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추정치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계속 하락세에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초저출산’ 국가다.

1960년도 합계출산율이 6.0명이었고 1961년부터 가족계획사업을 국책사업으로 강력히 실행했다. 이후 산업화, 도시화가 진척되면서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핵가족 범위 내로 좁히는 결과를 낳았다.

1980년대쯤에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대폭 올라가고 1990년대에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도 크게 늘어났다. 여성의 역할은 가사노동에서 임금노동으로 확대돼 갔지만 남성의 역할은 가사노동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고 육아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지원 체계가 미흡한 것이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제집 마련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워킹맘들은 여전히 ‘육아 독박’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육아에 전념하려면 경력 단절을 겪어야 하고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는 불이익을 받기 십상이다.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도 갖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은 요원한 상태다.

인구학 분야 권위자인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이미 18년 전인 2006년 유엔에서 열린 인구포럼에서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한국은 지구상에서 인구소멸로 사라지는 국가 1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그 당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3명이었는데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콜먼 교수는 초저출산의 주된 원인을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높아 발생한 출산 기피 풍조라고 지적했다.

13일 국회에서 ‘저출생 극복, 건강한 자연출산과 행복한 양육문화 만들기’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최재형 의원은 “산모의 건강과 여성의 육아 돌봄을 돕는 것들로서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이 하루빨리 도출돼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일본 역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1989년에 ‘1.57의 충격’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이래로 저출산 문제는 지속되고 있으며, 2022년에 1.26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일본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낸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없지만, 1994년 처음으로 저출산 대책이 발표된 이래로 30년간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저출산 골머니 ‘일본’‧‧‧ 조산사에 집중

일본 정부가 조산사를 전문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출산에 대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둘째, 감소하는 산과의사의 공백을 막고, 산과의사의 노동을 경감하기 위해, 셋째로는 출산 후 여성들의 정신적, 신체적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일본은 조산교육을 계속 바꿔 가는 중이다. 병원에서는 정상분만을 실습하기 힘든 현실이 지적돼, ‘조산사출향지원도입사업’을 통해 많은 간호대학에서는 조산사육성의 실습 시에 병원과 진료소뿐만 아니라, 조산소도 실습처로 넣을 수 있게 됐다.

조산교육에서는 조산사의 정상분만 실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습기관 확대를 위한 정책이 시도되기도 하고, 조산사 과정을 위한 대학원이 설립되기도 하며, 정산분만 10회를 받기 위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지속적으로 논의와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매년 배출되는 연도별 조산사 합격자 수가 십여명에 불과하다. 조산사 수습기관은 전국 4개소로 조산사의 필요에 의해 양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산과 전문의 “조산사 제발 소개해 달라” 호소

의료법상 산부인과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1/3을 조산사로 배치하도록 돼 있으나 규제가 없기에 지키는 병원이 거의 없다. 분만을 하는 의원급 산과 전문의의 경우도 조산사가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조산협회에 조산사를 소개해 달라는 데도 조산사가 없다.

일본도 임산부의 고령화와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비슷하고 산과의사가 부족한 것도 유사하나 조산사가 산과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일본은 직역 간 직무의 경계가 뚜렷해 조산 영역에서는 조산사만이 일하며 조산사가 안전하게 자연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행복한 양육을 하도록 돕는 일에 조산사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산후관리와 양육지원사업을 지역사회 사업으로 하고 여기에 조산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은 “한국도 직적으로 준비된 조산사를 충분히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며 조산사 수습기관으로 의료기관 이외에 교육기관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전하며 이를 위해 의료법 제6조의 개정이 필요하며, 분만병의원에서 조산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조산간호수가 개설이 요구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직역 간 업무내용에서 업무경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에서 모아건강을 위해 조산사를 적극 활용해 안전한 자연 출산과 행복한 양육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과 2차 의료기관인 병원급의 분만 환경 및 제반 운영의 문제점도 화두였다. 징벌적 의료배상액과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과실 시에 보험금 지급기준이며 과실 시 금액은 10억을 초과하게 된다.

분만건수 줄어도 정작, 필수 인력은 ‘안 줄어’

아울러 분만의사 현저한 감소 및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인력난으로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어, 분만건수가 줄어도 필수 인력은 줄어들지 않아 경제성이 떨어지고 있다.

신봉식 분만병원협회장은 “이제 분만은 국가적 아젠다가 돼야 한다”며 분만 의료기관에 조산사가 양성될 수 있는 환경 마련과 조산사가 있는 경우 분만간호등급을 새로 시설해 수가에 대폭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조산사 양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신생아실을 병실 개념으로 전환해 관리 수가를 집중치료실 수준으로 상향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존 일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상담보다 더 체계적인 상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황옥경 자문위원은 부모와 양육자의 웰빙을 위한 ‘사회지원망’에 역점을 뒀다.

황 위원은 부모 자신에 대한 배려 없이 자녀의 행복에만 전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재앙을 초래한다는 인식이 확대된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부모는 양육을 위한 사회자원을 이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양육 어려움과 불행감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서울시 스마트건강과 이미점 건강임신지원팀장은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 후 산모를 직접 찾아가는 1:1 모유수유 관리로 신속한 산모의 유방울혈 및 통증 완화와 함께 모유수유를 촉진시켜 산모의 건강회복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육을 도모하고 임신‧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이 팀장은 향후계획으로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사업서비스 내용 개선 등 세부지침 마련 및 사업효과평가를 위한 객관적 평가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