을 세배로 늘리고 에너지 효율 개선도는 두 배로 늘리는 것을 승인하는 서약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 주장은 2030년까지 재생E를 11TW까지 늘리고 에너지효율은 매년 4%씩 개선하자는 얘기인데 지난번 합의보다 두 배 빠른 속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60개국 이상의 나라들이 지지의사를 보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24년 재생에너지 예산을 2023년 대비 15% 정도 삭감된 예산을 제출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탄녹위도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서 각 부처가 내실 있고 기본 계획에 충실하게 역할을 하라고 주문‧권고‧명령하는 권한의 위치에 있다”며 “1년 정도 업무를 했는데 관련한 부처들과의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역할 수행에 있어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동의하며, “앞으로 긴밀하고 협력, 소통, 진도를 더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