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래드호텔=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라는 심각한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발표하고 대국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23일 환경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홀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박정 환노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생물다양성의 경우 현재 전 세계 농작물‧어류‧에너지 등 자연 이용은 증가한 반면, 생태계, 생물종 등 자연자본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림, 농경지 등 주요 생물서식지는 감소 추세이며, 멸종위기종 수 증가 지속 등 생물다양성 악화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UN(유럽연합)은 생태계 복원 10개년 발표, 23개 도전적 실천목표가 포함된 쿤밍-몬트리올 GBF(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 등 전 세계는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한 전 지구적 행동을 촉구 중이다.

또 기후변화-생물다양성 손실 동시 대응을 위한 자연기반해법(NbS)가 대두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생물다양성 손실이 ‘기업 활동 위기 요인’으로 작용해 세계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처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정책 방향을 담은 ‘범부처 최상위 전략’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정부가 국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략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해당 전략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 담긴 2030 실천목표(23개)와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국내 여건에 맞게 이행방안을 제시하게 되며, ▷실무작업반‧수립위원회에서 정부안을 마련하고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자문을 통해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이는 최종적으로 2024년 열리는 COP16(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 제출된다.

4차 전략보단 보강됐지만‧‧‧ 모니터링‧이행 체계 미흡

이번에 공개된 제5차(2024~2028년) 전략에서는 이전 제4차 전략(2019~2023년)에 비해, 다각적인 내용에서 보강된 부분을 보였지만, 국민‧기업들의 생물다양성 인식 부족 및 구체적 모니터링‧이행 방안과 수치 누락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제4차 전략은 ‘5대 전략 19개 과제’로 이뤄졌으나, 제5차 전략에서는 ‘3대 정책 분야, 12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소통 부분에서는 ▷실무작업반(부처, 전문가) ▷설명‧토론‧간담회, 패러다임에서는 ▷지역‧기업‧시민‧과학 참여 ▷국민혜택 & 지속가능이용↑ ▷ODA(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기여 확대 ▷국제사회요구 이행 ▷국제적‧과학적 지표 관리 ▷이행점검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인 정책 분야는 ▷보전 ▷이용 ▷이행강화로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생태계에서는 ▷생태우수지역 확대 및 지역사회 혜택 강화 ▷생태계 복원으로 자연자본 가치 확대 ▷개발부터 조성까지 자연친화적 공간 활용 ▷자연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생물종으로는 ▷국가보호종 및 유전다양성 관리 강화 ▷침입 외래생물 유입경로 관리 및 퇴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생물자원 관리 및 이용 ▷유전자원 이익 공유 및 바이오안전성 확보 등의 내용이다.

이행 강화 부분으로는 ▷생물다양성 ESG 경영 확대로 기업 경쟁력 제고 ▷생물 활용 기술개발 고도화와 과학적 평가 기반 ▷생물다양성 정책 참여 확대와 가치 확산 기여 ▷체계적 재정지원과 국제 기여 확대가 있다.

한 장관 “국민혜택 늘리고 생물다양성 ESG 경영 지원할 것”

이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여전히 국민들이 생물다양성을 어렵게 느끼고, 스스로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주체라 여기는 비율이 매우 낮다”며 이는 “자연을 보전하려는 정책적 관심에 비해 그 혜택을 지역주민과 국민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직시했다.

한 장관은 “이번 제5차 전략에서는 지속가능한 이행 목표를 수립해 생물다양성 보전이 지역,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이 되도록 보전과 활용에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 혜택을 늘리고 생물다양성 ESG 경영을 지원해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장 공들인 부분은 ‘소통’으로 지자체, 산업계, 청소년, 여성, 시민 사회와는 핵심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은 본 공청회에서 채워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정 환노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라는 심각한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 산업화 이후 전 세계 산림의 68%가 사라졌으며 지금까지 밝혀진 종의 28%가 멸종위기에 처해있다”며 지난해 전 세계가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비전으로 하는 GBF를 발표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전략은 프레임워크와 지침을 잘 반영하면서 우리 특성에 맞는 ‘이행력’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많은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조화롭게 담겨야 하고, 지속적인 참여도 반드시 필요하다. 저 역시 환노위원장으로서 사회의 모든 분야‧계층의 사람들이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실천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패털토론에서는 정부, 지자체, 학계, 산업계, 여성, 청년, 시민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 7인의 발표와 플로어 질의가 진행됐다.

