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환경정책이 변하고 있다. 탄소 감축으로는 지구온난화 1.5℃ 제한이 어려워 탄소중립 목표를 정하다 보니 사업장 관리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환경경영에 ESG가 등장하고 ESG가 공급망으로 확대되며 공시의무와 공급망 실사, 제품 환경 규제가 등장했다.”

허탁 한국환경한림원 회장은 15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된 학술발표회에서 전과정 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가 환경성을 평가하는 도구로 각광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내년 4월 취임 2주년을 맞는 허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임기 중 LCA, Scope 3, ESG, 자동차, 환경보건 등 다양한 환경이슈를 연구와 토론 주제로 다뤄 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LCA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핵심도구로 현재 전 세계에서 추진 중인 대부분의 미래 정책에 기본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허 회장 말처럼 LCA는 지속가능 분야에 있어 대체 불가능한 국제 공용 환경성 평가방법론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급망 탄소 감축의 핵심 요소인 Scope 3 관리에도 LCA가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글로벌 공시(국제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 ISSB, EU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 CSRD,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공통적으로 Scope 3 공시를 의무화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산정 대응 준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9월15일 발표한 ‘신환경경영전략’에서 2030년까지 IT·모바일과 생활가전 부문에서 우선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단, Scope 3 감축 목표는 차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를 이행해 나갈 것을 공언했다. 삼성전자는 Scope 3를 협력회사, 물류, 출장으로 구분한다.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Scope 3 탄소 배출량은 매해 증가하고 있다.

EU 탄소국경제도(CBAM) 시행에 따른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 관리·산정체계 구축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향후 탄소국경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Scope 3 등)와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 과정에서 LCA 측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허 회장은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배타적 환경규제가 글로벌 공급망을 강타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ESG 등 대내외적인 상황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고도화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환경한림원은 2011년 글로벌 수준의 연구, 환경전문가와 인재 양성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출범했다. 10년이 더 지난 현재 정회원 200명을 포함한 구성원을 보면 학계, 산업계 참여가 많다. 출범 이후 줄곧 환경 관련 의제를 이끌어 왔다. 창립 초기보다 현재 기후변화 이슈가 다양해졌다.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경제적 산업적 가치를 고려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허탁 한국환경한림원 회장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한창 열리던 8일 만나 신기후체제 이행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한국환경한림원 연구와 변화에 직간접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한 1997년 (사)한국전과정평가학회 창립을 주도한 이래 환경과 다양한 분야 융합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범위 확대 등에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해 물었다.

소통과 이해 바탕으로 ‘환경 어젠다’ 해법 모색

Q. 지난해 4월 한국환경한림원 4대 회장으로 취임하며 “한국환경한림원은 정책당국 및 이해관계 기관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어젠다에 대한 해법과 문제 해결에 일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한 성과와 과제라면

한국환경한림원 회원들과의 접점을 늘려왔다. 리더스포럼을 포함한 한림원 어떤 행사를 하든지 참석자가 항상 만원이다. 소통을 과제로 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대기, 미세먼지, 수질을 포함한 탄소중립, LCA, Scop 3, ESG, 그린모빌리티, 환경보건 등 다양한 이슈를 이끌고 있는 것도 성과다. 한림원에 대한 외부 관심이 높아진 것을 실감하고 있다. 다만, 올해 4월 환노위 소위에서 한림원 법정화가 보류된 것은 아쉽다.

환경부는 복잡한 수많은 환경이슈를 접한다. 한림원에는 수많은 원로들과 최고의 학자들이 모인 단체다. 한림원이 환경부 싱크탱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자문과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기구화가 돼야 한다.

Q. (사)한국전과정평가학회 11대 회장을 거쳐 현재는 학회 고문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전과정평가학회 창립을 주도하고 30년이 지난 현재 LCA와 연계해 어떤 미래를 그려가고 있나

사회적, 산업적으로 LCA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수요만큼 더 나은 사회가 건설될 것으로 기대한다. LCA는 환경이슈이면서 산업까지 모든 것에 연계돼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LCA와 연계된 제품 환경 정책이 증가하고 있다. 제품과 관련된 탄소배출량이 전체 탄소배출량의 43% 정도 된다. 제품과 관련된 탄소정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품의 전 과정에서 탄소를 줄여 나가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품과 관련된 환경정책은 기후변화, 무역과 연결 중이다. LCA가 필수가 되는 자연스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단, ISO 등 국제표준에 따라야 하고 그래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LCA가 환경성을 평가하는 기법으로 나오며 주목받기 시작한 때가 1993년이다. 이후 30년이 지났다. 그동안 LCA가 많이 진행됐지만 제대로 된 LCA인지 이제 점검해 봐야 할 시기다. 현재 진행 중인 세계적인 흐름과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는 중요하다.

위장환경주의(그린워싱)를 막기 위해 올해 5월 유럽연합(EU) 의회에서 그린 클레임 지침을 채택했다. LCA를 통해 친환경성을 입증하고 제3자 기관으로부터 근거를 검증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EU 회원국에 의해 입법이 진행 중이다. 에너지도 마찬가지다. 전기차가 탄소저감을 위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전기차 생산 전과정 평가를 통해 살펴봐야 한다.

CCUS도 마찬가지다. CCS(탄소 포집·저장)는 탄소 저감 관련된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CCS든 CCUS든 탄소의 관점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 각 부처 간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 중이지만 한 목표로 가고 있는지 현 상황을 진단할 필요도 있다.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국가로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에서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목표가 흔들리지 않도록 장기 플랜에 대한 실행수단을 끌고 갈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국제기준은 ISO 14000시리즈에 있다. 14044와 14049에 LCA에 관한 것이 자세히 나와 있다. 큰 원칙과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틀에 따라 LCA를 수행하면 그 수행을 제대로 했는지 검증하는 인증기관들이 있다. 인증기관 인증은 절차에 따라 제품 생산이 이뤄졌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국제표준을 가지고 인증이나 검증기관에서 요구하는 필요조건을 충족하며 LCA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 LCA 수준이 절대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국제표준이 우리나라 표준으로 KS화 됐고, 대학에서는 LCA 전문인력을 양성 중이다. 하지만 현재보다 LCA 관련 더 많은 인재가 배출될 기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 위해 정부·기업·비정부기구 거버넌스 필요

Q. 올해는 재생에너지 확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감축 로드맵 수립에 박차를 가한 해였다. 탄소 저감이 에너지정책을 집행하는 거버넌스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면 상대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에 있어서는 환경부 역할에 아쉬움이 많은 해였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번 COP28은 국가별 탄소중립 중간 점검의 의미가 강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목표치 대비 달성률을 이룬 나라는 없다. 국내외적으로 환경부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가 목표 달성을 위해 거버넌스를 갖춰 소통해 나갈 필요가 있다.

Q. 최근 무탄소 관련 의제를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 한림원 회원인 이회성 전 IPCC 의장이 무탄소연합 초대회장으로 선출됐다. 올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기조연설에서 무탄소 연합 결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면

한국이 무탄소 의제를 주도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RE100 달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역량이 작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소, 원전 비중을 적절히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때에는 이런 부분을 최적화할 수밖에 없다.

한국환경한림원의 역할은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무탄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LCA와 같은 툴로 살펴보는 것이다. 제대로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서 한국환경한림원의 역할이 크다. 탄소를 줄이는 데 얼마큼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분석한 과학적인 데이터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한국환경한림원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다.

[허탁 한국환경한림원 회장이 전하는 ‘기후위기 시대’ 지구를 살리는 한마디]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지구를 물려받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이 쓸 것을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잘 사용하고 후손들에게 넘기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