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우리나라는 1997년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고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등 선진적인 규제관리체계를 마련했다.

하지만 그 이후 규제일몰제, 규제샌드박스, 규제비용 감축제 등의 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규제혁신결과에 대한 국민적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

규제정책연구실에서는 2020년부터 ‘규제영향평가포럼’을 통해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현행 규제품질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규제대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오고 있다.

이에 한국행정연구원은 21일 한국행정연구원 신관에서 ‘2024년 제1차 규제영향평가포럼’을 열어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를 중심으로 ‘환경규제 건강편익 산정의 현황과 과제’와 관련해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환경규제 건강편익 분석 고도화에 기여하기 위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규제영향분석에서의 사회적 편익‧비용 논의는 2017년 9월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통해 규제영향분석 시 직접적 규제비용 이외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도록 업무 매뉴얼 개정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2018년에는 ‘규제영향분석 지침’에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을 반영했으며, 생명‧환경‧안전을 아우르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포함됐다. 관련 연구는 2017년부터 행정연구원에서 꾸준히 진행됐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방법론의 국제비교,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사례조사, 규제영향평가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보규제의 비용‧편익 이슈 분석 등이 있다.

대한민국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에서도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를 통한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종합연구 및 환경가치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원단위 추정에 힘쓰고 있다.

환경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EVIS’ 주목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은 환경서비스 화폐가치에 대한 이해를 돕고 메타정보를 DB화 하며, 환경‧경제 통합분석 사례연구 결과에 기반한 툴킷(toolkit)을 구축해 정책 및 사업의 사전‧사후 평가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EVIS의 제공 서비스에는 환경가치 개념, 유형, 추진기법, 의사결정 맥락을 소개하고 국내 환경가치 선행연구 결과를 EVIS 분류체계에 따라 요약하고 메타정보 제공, 환경가치 DB를 활용한 서비스 메타회귀분석 결과를 설명한다.

안소은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과제에 대해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이 환경‧건강을 포함한 사회적 편익 구분과 EVIS의 연결고리 강화 및 사례분석을 확장”할 계획이라며, 규제영향분석 관련 EVIS는 단위 건강편익을 건강영향별로 다양화해 제공하는 작업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경로를 역방향으로 검토·요구되는 자료를 생성하고, 불확실성을 반영해 관련 정보 구성을 비롯해 규제영향분석에서 요구되는 정보의 수준 확인 및 관련 정보를 체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립안동대 박정원 교수는 환경규제가 주로 환경과 건강 부분에 긍정적인 방향을 위한 효과를 내며, 이러한 체제 도입을 통해 환경오염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오염물질에 대한 노출 저감, 질병 발생, 사망률이 감소한다는 게 기본적 논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사례 연구도 하긴 하나 오염물질과 질병, 사망률에 관한 관련성에 대한 충분한 자료라기에는 연구가 부족하다고 짚으며, 규제분석서에 나오는 것은 다소 제한적인, 초보적인 수준에서 환경편익에 대한 측정이 이뤄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무형 자산에 미치는 분석도 이뤄져야”

이로 인해서 산정된 편익에 대한 신뢰성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아울러 인간의 건강 외에 생태계나 유‧무형 자산에 미치는 분석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EVIS는 의미 있는 시스템”이라고 언급한 임재진 서울시립대 교수는 “실제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미세먼지 규제 기준에 맞게 전국에 적용해 보면, 대부분의 지역이 그 기준 이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니, 측정·선별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황하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관련 규제와 관련해서 빠져 있는 것은 메커니즘과 정책·법령의 연결고리”라고 꼬집으며,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어떻게 실제로 적용하고 연결되는지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문선 한국행정연구원 팀장 역시 EVIS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정부 부처에서의 활용 미흡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아울러 정책에 따른 대표지표값, 비용값을 구분해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사후영역 분석에서 응용하는 방면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에 동의한 안소은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반성하고 있다. 10년 넘게 이 작업을 했지만 실제 콘텐츠를 만드는 작업에 그동안 공을 들였는데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최근 2, 3년”이라며 “안정화 및 고도화와 더불어 홍보, 교육 자료 및 설명회를 열어 실제 부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