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올해 환경일보는 기후위기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지만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시민과 청년, 정부와 기관에 대처를 시급히 호소하는 시민환경운동가를 만나 그들의 말을 지면에 옮겼다. 글로 전달된 이들의 목소리는 정부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전달돼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다양한 반향을 일으켰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자체장을 만나 지역이 처한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법 제·개정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최근 거짓·부실 논란으로 문제점을 드러낸 환경영향평가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방안을 살펴볼 수 있는 인터뷰도 마련됐다. 더불어 기후변화 당사자들인 각국 정상들이 모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과 방향을 논의하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의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인터뷰를 통해 전했다. 본지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주요 환경 이슈에 대한 각계 목소리를 전한 10대 인물을 구성했다.

1. <ISSUE> 미·EU 중심 배타적 환경규제, 글로벌 공급망 강타

EU 탄소국경제도(CBAM) 시행에 따른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 관리·산정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향후 탄소국경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Scope 3 등)와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 과정에서 LCA 측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허탁 한국환경한림원 회장

허탁 한국환경한림원 회장은 인터뷰에서 “LCA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핵심도구로 현재 전 세계에서 추진 중인 대부분의 미래 정책에 기본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품과 관련된 탄소배출량이 전체 탄소배출량의 43% 정도 된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품의 전 과정에서 탄소를 줄여 나가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LCA가 필수가 되는 자연스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2. <ISSUE> 개발도상국 기후재원 적응 비용 마련 논의 확대

11월30일부터 12월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최대 이슈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돕기 위한 기후재원 마련이었다. 기후재원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을 위해 공공이나 민간에서 마련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인터뷰] 프랭크 라이즈베르만 GGGI(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사무총장

프랭크 라이즈베르만 GGG 사무총장은 “COP에서 잘 다뤄지지 않은 기후행동에 민간 부문을 참여시키는 것은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기후위기 해결은 정치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COP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사기업 측에 옮겨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3. <ISSUE> 폐기물 물량 확보와 업역을 지키기 위한 공방

탄소중립 시대, 폐자원 활용 비중을 높이는 순환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순환경제는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필수가 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멘트업계와 환경기초시설업체 간 폐기물 물량 확보와 업역을 지키기 위한 공방이 이어졌다. 산업계에서도 폐기물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중요 원료 중 하나가 된 상황으로 폐기물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배분 방안이 전략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터뷰]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

8월28일 취임한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의 첫 행보는 시멘트 공장이었다. 금 원장은 인터뷰에서 “핵심 환경정책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부문이 시멘트 업종으로 미세먼지 저감, 통합환경관리,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서도 소통과 협업이 필요한 시멘트 공장을 첫 방문지로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원의 우수한 연구진들은 다양한 업계가 직면한 환경문제에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를 발굴해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4. <ISSUE> 기후위기 극복 위한 환경교육 예산 삭감

전국 18개 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지역교육장 개발과 운영, 환경교육전문가 양성, 정책개발을 위한 단체다. 정부가 내년 센터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면서 환경교육을 위한 예산 삭감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터뷰] 임호영 환경교육센터 대구지역 회원

9월23일 서울시청 앞 기후정의행진 집회에서 만난 임호영 환경교육센터 대구지역 회원은 “전국 18개 환경교육센터가 올해 지정돼 이제 시작 단계인데 정부 예산이 삭감된 것은 기후위기 시대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할 시기에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 <ISSUE> 마지막 남은 새만금 갯벌에 신공항 추진

‘새만금 세계스카우드 잼버리’ 파행으로 삭감된 새만금 신공항 예산이 여야 합의로 일부 회복됐다.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는 간척사업 후 마지막 남은 갯벌이다. 기후위기 속에서 갯벌은 생물다양성과 탄소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통해 우리나라 갯벌을 ‘지속가능한 생태공간’으로 만들 계획을 밝혔다. 한국의 갯벌은 2021년 7월 세계자연유산으로도 등재됐다. 이렇게 전 인류적, 전 지구적 가치를 인정받은 갯벌에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그렇게 절박하고 시급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인터뷰]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인터뷰에서 “정부는 새만금 수라갯벌이 이미 육역화돼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이곳에 아직도 많은 보호종이 살고 있다는 것은 많은 조사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공항이 생기면 지역이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는 주민들이 있다. 하지만 공항은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도 주지 못한다. 미군들에게 활주로를 줄 뿐이다. 이 사실을 안다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 무관심에서 비롯된 무지와 찬성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새만금은 원래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농지개발이었다. 그런데 당초 계획처럼 농지가 개발되지 않았으니, 새만금 복원을 위한 법적대응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6. <ISSUE> 환경영향평가 조사결과 신뢰성 확보 시급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발사업자가 현행대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면 개발에 유리하도록 부실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67.3%였다. 사회문제로 불거진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사태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전문가 진단과 시민 의견을 전하는 인터뷰 지면은 대책을 마련하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됐다.

