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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습지의 관리 주체
“습지는 크게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내륙습지는 환경부가, 연안습지는 해양수산부가 각각 관리하고 있고, 올해 3월 개정된 습지보전법에 따라 10월부터 습지보전에 관한 기능을 국가와 시·도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 사무관은 기존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시·도가 습지보전에 새로 동참하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국내에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15곳으로 환경부가 지정한 10개소와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5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환경부가 지정한 신불산고산습지와 담양습지, 신안장도습지는 현재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습지에 대한 조사 및 활용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1단계로 전국의 내륙습지에 대한 기초조사사업이 진행 중이고, 33개 우선습지를 대상으로 12개 분야에 대한 정밀조사와 721개 일반습지에 대한 지형지질·경관 식생 등 2개 분야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 사무관은 조사결과 보전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자연생태계 보전과 복원계획 및 주민지원대책 등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한다. 그리고 내년에는 고산습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며 도심 내부의 소규모 습지에 대한 조사도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인다.
이번 1단계 조사결과는 습지보전기초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DB(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인터넷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약 200여 개로 추산하고 있는 개발계획지구 내에 존재하는 도심 내부 소규모 습지에 대한 조사도 할 예정이라고 전한다.
습지 보호를 위한 대책
“습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습지보전기초계획을 환경부·해양수산부 및 시·도지사가 각각 수립하고 있고 환경부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합의해 기초계획을 토대로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보전계획에는 습지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습지보전시설의 설치와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사업을 포함한다.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암산 용늪과 같이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진 사무관은 대암산 용늪이 건조화 내지 육지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용역사업을 펼치고 있고, 창녕 우포늪의 경우 총 123억원을 들여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울산 무제치늪의 경우 99년부터 2000년까지 3억6000만원을 투자해 5600평의 땅을 매입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내년에는 두웅습지를 위해 사유지 매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이 외에 생태경관 우수지역을 람사습지로 등록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습지보호지역에 울타리나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우포늪 등 9개 지역에 훼손방지를 위한 명예감시원을 기존 39에서 52명으로 증원할 예정입니다.”
도심 내부습지에 대한 생각 변화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 도심 내부습지를 시·도에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근 개발론자들도 가능하면 환경을 살리면서 개발하려 하고 있고, 건교부에서도 친환경적인 건설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주민들도 자연경관이 좋은 곳을 선호하는 만큼 부득이할 경우 대체 습지를 만드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진 사무관은 습지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전한다.
람사협약 등록
2008년 경상남도 창원에서 람사협약 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 람사습지로 등록된 곳은 대왕산 용늪, 우포늪, 신안장도산지습지 3곳입니다. 이는 아프리카 우간다의 경우 1∼2개인 것과 비교할 때 결코 면적에 비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진 사무관은 2008년 람사협약 총회는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만큼 준비는 시·도가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강조한다.
▶현행 습지보전법상의 관리 체계◀
○환경부(시·도지사)
-습지에 대한 기초조사 및 습지보전기초계획 수립, 습지보전기본계획 수립
-내륙습지에 관한 습지보호지역·습지개선지역의 지정 및 보전대책 수립
○해양수산부(시·도지사)
-연안습지에 대한 기초조사 및 습지보전기초계획 수립
-연안습지에 관한 습지보호지역·습지개선지역의 지정 및 보전대책 수립
박순주
psj29@hkbs.co.kr