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4월15일 오전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SOC사업의 적정성 검토용역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용역 중감점검 내용은 공개하지도 않은 채,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어떤 의혹도 해소하지 않고 새만금 SOC사업 재개를 요구하는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지역 정치인들의 지적에 떠밀려 사업절차를 재개한 국토교통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절차재개 중단을 촉구했다. 

2023년 8월2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SOC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인해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사업의 필요성·타당성·균형발전정책 효과성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새만금 SOC사업 점검 TF를 구성하고, 외부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관계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국토교통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은 “새만금 인프라 환경개선을 명분으로 각 개별법에 따라 추진해 온 공항, 철도 등 사업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1월부터 국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용역(이하 용역)이 시작됐다. 이 용역은 2024년 6월 말 완료 예정이다.

그런데 총선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 4월8일, 기재부가 수시배정 예산으로 전환했던 새만금 예산 2028억원의 일부를 해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수시배정 예산에서 해제된 사업 예산은 새만금국제공항 327억원과 지역 간 연결도로 116억원 등 총 443억원으로 확인됐다.

당초 이 사업 예산은 올 6월 말까지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여 있던 상황이었으나 수시배정 예산 해제로 3개월 가량 앞당겨 쓸 수 있게 된 셈이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이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진행 중이던 용역의 중간점검 결과 “새만금 SOC사업 계획의 절차·방법을 검토하니 위법적인 부분이 없고, 외부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인데 적정성 점검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일단 큰 문제가 없는 부분들만 확인이 됐다”면서 당초 추진 중이던 사업절차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 배정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토부의 용역으로 중단된 새만금신공항 시공·설계 업체선정 입찰절차와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가 재개됐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의 용역 중간점검 결과 공개요청에 대해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용편익분석 0.479에 불과

그러나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경우 이미 국토부 스스로 2019년 사전타당성 조사결과에서 비용편익분석이 0.479밖에 되지 않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국제공항에 미치지 못하는 작은 규모, 중국 노선 불가 및 항공사가 노선을 취항할 수 없는 적은 수요, 인근 국제공항들과의 수요 중첩, 군산공항과 90% 이상 공역이 겹쳐 통합관제로 미군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지적 한계 등으로 독립된 민간국제공항 건설을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 ‘동북아 물류허브’ 등의 당초 목적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환경단체들은 새만금공항이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의 핵심기착지이자 멸종위기종 서식지며 탄소흡수원인 수라갯벌을 없앨 뿐만 아니라 조류-항공기 충돌 위험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군산공항이 이미 있기 때문에 새만금공항은 필요성이 없는 사업이다. 새만금 SOC사업은 전북발전과 무관하며 결코 전북도민을 위한 사업도 아니다”라며 “대형건설사 중심의 토건자본에만 이득이 돌아가는 사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새만금 사업 착공 이후 전북도 내 기업의 수주액은 고작 0.2%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와 시사저널이 공동으로 진행한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발표에서 1위로 선정된 사업이 바로 새만금 잼버리 사업이다.

그러나 새만금 SOC사업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은 해소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시작한 감사원의 새만금 잼버리 감사는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용역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중감점검 결과는 공개하지도 않은 채, 새만금 SOC사업을 재개했다”며 국토교통부를 규탄했다.

또한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원흉인 새만금 SOC사업에 대한 어떤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고, 잼버리 감사 또한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SOC사업 재개를 요구한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의 정치인들과 그들의 압력에 떠밀려 사업절차를 재개한 국토교통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업재개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