[인터뷰] 박민대 환경영향평가협회장

박민대 환경영향평가협회장은 인터뷰에서 환경영향평가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부 데이터 활용과 환경영향평가 수행업무 중 예측·평가 및 저감대책 수립 등 필수적인 조사만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 발전기본계획 법제화가 이뤄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투자, 전문인력 배양, 기법개발 및 보급 등 장단기적인 발전 계획과 정부의 안정적 투자계획 등을 5년 주기로 수립함으로써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7. <ISSUE> 녹색·기후 기술,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 주도

기후위기 해결에 있어 기후기술과 적응기술 등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개도국에 녹색기술을 이전하는 등 경제성장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녹색산업 규모는 지난해 1조 달러 규모로 확대됐다. 신재생에너지는 연평균 16%, 그린모빌리티 성장률은 23%에 달한다. 자원순환 분야로 분류되는 폐배터리는 7%씩 성장하고 있다. 전 세계 탄소중립을 선언한 130여 개국을 대상으로 녹색기술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인터뷰] 이상협 국가녹색기술연구소(NIGT) 소장

이상협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소장은 “COP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이슈인 손실과 피해의 효과적 대응 방향은 기후변화 적응이다. 적응 기술은 단일 국가·기관·기술로는 달성하기 어렵고 융합·복합 개념이 적극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연구소는 기후변화 적응 개념, 기술 정의, 분야를 구체화·명확화하고 과학기술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구상 단계지만 적응 과학기술 확보 추진 전략(안)과 같은 전략보고서를 작성하고 정책에서도 범부처 대응과 같은 효율화를 극대화하는 전략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8. <ISSUE> 기후위기 대응 대책에 빠진 청년 목소리

기후위기 대응 대책에서 청년 목소리가 빠져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8월31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기후변화에 대한 청년들의 대화' 자리에서 만난 김선률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부대표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 대책에서 청년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 김선률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부대표

김선률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부대표는 인터뷰에서 “기업도 그렇고 정부와 국회도 기존 형태의 경제사회 구조에 매몰돼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청년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기 쉽지 않다. 청년들이 제안하는 자연환경, 에코 시스템, 생물다양성을 위한 목소리가 작아지고 나니 취약계층, 가난한 사람들, 노인들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기후대응 관련 예산이 감소한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9. <ISSUE> 우리 식량·에너지를 위협하는 기후위기 

농업은 기후 의존성이 높아 기후변화에 취약한 대표 산업이다. 2040년대에는 사과의 70%, 고랭지배추는 90% 이상 재배 적지가 감소하고 대표 식량 작물인 쌀 생산량은 13.7%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농업인의 80% 이상이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기술을 제공받은 농업인은 35.7% 불과했다.

[인터뷰] 명현관 해남군수

해남군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인터뷰에서 “해남은 한반도 기후변화의 관문이자 우리나라 최대의 농업군으로 기후변화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이다. 기후변화대응센터 운영으로 한반도 기후변화를 가장 빠르게 실감하고 이는 해남에서 농업 부문의 정책과제를 선도하고 미래농업을 발굴하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금 지구는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인류 존속의 마지막 임계점인 1.5℃를 지키기 위한 탄소배출 억제와 흡수를 통한 탄소중립을 위해 각국의 역량을 총집결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러한 세계적 트렌드에 발맞춰 저렴한 대량 청정수소는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와 직결돼 있다.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기본계획상의 2050년 국내 수소 수요량 2800만톤의 75%가량인 2300만톤 수입의존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러한 계획도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전면 제고돼야 한다.

[인터뷰] 손병복 울진군수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군은 그동안 국가기반산업 운영을 위한 전력 생산지역으로서만 기여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전기생산 뿐만 아니라 수소생산을 통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때”라고 강조하며, “그 역할을 한국수력원자력과 울진군이 함께 할 수 있다. 울진군에서 생산되는 저렴한 수소는 탄소중립 시대에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0. <ISSUE> 5인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024년 1월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 손실액은 2017년 약 22조1800억원에서 2022년 약 33조43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터뷰] 양홍석 ㈜한국안전보건연구소 대표

양홍석 ㈜한국안전보건연구소 대표는 인터뷰에서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기술·비용과 인력 차원에서 준비가 미흡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대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방식을 중소기업에 적용할 수 있을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중대재해 방지 대책에 나선 중소기업에 정부지원이 어떻게 얼마나 지원될지가 중소기업 중대재해를 줄이는 중요한 요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