‘생물다양성은 인간의 마지막 보호 수단’이라고 강조한 박찬 서울시립대 교수는 “생물다양성이 손실되면 농업, 수산업 등 생산자원들이 감소해 기후변화 활동에 있어서도 악순환, 회복 탄력성이 부족해져 인간에게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며 실천 목표들이 잘 이행되려면 지표가 잘 구성되고 관리돼야 하며, 다양한 실천 목표 중에서 ‘이행 방안’이 화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금융의 흐름을 통해 기업들의 관심을 높여 기업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한다. 기업 활동이 생물다양성 관리에 있어 어떤 하나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전문 인력 양성은 필수며, 기업의 인재 발굴 체계 및 육성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환경연구원(KEI) 구경아 실장은 “4차 전략에 비해 구성, 요소, 지표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이 많이 발전했지만, 이번에도 모니터링과 이행 체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각 당사국 국가생물다양성 수립 및 연결 ‘GBF 핵심지표’ 중요

구 실장은 “지금까지도 이행이 미흡했다. 그 원인으로는 도전적이거나 계량적인 목표가 없고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도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아직 연구하고 구성하고 부분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될 필요가 있다. 또 각국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협력해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 당사국들이 국가생물다양성을 수립하고 긴밀하게 연결한 GBF 핵심 지표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계 대표로 나온 포스코홀딩스의 양지원 차장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대국민의 이해가 부족한 건 사실이며, 노력이 미흡했다는 방증”이라며 “기업 내에서도 깊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다. 공시하는 입장에서 생물다양성을 활성화시키려면 트리거가 필요하다”가 전했다.

또 온실가스는 배출권거래제를 신청하고 민간 기관으로부터 인증받고 있고 그대로 공시한다며, NGO와 매년 검토하고 있다고 투자자들이 신뢰하지 않고, 공신력과 전문성도 부족하기에 민간 전문가들을 많이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지방정부협의회인 이클레이 박연희 한국사무소 소장은 “지방정부가 세우는 다양한 법정 계획이 생물다양성과 대단히 연계성이 많고 중복되는 내용도 다수”라며 “법정 계획과 생물다양성 전략을 통합적으로 세우고 이행하는 것들이 인력 업체 등의 문제로 지자체에서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박 소장은 “기후위기대응 부분도 그렇지만 지방정부 권한이 지역 요소에 얼마나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도 안 되고 권한이 없는 경우도 많다”면서 지역 내 기업들이 대응하도록 생물다양성 전략의 길을 열어주고 보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녹색 구매를 강화해야 한다”며 “생물다양성에서 기업들이 더 노력해야 하는 건 사실이며, 공공부문에 녹색 구매 영역이 다 생산품이고 식품은 포함되지 않았다. 녹색구매에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음식물쓰레기‧사용 등 회의 시 있던 ‘수치 목표’ 사라져”

풀씨행동연구소 신재은 캠페이너는 “이번 제5차 전략에서 수치 목표가 굉장히 많이 사라졌다”고 아쉬워하며, “다양한 부처들이 의견을 냈겠지만 실무자 회의에서 있었던 농약 사용과 관련된 수치가 사라졌다. 또 음식물쓰레기 50% 감량 수치가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신 캠페이너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들어서고 해양에서는 낚시가 불가능한 영역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엄격한 보호 구역에 대한 탄탄한 합의 없이는 생물다양성보호는 불가능하며, 보호 구역이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 반가울 리 없으므로 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도시 계획과 관련해서 구체화‧정량화‧이행화가 되는 ‘총량제’가 중요하다며, “국내 생태계 서비스를 평가하고 상쇄시키는 것까지 환경영향평가 담아줘야 공신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의 시간에 플로어에 있던 한 시민은 “시민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생물다양성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주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생물들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물어볼 곳이 없다”고 토로하며, 이에 대한 환경부의 향후 방안과 계획에 대해 환경부에 물었다.

이에 박소영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간단해 보이지만 쉽지 않은 질문”이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 환경부 내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편의성 있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