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쓰레기 배출은 늘어나는데 이를 처리할 시설은 부족하다. 특히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중단되면 서울·경기·인천 2500만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대안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과 경기, 인천이 모두 대체매립지 조성에 나서고 있지만 3개 지자체 모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의 경우 기존의 마포 소각장을 지하화하면서 처리용량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마포구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마포구 입장에서는 지난 15년간 서울시에서 배출한 모든 쓰레기를 난지도에 매립했던 것도 모자라, 서울에 4개뿐인 소각장 가운데 한 곳을 떠맡은 입장에서, 새로운 소각장을 또 건설하겠다는 서울시 정책이 달가울 리 없다.

쓰레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에 산재한 문제다. 신규 소각장 설치는 물론 기존 소각장을 증설하는 것마저도 주민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기 일쑤다.

2026년 1월1일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되지만, 수도권에 건립과 증설이 추진되고 있는 28개의 소각장 중 시점에 맞춰 완공될 수 있는 소각장은 단 하나도 없다.

매립을 1년 유예한다 해도 마찬가지다. 태반이 입지 선정조차 실패했고, 정보 은폐와 졸속 추진 논란에 휘말려 소각장 설치를 강행한다면 추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이를 단순히 지역이기주의라고 깎아내리기도 어렵다. 누구든 자기 집 앞에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들어선다면 반대할 것이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입는 재산상 피해는 물론이고, 건강과 환경피해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를 반길 사람은 없다.

결국,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처리시설을 짓는 것보다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것이 원론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하다.

코로나 시기 주춤했던 플라스틱 사용 규제들을 포함해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재활용·재사용 체계의 확대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게다가 많은 양의 쓰레기 배출은 지구온난화 가스와도 맞물린다. 기후위기로 인한 탄소배출 감량을 고려할 때 전체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시스템 전환이 시급하다.

전 세계 도시들은 이미 폐기물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유럽의 400개 지방자치정부에서 쓰레기 제로화를 약속했다. 유럽·아시아 각 도시에서도 최대 80%까지 쓰레기를 줄이는 ‘쓰레기 제로’ 솔루션을 모델링하고 있다.

쓰레기 제로 시스템을 통해 도시는 비용을 절감하고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크게 줄였으며,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했다. 쓰레기 제로 정책은 매립지 및 소각로보다 200배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쓰레기 처리장 신설을 고민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쓰레기 배출을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