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최근 발표된 정부의 국민 의식조사에서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는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93.7%에게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물은 기후위기 피해를 인간에게 나타내는 대표적 매개체로 가뭄 및 홍수 등의 물 재해와 물 부족, 수질 악화, 수생태계 변화 등 다양한 문제들로 우리의 물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

전 세계적 물관리 위기 시대에 물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22년 7월 기후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기후위기에 강한 물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을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통합물관리의 발전과 물 분야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물안전 강화와 쾌적한 물환경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2021년 6월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2023년 10월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이후, 그 계획과 하위계획들과의 추진 목표와 방향, 추진 내용의 부합 여부를 심의해 국가-유역-지자체 간 물관리 목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국가계획과의 부합성 심의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수립하는 물관리 관련 법정계획 17종 58건이 대상이며, 유역계획과의 부합여부 심의 대상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물관리 관련 법정계획 14종 1246건에 달한다.

공단은 다양한 물관리 법정 계획의 신속하고 전문성있는 검토를 위한 부합성 전문검토 총괄 지원기관으로써 국가-유역-지자체의 물관리 상·하위 계획 간 정책의 정합성 및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해 국가 물관리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유역단위 하수도시설 운영 최적화, 빅데이터 기반 사전 예방적 물관리 서비스 제공, 국가정책 및 지자체 기술지원을 위해 국가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했다. 한강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낙동강·금강·영산강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출범시켜 유역 맞춤형 하수도시설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설의 최적 운영 등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에게 친숙한 우리동네하수도와 하수처리장 운영데이터 분석, 스마트 하수도 성과관리 시스템 등 하수도 전 분야의 정보를 탑재하기 위한 유역하수도 통합정보플랫폼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시간 ICT 기반 디지털 하수도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성 및 기능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서울 등 도심지역의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와 함께 2013년부터 ‘도시침수 대응 하수도 정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단은 44개 사업을 지자체와 협약해 수행 중이며, 사업이 완료된 28개 지역은 현재까지 침수가 발생하지 않는 등의 큰 성과를 거뒀다. 이는 하수도 정비, 침수위험지도 구축, 대심도 지하터널 건설 정책지원 등 침수 대응 인프라의 꾸준한 확충과 상습 침수지역 점검, 침수예방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의 결실이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극한강우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도시침수방지법이 원활히 시행(2024.3)될 수 있도록 하수도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노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홍수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극한 가뭄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전남지역은 극한 가뭄으로 단수와 공장 가동 중지 사태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하는 등 워터리스크를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물 부족량이 연간 약 7.6억 톤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향후 국가 핵심사업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추가적인 대규모 물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단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 해결을 위해 하·폐수 재이용수 광역 공급망 구축을 확대 추진하는 등 산업계 물 공급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 중이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 삼성전자, 경기 남부지역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2022년)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재이용수 공급을 통해 대체수자원 41.2만톤/일을 확보하는 등 한강수계 물 공급 여유량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의 상승 및 일사량 증가, 폭우에 따른 오염물질의 유입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녹조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겨울에도 녹조가 발생하는 등 녹조의 심각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녹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수질기준 상향, 축산업과 농업 분야의 오염원 관리 강화, 지역 맞춤형 수질관리로 전환, 수량·수질 통합물관리 등 복합적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현재 댐과 상수원 위주의 녹조 대응에 치중하고 있으나, 여가생활의 증가로 친수공간으로서의 하천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녹조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한 시설과 녹조 예측 및 감시, 제거 등 체계적인 대응과 실효성 있는 대규모 집중 대응 시설의 도입도 필요할 것이다.

환경공단은 2023년부터 국가 규모의 수질오염사고 실시간 감시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해 2027년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통합방제센터는 24시간 사고감시를 위한 통합상황실, 사고 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재현한 실내·외 훈련장, 방제 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방제물자 연구개발실 등을 구성·운영해 전문 방제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오염물 하천 유입과 녹조의 초기 확산을 차단해 국민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안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물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한국환경공단은 기관 고유의 물환경 정책지원, 수질오염 예방·감시·방제, 물산업 지원·육성 업무에 더해 기후변화 대응 물안전 강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시행되는 물순환촉진법에 따른 물순환 전 과정의 총괄 지원 기능 확보 등 미래 물 분야 혁신을 주도하는 물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